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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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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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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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방분권,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관설립·운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외적 필요성과 내적 필요성의 두 측면에서, 그리고 설립 가능성은 법적 근거와 설립형태 및 재원확보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전국단위의 교육자치 정책 및 법제 아젠다를 선도하여 공동현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단위의 교육정책연구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연구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재단법인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례법 제정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관설립·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협업적 논의와 학술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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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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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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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인천시 공개공지의 조성과 이용실태 그리고 식재 현황을 분석하여 도심 녹지로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1994∼2002년 조성된 대형상업건물 10개소, 교통관련 건물 3개소, 공공기관 건물 2개소의 공개공지였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개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 공개공지의 식재지 구조를 인천시 연구대상지와 비교하였다. 인천시는 아직까지 공개공지를 도심 녹지로 보는 시각이 부족하였고 공개공지는 법적 의무만을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조성되고 있었다. 공개공지의 도심녹지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공개공지 식재지율을 어린이공원 수준인 40%로 늘려 소공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개공지의 수목 식재기반. 수종선정, 식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인허가시 녹지관련 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개공지의 식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지안의 조경 식재기준'을 현재 보다 상향 조정하여 녹지 질과 녹량을 증진시켜 환경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개공지를 시민들이 쉽게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는 안내 사인의 설치 의무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공개공지가 본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못하게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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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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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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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기름기록부의 정의 및 법적근거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및 주요 해양국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법령을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 기름기록부의 기록과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책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기름기록부의 각 항목별 기록사항에 대한 구체적 행정처분의 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오염 발생 후 단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름기록부가 아닌 사전조사를 통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만국통제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여 통일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름기록부 제I부 (C) Code 11. 유성잔류물 및 (D) Code 저장구역 빌지의 선외배출과 관련한 단순 기록 불일치 사항도 고의성여부를 포함시켜 엄격함을 유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기름기록부 기록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역할을 강화하여 기름기록부의 기록사항의 중요성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기름기록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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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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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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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변화하는 도시 및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하여 바람길숲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 방안 및 부처별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바람길 관련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제도를 검토하여 관련 계획 내에서 요구되는 바람길의 역할 및 상호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바람길숲 관련 상위계획 및 바람길숲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조성되고 있는 바람길숲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길숲 관련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길숲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은 크게 바람길숲 법제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과 바람길숲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나누어 법률 정비 및 보완 사항을 제안하였다. 먼저 바람길숲 법제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는 1)용어의 정립 및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2)관련 계획과의 위계정립 및 바람길숲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바람길숲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는 1)지도화 된 공간자료 구축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방안, 2)바람길숲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바림길숲 조성·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그 내용적 범위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바람길숲 관련 법·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바람길숲 기본계획의 제도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체계적인 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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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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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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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bjectives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why and how China use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s a response to COVID-19 and how its performance was achieved, and to explore ways to utiliz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Korea. Methods : We examined the information through government data and media articles. China's COVID-19 progress and policy response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Korea. Based on this,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response in China were identified. Results : Based on legal basis, China makes the overall us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s to respond to COVID-19.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as been applied to health insurance, the licensing regulations have been eased,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al specialists were dispatched. The medical care guidelines were developed and R&D were carried out. In addition, policies related to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ncluded policies for preventive treatment, the combination of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and telemedicine. Conclusions :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response to COVID-19 was included within the overall national quarantine policy, providing medical services for the mild stage. In addition, R&D was conducted to establish a basis for the utiliz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lso needs to be prepared so that it can be used as a complement to the response of communicable disease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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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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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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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경찰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치안분야의 ICT기술 활용사례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관한 경찰활동의 근거이론으로 정보주도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 예측적 경찰활동(predictive policing), 증거기반 경찰활동(evidence-based policing)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과 예측기술 활용방안과 경찰의 정보통신체계 및 지휘통제기술의 고도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시사점으로 (1) 기본데이터의 확보, (2) 활용가능한 통합D/B의 구축, (3) 정책결정자의 활용성 증대, (4) 유관기관 사이의 교류협력, (5) 전문가집단의 양성, (6) 통합 D/B구축의 법적 근거와 실무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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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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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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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China and Taiwan had opened complete Three Linkages era December 2008, in the 59 years. The improvement of two countries' relationship is expecting to spur two countries more on the economy exchange. However the increasement of investment and trade between two countries will increase disputes to ratio.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s related to economy between two countries, the most favorite way is to use arbitral system which involve less public power. After China and Taiwan recognized this point, they announced provisions which allow to solve controversies through the arbitration between parties of two countries since 1980, and prepared legal basis for dispute settlement between two countries. However, because China and Taiwan do not authorize each party as a country, the execution application made by each party based on New York Convention related to foreign arbitral awards cannot be approved. Because of these kind of reasons China and Taiwan should agree in order to guarantee mutual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which is an ultimate purpose of arbitration. However because of the political situation of two countries there are provisions related to execution for arbitral awards decided by each party. In this paper, I separated the provision related to mutual execution for arbitral awards of each party of China and Taiwan, examined exposed problems,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It can support some of assistance and implication to establish basis of arbitral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 to derive through this kind of study.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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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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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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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 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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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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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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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 Korean agriculture is faci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need for secure stable outlets. Active participation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enterprises and agricultural is necessary for a win-win situ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se for distribution cooperation and a cooperative system. To respond to the diverse needs of consumers and market reclamation, there is a need to analyze and categorize distribution cooper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 literature study, relevant interviews with enterprises, and meetings with local government practices were conducted. A survey frame was deriv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agricultural enterprises and distribution cooperation models were categorized identifying win-win cooperation and best practices. It was organized on the basis of six best practice examples of distribution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agricultural sectors, divided into three types: opening distribution channels, exporting cooperation, and developing new products. Results - An innovation management system that can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problems of agriculture is necessary. A company has to supply high-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reliably to meet the preferences of consumers by introducing products that promote domestic market differentiation. In addition, consumers are choosing a variety of products that may include not only high quality products but also local products and safe products. The main areas of cooperation are the direct provision of agrifood raw materials to consumers. Next, would be to help agricultural sectors distribute and pioneer international markets. The ideal step for distribution cooperation is the joint investment in new products by business and agriculture. Conclusions - Agriculture and win-win cooperation with enterprises is in an early stage of social contribution. To implement a distribution cooperation model between business and agricultural sectors,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structured support system including joint councils. Additional requirements include strengthening agricultural capacities, creating a legal basis for provision, and producing a win-win cooperation environment.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and agricultural enterprises needs to exist in various forms in order to establish a different type of incentive system.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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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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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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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가 급속도로 확대 되고 있다. 의료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용 대상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위주로 규정되어 의료분야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개인의료정보 보호방안에 대해 정의하고, 적용근거를 위한 법 제도의 검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예시하여 의료분야에 있어서 보안적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