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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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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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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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가는 도시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서 도시공간이 가지는 종합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가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간구조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부분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개설과 같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변화에 따른 지가의 변화를 연구해 보았다. 방법론적으로는 도시공간구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도입하여 도로망 형태와 지가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파악하고, 도로망 변화에 따른 지가변동을 시뮬레이션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도로망의 통합도가 공시지가와 가장 연관성이 높고, 통합도가 높을수록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사례지역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통합도를 재 산정한 후, 도로개설에 의한 주변의 지가변동을 예측해 보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입한 연구방법이나 결과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가 변화를 수월하게 예측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가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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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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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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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공택지지구의 공동주택용지 매입을 통한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원재료인 토지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내부화된 정보와 개별적인 분석에 의존하여 투자결정모형을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주택용지 투자가격 결정을 위해 토지의 개별 특성과 아파트 시장요인이 공동주택용지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한 횡단면 분석을 한 결과, 토지총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토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지방권인지 여부였으며, 지상연면적당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파트 비율,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분양이득변수, 지방권인지 여부, 아파트 가격지수 1년간 상승률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토지 자체의 개별요인에 의한 가격결정 요인과 완제품 시장인 아파트 시장과 원재료 시장인 토지시장과의 연관성을 규명하여, 시장요인에 근거한 객관적인 토지투자가격 결정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지구 조성 시 공동주택용지 매각금액의 적정성을 추정할 수 있고, 토지수요자인 건설사업자는 토지투자를 위한 가격결정 범위를 추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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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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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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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계속적으로 도시지역이 확장 발달하고 있는 연길시의 도시화에 따른 연길시 토지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목별 토지이용변화에서 1978$\sim$2003년 사이의 경지는 $22.7km^2$가 줄어 23.2% 감소하였으며, 시가화 면적은 $16.7km^2$가 늘어 무려 111.3%나 증가하였다. 또 도시적 토지이용인 공장은 250.0%, 학교는 75.2%, 공원은 271.4%, 도로는 153.3%로 증가하였다; 용도별 토지이용에서는 시역이 확대됨에 따라 1978년 이후 상업지역이 620.0%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또 공업지역은 250.0%로 증가했으며, 주거지역은 43.8%로 증가하였다. 이 사이에 용도지역은 뚜렷한 증가 현상을 보였다; 지가에 의한 도시화는 최고 지가지대와 최저지대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도시화의 정도가 지역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시가지가 확산되어, 이로 인해 지가는 개발지의 입지에 따라 변화 해왔다; 지가분포도를 살펴보면 남, 서쪽 보다 동 북쪽으로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심 주변부는 동쪽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도시 외연부는 남, 서쪽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주요간선도로를 따라 '신흥(新興)'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확장되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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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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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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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contains public interest of relieving parking space shortage problem and subject to public restriction. If auctioned off at higher price by excessive competition in general competitive bid for land bidders, the development of parking lot will be made against its original purpose supply. The core issue is that a bid price is quite often to be blown out of proportion by 150%~ 250% due to extreme competition and, could face serious problem if a winning bidder runs sale business. If it is rental business, although about 3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to be used as neighborhood facilities, too high winning bid price cause to lose transparency. In case of sale at aggregate buildings, most business operators would sell 30% of the neighborhood facilities, spare the parking lot and manages thereof separately. According to Aggregate Buildings Act, neighborhood facilities are allowed for individual registration and ownership of parking lot by business operator or designated person by business operator. In this case, the parking lot becomes 7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and 70% of the land share which makes the mortgage very valuable and easier for business operator to get financial loan. There used to be many cases such as owners of neighborhood facilities (aggregate buildings partial owners) who run parking lot to repay their loan running parking lot to repay loan, but found that very tough and reached auction and relatively disadvantaged. For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it is recommend to exclude the public factors that land has and take into account of public restriction in area (housing site). Business opportunity for operators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for buyers in aggregate buildings, land supply method is recommended to replace from highest bid method into draw or private contract. In terms of price, supply at estimated price (construction price) and restriction on usage (Co-ownership of parking lot) proposals are submitted.