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1권5호
• /
• pp.73-83
• /
• 2021

The information space, the main components of which are information resources, means of information interaction,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is a sphere of modern social life in which information communications play a leading role. The objective process is the gradual but stable entry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pace into the European and world information sphere, in the context of which there is a legitimate question of its protection as one of the compon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of Ukraine.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is issue in practice immediately faces the need to respect the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guaranteed by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the Constitution of Ukraine, especially in the field of cybersecurity. The peculiarity of the modern economy is related to its informational nature, which affects the sharp increase in cyber incid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 which is widespread and threatening and affects a wide range of private, corporate, and public interests. The problem of forming an effective information security system is exacerbated by the spread of cybercrime as a leading threat to information security both in Ukraine and around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e of cybersecurity and on this basis to identify new areas of the fight against cybercrime in Ukraine. Methods: the study is based on an extensive regulatory framework, which primarily consists of regulatory acts of Ukraine. The main methods were inductions and deductions, generalizations, statistical, comparative, and system-structural analysis, grouping, descriptive statistics, interstate comparisons, and graphical methods. Results. It is noted that a very important component of Ukraine's national security is the concept of "information terrorism", which includes cyberterrorism and media terrorism that will require its introduction into the law. An assessment of the state of cybersecurity in Ukraine is given. Based on the trend analysis, further growth of cybercrimes was predicted, and ABC analysis showed the existence of problems in the field of security of payment systems. Insufficient accounting of cybercrime and the absence in the current legislation of all relevant components of cybersecurity does not allow the definition of a holistic system of counteraction. Therefore, the proposed new legal norm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 take into account modern research in the field of promising areas of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latest algorithms for creating media content.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5권12호
• /
• pp.279-291
• /
• 2020

우리나라에서 핀테크라는 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지 벌써 몇 년 정도 지났다. 요즘에는 핀테크가 한때의 붐일 뿐이라고 믿었지만, 요즘에는 금융변혁의 기폭제로 인식한다. 대형 벤처회사들도 핀테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실증 실험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있다. 신중하고 보수적이던 금융업계에 큰 조류가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금융은 디지털 정보로 성립된 다. 핀테크란 디지털 정보에 의해 표현되는 금융(Finance)을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로 쇄신하고 인간의 경제활동을 재편성하는 진화 과정이다. 바로 Fin+Tech이다. 송금결제 혹은 가계부 서비스 같은 개별 애플리케이션에만 매달려서는 핀테크의 진짜 효과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핀테크는 경제활동의 구조 그 자체를 바꾸는 이노베이션이다. 실은 큰 임펙트가 오는 것은 지금부터다. 말하자면 지금은 아직 꾸지 못한 꿈을 떠올리고 있는 시기이다. 본고에서는 핀테크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금융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금융기관들은 업무진행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이 주로 정보기술의 진보에 따른 과실을 안정성,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핀테크의 움직임은 그 열매를 다른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술 진보의 과실은 앞으로도 해마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을 활용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유익한 이노베이션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다. 핀테크의 흐름이 우리 금융업계의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할 것을 기대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4권1호
• /
• pp.184-205
• /
• 2021

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5호
• /
• pp.465-476
• /
• 2021

이 연구는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그 원인요인들 및 통제요인들을 제시하고 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각각 살펴보고 비교하였다. 원인요인으로는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 그리고 가부장가정 요인을, 그리고 통제요인들로는 도덕태도, 공식처벌, 기회제약을 다뤘다. 그리고 세 원인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세 통제요인들의 조절 혹은 완충효과를 살펴보았다. 서울시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 대체로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서 그 원인요인들의 작용은 유사해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 그리고 가부장가정 모두가 크게 유의미했고 그 중에서도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에 대한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결과를 보면 그 결과가 상이했다. 불법 성콘텐츠 접촉의 경우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불법 성콘텐츠 접촉에서는 원인요인 모두가 독립적으로만 유의미하게 작동했으며 그 작용을 어떠한 통제요인들도 통제하지 못했다. 그러나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도덕태도간의 상호작용효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 친구와 도덕태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고, 가부장가정과 공식처벌간의, 그리고 가부장가정과 기회제약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다. 그 결과의 함의를 논의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20권4호
• /
• pp.367-376
• /
• 2022

전통적인 형사 사건에서 조사 대상에 관한 정보는 국가의 합법적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 일반 검색엔진으로 검색이 가능한 SNS와 포털사이트를 포함하는 표면 웹 기반 공개정보(OSINT)는 범죄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파일링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형 공개정보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면 공개정보 기반의 효과적인 프로파일링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수집할 수 있는 공개정보가 제한적이고 동명이인의 정보가 수집되는 등의 신뢰성의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과 연관된 정보 즉, 등가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공개정보에서 특정인과 연관된 정보 즉, 등가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개선된 워크플로우를 제시한다. 이때 인물의 인지도에 따라 서로 다른 워크플로우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인물(개인)의 효과적인 프로파일링이 가능하여 수사 정보 수집의 신뢰도를 높인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에는 해당 워크플로우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의 분석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범죄 수사에 있어서 공개 정보 활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수사 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법학
• /
• 제22권2호
• /
• pp.3-48
• /
• 2021

