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Under the Korean case law, physicians are obliged to disclose or inform the risk associated with a specific treatment to their patients before they perform the treatment. If they fail to do this, they are liable to compensate pain and sufferings. If the patient can establish that he or she would not have consented at all to the treatment had he or she been informed, the physicians are liable to compensate all the loss incurred by the treatment.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s the legitimacy of this cas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doctrine as well as its practical affect on the medical practice and the furtherance of self-determination of the patient. The fundamental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ase law that has physicians who failed to inform treatment risk compensate pain and sufferings for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seems to be a disguised and reduced compensation of all the loss based on the possible malpractice, which cannot be justified in view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tort liability. It is necessary to adhere to the requirements of causation and imputation between the failure to inform treatment risk and the specific patient's consent to the treatment. If this causation and imputation is established, all the loss should be compensated. Otherwise, there shall be no liability. The so-called hypothetical consent defence shall be regarded as a part of causation between the failure to inform and the consent. The suggested approach can preserve the essence of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and fit for the very logic of informed consent better.
판례는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것과 환자의 동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전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설명하지 아니한 위험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서 위자료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위험설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또 다른 판례와 결합하여 의료과오가 증명되지 아니할 때 우회적·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배상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문화로 정착해가면 갈수록 설명의무 위반이 줄어들고 그 결과 어쩌다 우연적으로 약간의 배상을 제공하는 외에는 오히려 설명대화를 위험의 형식적 나열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된다. 본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악결과가 설명의무 위반에 귀속되는지 여부도 환자의 구체적 자기결정과정을 고려하여 가려야 한다. 즉, 환자가 특정 위험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아니한 바로 그 위험이 실현되었는지를 보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전손해배상을 인정함이 옳고, 그 이외의 경우, 특히 환자가 전체적으로 자신이 감수하는 수준의 위험과 기대효과에 노출된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개개의 위험의 설명 여부나 그 실현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뒤의 경우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 하여 인과관계와 귀속관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위자료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형사법에서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에도 타당하다. 이 경우 이른바 가정적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의 요건 자체에 흡수되고 독자적인 항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