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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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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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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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후 판례를 통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와 진료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개별 법률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의료법은 2017. 6.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온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비교 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정의료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사건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질서 전체 통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수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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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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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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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정부는 AFoCO 협정의 이행을 위한 상설 행정조직으로서 AFoCO 사무국을 국내에 유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제기구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국제기구가 국내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나 정부부처 차원의 국제기구 등록이나 국제기구 공인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이 글은 AFoCO 사무국의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국제법 이론과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지위와 관련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국제기구관련 국내 법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국제기구의 국내유치에 따른 국제기구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와 국내법인격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AFoCO 사무국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정부가 당사국이 되어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조약으로 성립된 AFoCO 협정을 체결하여 설립되었다는 점, 국제기구는 당해 기구의 설립을 위한 국제법적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도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보유한다는 묵시적 권한이론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법인격을 향유한다. 따라서 AFoCO 사무국은 산림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사업 수행을 목표로 하는 행정적 기관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당사국인 다자간 지역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여 좀 더 많은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면 유치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사례별로 또는 국제법 이론에 근거하여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 소관의 법률로 가칭 '국제기구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명시적인 국내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 유치 국제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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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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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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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내에서 전기 화재의 70% 이상이 아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누전 차단기에 관한 기술기준 및 규정을 분석하였으며, 아크 검출기에 관한 기술기준 및 규정은 아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누전 차단기에 관한 기술기준 및 규정과는 별도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크 검출기 관련 규정은 기존 누전 차단기의 관련 규정에 추가 되거나 이것과 별개인 규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아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크 검출기의 신속한 보급이 필요하고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같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기존 누전차단기 규정에 아크 검출기 관련 사항들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크 검출기의 기술 기준에는 아크의 판단 규격과 차단 임계치, 그리고 차단기가 반응하지 말아야 할 불요신호의 범위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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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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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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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 pilot plant (Q=5 $m^3/d$) study was implemented for small and medium sized personal wastewater treatment plant effluent to evaluate MBR and A/O processes utilizing self-sufficient energy composed of wind and solar energy. The removal efficiencies of BOD, SS, turbidity and color were sufficient for legal water quality standards for gray water. However, those of nitrogen and phosphorus could not meet legal regulations which suggested that further removal of those contaminants were needed for reuse of the treated water. Self-sufficient energy rate was 100 % for the pilot plant due to excessive design capacity. In this research, wind and solar energy system was applied considering geological characteristics, which significantly improved energy self-sufficiency. Substantial improvement on energy self-sufficiency can be obtained by optimized investment and operation at a full scale wastewater treatment plant.

•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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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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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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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 are becoming very critical issues in domestic fashion industries and also international trade. Although it is true that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s are commonly infringed in fashion industry, none of researches has been done for this matter.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s of infringement by case analysis, which was limited to trademark and trade dress. As a result, in case of trademarks, counterfeiting was relatively clear case, but it is generally investigated by prosecutes whereas the judgement of similar trademark has been taken by legal lawsuit. In case of industrial design(trade dress) most of disputes were related to textile design and modified Korean tradition dress. Reflecting the short history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s many informations and legal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by te government and by the association of fashion related industry.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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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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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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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Noise and vibration generated at construction sites become serious issues because of bigger construction projects and growing use of heavy equipment. Especially in downtown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easily exceed the legal standards that can suffer the most of surrounding residents. The number of complaints by the residents who are exposed to the noise increases as their consciousness grows. However, the Korean regulations for the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only present the overall limits for target areas and times zones, and this make it difficult to take effective measures. Also in rural area, disputes between construction sites and residents arise, but the dispute resolution or taking measures are difficult because clear standards concerning cause-and-effect, estimation of effective levels, calculation of damages, and future precautions and examples lack. This paper describes legal standards regarding the noise and vibration and presents judging standards for the physical damages. This paper also introduces example public complaints that happened at Daewoo construction sites to describe the problems in the existing law and further to enable smooth construction progresses by emphasizing the seriousness of public complaints.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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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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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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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Due to the rapid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the cities of Korea confront changes of climate, destructions of the habitate and decrease of the green. Recently Seoul and other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policies and project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surroundings. In reality, however, those policies and projects face difficulties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The fact that there are no concrete regulations and specific legal procedures turns out to be one of the main difficulti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pecific plans and methods of wall-planting and to provide basic guideline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wall-planting and offer ideas of facilitating wall-planting. This study is based on questionnaires from specialists of landscape architecture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and/or e-mails. The questionnaire is consisted of following 4 sections. 1. Show the experts current regulations and/or legal procedures and ask them improvements and suggestions. 2. Ask them choose matters of the highest priority by using Ricardo's diagram method. 3. Ask them to make a graded list in terms of the location and method of wall-planting. 4. Study the maketability of the wall-planting products currently in circulation. The city of Seoul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commend that trellis and/or planting inducement structures be installed on the building wall by regulation. The specialist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advocate that green wall without trellis should be allowed as green zone. Therefore regulations concerning the wall-planting should be determined specifical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lants and walls. It has been urged that legal aid and social support must be reinforced to establish rules dealing with wall-planting. The respondents also point out that significant cutting down of the tax is far more effective in accelerating the wall-green instead of administrative support. The highest priority in terms of planting has been given to sound-proof wall, retaining wall and building wall. Concerning the maketability of the wall-planting products, panel products are recommended for early-planting and building planting.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research and study of new materials and species be done in advance.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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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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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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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도전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인 테러리즘이다. 테러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국가는 없으며, 누구나 테러피해자가 될 수 있다. 테러리즘은 모든 형태와 징후, 규모와 강도, 비인간성과 잔인함에 있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고 긴급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몽골에서 통과된 법규는 테러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하지만, 몽골의 대테러 정책은 세계적인 대테러 전략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몽골은 테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몽골 국민들은 아직 테러를 실제적인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몽골의 장기적 테러 예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히 테러인식을 높이고 보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몽골의 대테러 정책을 검토한 후, 국민의 테러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는 국제법적 행위, 테러리즘의 새로운 발현에 관한 협약, 몽골 법규의 기초, 테러리즘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해 비교 분석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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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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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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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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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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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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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여, 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도서관의 법률적 정의와 관련 법령들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도서관법」이 장애인도서관 지원 관련 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장애인복지법」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의 설립 연혁, 지역 및 주체, 등록 유형, 예산, 시설, 장서, 인력 등을 분석한 현황조사와 장애인도서관의 역할, 예산 지원, 등록제도 등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한 면담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도서관법」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 및 역할 명시,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원과 책무 수행 규정 마련, 셋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기준 제시 등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