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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 Attitudes of Cases in the Hospital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규제와 판례의 태도에 관한 고찰

  •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장연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20.06.03
  • Accepted : 2020.06.25
  • Published : 2020.06.30

Abstract

The hospitals that are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 result when non-medical personnel with resources conspire with newly graduated medical doctors who cannot afford the enormous amount of capital required at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institution. Such hospitals, though they may have met the external requirements as medical institutions, disrupt the medical market as it should be centered by medical personnels, In addition, such hospitals are causing a huge social problem as it is illegally receiving and reducing various benefits such as medical care benefits and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resulting in a significant financial leak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illegality of the opening of a non-medical personnel hospital is so high that it nullifies the contractual arrangement for the establishment, imposes criminal penalties on all persons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under the Korean Medical Law, and imposes administrative sanctions on medical personnel. In case the hospital was aware of the illegality of its opening, but had applied to receive medical care benefit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Medical Care Act, such actions will result in the return of th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subject to the penalty for the crime of fraud, and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economic crimes based on the amount of gain, as well as civil liability for torts.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regulations on the non-medical personnel hospital and present the basis for future legislative directions by looking at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s.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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