This paper identifies the mechanisms governing the industrial location changes in Korea by focusing upon the emergence of the country's large conglomerate business organizations (chaebols). As the country has distinctive industrial organization, production systems, and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this study tries to develop an ideal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industrial location changes in Korea. It perceives the Korean economy as a system within which 'space-organizing', lage business organizations interact over time with government, smaller firm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at different geographical scales. The usefulness of the model is assessed using a case study of Korea's most representative chaebol, the Samsung Group. This study identifies chaebols as the dominant institutions in Korean society. Their growth and business strategie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its power to allocate capital resources. Regional dynamics of industry and labor, therfore, have been strongly influenced by changes in the location, industrial structure, and production system of chaebols. With econmic power concentrated within a few giant business groups and their major areas of operation restricted,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s resulted. Dissatisfaction from residents in less-developed areas has pressured the Government to advise chaebols to disperse their production facilities. Most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re closely linked to large corporations through subcontracting. By forming hierarchical subcontracting. By forming hierarchical subcontracting systems, chaebols have indirectly exploited scattered, part-time, home-based, female and lower-paid laborers organized by subcontractors. Further, chaebols have expanded their business arena to encompass overseas locations in a bid to overcome the problem of a small domestic market, trade regulations and increased market, trade regulations and increased labor costs. Through their international business networks Korea's local and regional economies are integrated into the world economy. Indeed, the identification of the changing relationships of chaebols with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smaller firms is the key to explaining the nations's spatial dyanmics of industry and labor.
본 연구에서는 소무역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중 소무역의 성격을 규명하고, 소무역 활동이 직면하는 불확실성 내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소무역상들이 동원하는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한 중 소무역의 운영 메커니즘을 밝혀보고자 했다. 한 중 소무역은 비공식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이윤 추구 등 공식 부문이 당면하고 있는 사안들과 맞물리면서, 지방 정부와 세관, 기업, 그리고 해운사 등 공식 부문의 암묵적인 지원과 묵인 속에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 중 소무역은 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운영에 있어 가족 네트워크, 민족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 및 신뢰 등 사회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의 산업화와 농업의 기계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소의 의미는 역우에서 육우로 변화해 왔다. 아울러 최근 수십년 간에 걸친 쇠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글로벌화에 따른 무역의 자유화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이 지속적으로 진전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 쇠고기 생산은 전업화, 대형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한우 상품사슬은 기존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육류등급제,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 한우 브랜드화제도는 현재의 한우 생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거시적인 제도와 더불어 로컬 스케일에서의 미시적 제도와 행위자들은 그 지역만의 한우 상품사슬을 특징짓고 있다. 연구 지역인 함평은 낙후되고 쇠락한 농촌의 이미지가 강한 지역이었으나, 낙후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우시장의 전통성을 활용한 한우 산업이 발전되고 있다. 함평의 한우 생산은 거시적인 제도적 영향과 함께 지역의 제도적 영향이 더해져 지역의 사회적 공간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이 상품사슬을 구성하고 있다.