2020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 중에는, 독감 및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시의성이 있는 아나필락시스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있었고, 기존에도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드문 사례로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그러한 과실을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항소심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한 판결이 있었으며, 전화 진료를 비롯한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확립된 법리 위에 개별 사건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더해지는 과정으로 보이며,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사후기재의 의심이 강하게 들더라도 증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심급에 따라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진 판결들에서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최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판결을 다루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 /
• 제13권1호
• /
• pp.75-97
• /
• 2022

프로파일링은 국내 범죄심리학의 대표적인 활용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찰청 프로파일러는 확고한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지도와 비교하면 정작 경찰 내부에서의 인식이나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력사건 발생 시 프로파일러에게 프로파일링을 요청하고 활용하는 수사관의 인식을 파악하여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사관들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가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해 검증했다. 경찰 수사관 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사관의 수사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규범적 수사(증거 수집과 법적 판단 등)와 사실적 수사(범죄자 분석, 범죄정보 시스템 분석 등) 중요도의 2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사실적 수사 중요도가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여 활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범적 수사 중요도의 경우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관이 자신의 주 업무 영역인 수사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프로파일링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링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 예술경영연구
• /
• 제53호
• /
• pp.71-99
• /
• 2020

본 연구는 전지구화의 일면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맞물리며 예술기관의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에 대응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의 사례를 다룬다. 국현은 개관 이후 정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와 관료주의적 논리로 인해 그 운영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 이후, 국현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동시에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된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운영적 자생력을 평가받게 된다. 논문에서는 두 정책 사업이 어떠한 문화사회적 배경 하에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 사업의 시행 또는 철회 여부와는 별개로 국립예술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가 국현의 이해주체들 간의 어떠한 충돌을 야기했는지 논의해본다.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담론에 입각한 조직개편은 국현으로 하여금 차별적 맥락의 '공공성'을 동시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운영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쟁 원리에 따른 성과중심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위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여전히 국가(정부)이며 그 영향력이 영속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조명했다.

•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51권2호
• /
• pp.51-72
• /
• 2021

본 연구는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용도지역지구 데이터의 오류 유형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데이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규정중심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이 지배적이다. 즉 법령 내 토지이용규제방식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필지에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내 토지의 토지이용규제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인 간의 토지거래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토지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형도면고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생산되는 절차와 데이터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오류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유형별로 데이터 실증 가능한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급하고 오류 검정 방법을 수립하여 수행한 결과 어떤 유형의 데이터 오류가 많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였다. 다수의 오류는 첫째,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 실제 지형도면 고시 결과와 시스템의 데이터가 다르게 표기되는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데이터 구축 및 관리상의 오류이고, 둘째, 지형도면고시 작성 지침 내 검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데이터 정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의 오류, 셋째, 베이스 맵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DB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오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비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이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플랫폼(KLIP)의 구축과 법제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2권8호
• /
• pp.15-24
• /
• 2022

The article clarifies the conditions for information, digital and educational accessibility for higher education seekers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distance learning caused by quarantine restrictions. It is established that such conditions are regulated by international and Ukrainian legal documents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w of Ukraine "On Education", Law of Ukraine "On Higher Educatio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 Ukraine 2021-2031, Development Strategy areas of innovation for the period up to 2030,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phere of innovation activity for the period up to 2030). As a part of information barrierlessnes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EI) should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in various formats and using technologies, in particular Braille script, large-type printing, audio description (audio descriptive commenting),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ubtitling, a format suitable for reading by screen access programs, formats of simple speech, easy-to-read formats, means of alternative communication. The experience of Pavlo Tychyna Um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is described. In particular,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study of sign language: in view of this, the initiative group implemented the project "Learning to hear and overcome social isolation together"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British Council in Ukraine. Within the framework of digital accessibility, the official website of the Faculty of Social and Psychological Education has been adapted for the visually impaired in accordance with WCAG 2.0 World Standards. In 2021, Pavlo Tychyna Um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implemented the project "Cultural, Recreational and Tourist Cherkasy Region: Inclusive Social 3D Map" funded by the Ukrainian Cultural Foundation; a site with available content for online travel in the region to provide barrier-free access to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Cherkasy region was created. Educational accessibility is achieve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eople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receiving education in inclusive groups; activities of the Center for Social and Educational Integration and Inclusive Rehabilitation Social Tourism "Bez barieriv" ("Without barriers"); implementation of a research topic for financ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Ukraine: "Social and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of children and youth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by means of inclusive tourism";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ocial inclusion of distance educational process"; development of information campaigns to popularize the ideas of accessibility, the need for its implementation, ongoing training programs and competition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