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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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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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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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wo closely related issues. An attempt is made here to examine internationally high land price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s of market fundamentals (MF) and bubble theory, respectively. Another theoretical issue, whether land speculation can result in market failure, is also examined. It has been concluded that the primary causes for the rapid increases in land prices in Korea, could be found in the perspective of MF. (1) The financial intermediaries has been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since 1960s. Real Interest rates in the commercial banks has been controlled at the level of zero or sometimes negative; scarce financial resources has been rationed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al control of the bands has also resirained the development of securities market. Money, which can not find the appropri opportunity for saving in financial market, moves to land market. (2) Socially created land value, based on rapid economic gorwth and big public investment, has been appropriated mainly by the private: The effective tax rate of land holding tax has been under 0.02 percent; Real Estate Capital Galns Tax has, in fact, affected few persons, mainly because examptions and preferential taxation have been widely permitted. (3) The government has ploaced severe limitations on rural-to-urban land conversion, although the demand for urban uses has repidly grown. All factors above caused the cyclical land speculation. This, in turn, created the myth that land prices will inevitably continue to rise. Based on the myth, the growing bubble in land price has been created. This is the secondary reason for high land price relative to income in Korea. It is also shown that it is possible that speculation in land results in market failure because land is fixed in quantity and can be used for production and speculation purposes simultaneously.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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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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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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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주지역 토지가격은 연일 기록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역 주민들에게 부동산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제주지역 토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 토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지역단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물가상승률', '금리', '인구 수' 등 7개의 변수를 포함한 토지가격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에 의하면 제주지역 토지가격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될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2015년 토지 실거래가의 1.7배 수준으로, 2025년에는 3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각 변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각 변수의 변화에 따라 실제 가격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최근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토지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입도 관광객 수 관리를 위한 관광정책 수립',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정책은 지역주도로 시행이 가능한 바, 국가단위 제도 변화에 비해 효과가 미약할 수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 토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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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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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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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적측량수수료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 전문서적, 학술논문,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의 지적측량접수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 내용과 결과들을 두 가지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의 개선방안으로 가격대별 지가계수의 세분화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적측량접수 담당자의 개별공시지가 교육 및 교재와 홍보자료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에 개별공시지가 과정과 사이버 교육 등을 신설하여 담당직원과 일반직원들에게 교육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개별공시지가 관련 교재와 국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에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이를 통해 정부3.0을 실현할 것을 제시하였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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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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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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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research has the purpose to develop a method to evaluate whether station’s area of influence has been formed, and verify formation of the area of influence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all subway stations in Seoul. First, we created buffers of 100m intervals from 100m to 1000m, based on subway station exits, calculated the average land price of each buffer, and divided station areas of influence into 10 clusters using K-means clustering with the average land prices as values of observation. Subsequently, we have assumed a decreasing price curve from increasing distance from a nearby subway station, estimated a price curve and evaluated whether the area of influence actually exists using regression analysis of each cluster. The 10 area of influence clusters were largely divided into strong, weak, and no area of influence of subway station. The stations where the strong areas of influence are formed are mainly located in center, sub-centers, and local centers; stations where weak and no areas of influence are formed are mostly located in the adjacent areas of center or sub-centers or suburbs.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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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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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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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It has been estimated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TFP)of the city of Seoul. Average TFP growth rate during 1974-1992 has been estimated as 0.0602. TFP growth rate has been decreased from 0.0804 of 1970's to 0.0561 of 1980 and 1990's Factsro affecting the TFP are found to be core infrastructure, capital stock and land price growth rate. High land price growth rate depresses the TFP growth rate. During 1989, due to the high land price growth rate and extremely low building costruction permit TFP rate has been estimated as negative.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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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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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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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시지가 제도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제도이다. 전국의 토지를 행정구역에 따라 인적 공간적 부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공시지가가 평가.산정되므로 표준지 평가 시 감정평가자의 주관적 견해 등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간 지가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시지가 평가 산정 단위인 시 군 구 행정구역 경계에서 공시지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산지원프로그램이 있으나, 속성자료와 공간자료가 분리되어 있으며, 지역이 넓어지는 지역간 평가가 부정확한 곳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불균형을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