With population losses and stagnant or depressed economies, the local governments embrace shrinkage and accept having a significantly smaller population. Both the initial and ongoing causes of shrinkage hold dramatic effects on the city and its remaining residents. In this context, vacant land increases as an overabundance of unused infrastructure is demolished and municipalities become burdened with increasing maintenance costs of this land. The result is that vacant land often experiences minimal management relative to social norms and have chance to provide a setting for ecological processes with urban rightsizing strategy. Therefore, urban ecosystems undergo major shifts in structure and function. We need to better understand the possibilities of where and how much of houses and land will be abandoned to assist land planners and policymakers to mitigate conflict between optimal ecological and sociological outcomes. This article, therefore, aims to identify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vacant houses and lands with case study of Mokpo. The study found and verified affecting factors of vacant houses and lands by type through the use of a Maxent model and spatial data that explained housing choice and preference theory. We can predict the vacancies with the spatial variables such as land price, the population ratio over 65, and the distance from security facility. Based on the analysis, the ways of managing housing and land vacan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logical restoration method are discussed.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에 관한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선 후진국 간의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성공사례를 제외하면 개발도상국의 기술혁신 역량의 향상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KIST 설립 사례를 분석하여 개발도상국 측의 흡수역량과 더불어 선진국 측의 새로운 역량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를 '공유역량(transplanting capacity)'이라 명명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흡수역량의 핵심요소, 즉 사전지식의 정도 및 노력의 강도에 대비되는 공유역량의 핵심요소로서 개발경험의 성문화(codification), 현지화(localization), 그리고 의지(committment)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지구 온난화 및 감염성 질병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처, IT기술의 발달 및 신생기술의 출현에 의한 개도국의 혁신 가능성 확대, 개도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공유역량의 확보가 개도국지원 차원뿐만 아니라 선진국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임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베트남 중부고원지대 커피변경지역의 중심 지역인 닥락(Dak Lak) 성을 대상으로 커피변경지역의 형성과 그 구조변동을 탐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글로벌커피시장의 영향에 주로 초점을 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변경적 특수성 및 베트남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 이루어진 개혁조치들이 닥락의 커피생산지리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더 주목을 하였다. 이를 위해 국영회사의 생산시스템 변화, 커피농가의 토지보유과정에서 나타난 변경적 특성과 전환경제적 상황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닥락의 커피생산지리 발달과정을 세계커피시장의 영향측면에서만 접근해온 기존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커피변경지역 이해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농촌의 부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에 거는 기대가 크고, 정보화 사업이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보급만으로는 농촌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 논문은 농촌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이런 쟁점을 가리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의 정보화 마을과 일본의 무라(촌(村))를 대상으로, 해당 마을의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수익모델들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고객들은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있는지, 또 수익은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익모델의 활용과 성과가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으며, 한국보다는 일본 사례에서 그 성과가 다소 나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익모델의 활용과 성과가 이처럼 미흡한 것은 운영자들의 경험 부족과 농촌 인력의 한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결과는 농어촌의 정보화에 정보통신기술의 보급 못지 않게 인적 자원도 중요함을 부각시켰다.
환동해(일본해)권는 EC등과 같이 정치 ·경제 문화적인 면으로 하나의 이념하에서 형성된 권역은 아니다. 현재, 특히 냉전후, 5본은 대중제국과 지방 자치체나 민간의 레벨에서, 우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으로 교류가 넓어지고 있다. 앞으로 국제적인 경제론 중으로 한 권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골격이 될 국제교류네트워크와 교통기관별 교통체계의 확립과 정비의 추진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국토계획 지역계획의 수정이 기본이 되고, 기술적으로는 국제해협등의 해양토목기술에 관한 연구와 관발, 그리고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의 구축기술의 연구와 자동차 ·전차등의 차량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번에는 이들의 교통체계와 교통시스템의 꿈에 대하여 기술자의 눈으로 본 방책등을 제기 한다.
지식경제 하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는 산학협력, 특히 대학과 외부 기관 간의 지식이전 및 지식 교환의 양상을 파악하고, 대학의 지식이전이 지역과 지역 소재 기업들의 혁신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남대학교의 지식이전, 특히 대학이 외부기관과 체결한 연구계약에 의거하여 살펴본 사례 분석의 결과는 전남대학교가 창출한 지식이 기대와 달리 대학 소재 지역인 광주 및 전남 지역으로 제한적으로만 이전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전은 연구 발주자인 고객의 소속 부문과 연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디지털사회의 형성과 발전에는 역사적으로 기술의 굴절적 토착화와 과열된 기술숭배가 자리한다. 역사적으로도 인터넷에서 '신'권위주의적 통제와 억압의 계기적 측면이 과도하게 집중화되고 있는 반면 아래로부터 이용자들의 적극적 시민적 의제 형성을 위한 자율의 움직임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정치적이다. 이 글은 적어도 1990년대 이래 이와 같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 국가적 특수성을 보려 한다. 이 글에서 '기술잉여'는 한 사회의 통제 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기술들이 비정상적으로 사회에 착근되는 상황을 지칭한다. '기술잉여사회'란 바로 이와 같은 기술잉여가 누적적으로 나타난 특징적 사회 유형을 지칭한다. 이는 제도정치의 성숙도에 비해 기술과잉과 잉여에 의해 빚어지는 사회 왜곡과 비정상성이 잦은 우리 사회를 상징화한다. 이 글에서는 기술잉여사회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중국, 일본, 미국 등 정보기술 영향력의 경쟁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적 기술발전의 퇴행성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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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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