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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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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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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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전국 16개 지역별로 총기류, 도검류, 포탄류, 실탄류, 폭발물류 등 불법무기 자진신고 현황을 연구대상으로 20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유사성, 2015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유사성을 파악하고 변화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군집은 '군집 1'은 총기류, 도검류, 포탄류, 폭발물류 등 4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되며, '군집 2'는 실탄류 1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된다. 둘째, 20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다차원척도는 총기류는 우측 하단(4/4분면), 도검류는 우측 하단(4/4분면), 포탄류는 우측 하단(4/4분면), 실탄류는 좌측 중앙부(3/4분면), 폭발물류는 우측 상단(1/4분면)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5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군집은 '군집 1'은 총기류, 도검류, 포탄류, 폭발물류 등 4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되며, '군집 2'는 실탄류 1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된다. 넷째, 2015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다차원척도는 총기류는 우측 하단(4/4분면), 도검류는 우측 상단(1/4분면), 포탄류는 우측 상단(1/4분면), 실탄류는 좌측 중앙부(2/4분면), 폭발물류는 우측 중앙부(4/4분면)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유사성을 규명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기초를 제공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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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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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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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성기능개선, 원기증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등이 불법적으로 혼입되어 검출되고 있다. 이들 부정물질이 혼입된 불량식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식품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에 불법 혼입된 부정물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해외 인터넷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성기능개선, 원기증진을 표방하는 식품과 최음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61건을 구입하였다.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선택성, 직선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정확성, 정밀성을 검토하였다. LC-PDA와 LC-MS/MS를 이용하여 부정물질 54종을 동시분석한 결과, 48건의 시료에서 7종의 부정물질(요힘빈, 이카린, 실데나필, 타다라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틸실데나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이 검출되었다. 성기능개선이나 최음제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부정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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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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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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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estimated quantitatively the loss of the fisheries due to China's illegal fishing that prevailed in the EEZ of the country in recent and has been an object to present a basic data in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y as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capacity, setting up the direction of the crackdown of Chinese through to figure out an objective loss according to that. The analyzed result of this study setting a reasonable scenario, fisheries resources reduction is estimated about 67.5 million ton and the estimated amount of the loss is about 1.3 trillion won. This is 21.2% of about 318.3 ten thousand tons of the total fishery production of the country and accounts for 61.9% compared to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production. Therefore it is a very serious problem due to China's illegal fishing in Korea fisheries sector. It is significant to the point that estimating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losses that can achieve a realistic and effective policy.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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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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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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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의 발달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무분별한 사용은 콘텐츠 시장을 위축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불법복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유통과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는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 인증과 사용 횟수에 따라 콘텐츠가 소실되는 모델을 제안하고, 콘텐츠 자체를 필터링하여 제공함으로써 불법도용의 위험성을 제거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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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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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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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은 오늘날 3천 7백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가장 거대하고 참여적인 표현촉진의 매체로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은 사회구성원간의 집단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건전한 여론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을 하기도 하지만,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게시물에 의한 범죄행위를 대량으로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다.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에 관여하는 행위자는 정보제공자, 이용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3부류로 유형화 된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게시물은 IP에 의하여 비롯되는데도 IP에 대한 형법적 규제는 무력하며 무의미하다.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이용자와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불법게시물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수단은 불법게시물을 저장하거나 접속을 매개해주는 ISP에 대한 규제가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P규제에 관한 법률은 미비한 실정이다. 신중한 입법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검토는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 도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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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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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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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lthough the supply of public parking lots in major cities is steadily increasing, there is still a shortage of parking spac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actual available parking spaces. These parking problems are caused by conflicts between users, illegal occupation and privatization of roads, interference with traffic roads, and business stagnation in commercial areas and illegal parking problems. In addition, despite various parking demand management policies and continuous supply of public parking facilities, the solution to the parking problem is uneasy due to increased construction costs and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utilize the existing public parking lots efficiently. Therefore, we collect the variables expected to affect the turnover, and use multiple regression model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public parking lot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using utilization rate and turnover rate. Secondly, influencing factors are found including index of public transportation usage convenience, index of illegal parking, and land use characteristics in central commercial district. Thirdly, it was shown that there was little impact by the size of public parking lots, separation distance to subway distance, separation distance to bus stops, transfer zone, residential zone, and second-rated lots by parking costs. Finally, it is found that public parking lots can be improved by proving accessibility of public transit, enforcement of illegal parking, active approaches supporting public parking lots. It is also recommended that public parking cost rating system based mainly on land use characteristics should be remedied and rearranged.

• 정보과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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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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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3-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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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1년 비트토렌트 프로토콜이 설계된 후로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 모든 것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파일이 무분별하게 공유가 되었고 저작권자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ISP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pirate bay와 같은 불법 사이트들은 도메인을 바꾸는 등 쉽게 사이트를 재오픈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재오픈된 불법 사이트를 쉽게 탐지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이 자동화 기술은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도메인을 수집하고, 최장공통부분수열(LC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존 웹페이지 태그와 검색된 웹페이지 태그를 비교, 유사도를 측정한다. 실험을 위해 총 2,383개의 검색 결과를 구글 검색으로 얻었다. LCS 유사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검사한 결과 44개의 해적 사이트를 탐지하였다. 또한 해외 불법 사이트에 적용한 결과 805개 검색 도메인에서 23개의 불법 사이트를 탐지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된 탐지 자동화 기술을 사용한다면 불법 사이트가 재 오픈을 하더라도 쉽게 탐지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위험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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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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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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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ecently, social crimes using chemicals at home and abroad are increasing. These chemicals are readily available in the internet. Therefore, the NICS(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runs a 'Chemical Cyber Surveillance' to help the public take control of the internet and create a healthy cyberspace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public. The study analyzed more than 1,000 sites suspected illegal hazardous information or blocked among cyber surveillance 3,500 case reports in the past yeas. And, the number of illegal hazardous information reported in the past three years is analyzed by type and substance. They want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hazardous chemic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d use it as a basic data to establish illegal information management measures that spread over cyberspac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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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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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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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한류 방송 콘텐츠의 최대 소비 지역이지만 역으로 가장 많은 불법 유통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의 경로와 방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대응 방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연구결과,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웹과 앱을 통한 링크와 STB 형태의 TV패드를 이용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TV패드는 최근 미국소송에서 지상파 연합이 승소했지만 링크는 온라인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는 중국내의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사례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장조사는 물론이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측면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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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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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7-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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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보이스피싱 범죄 접근 단계에서 미끼로 활용되는 광고 문자 및 음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가 대량 불법대출 스팸 발송에 이용되고 있어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불법대출 스팸 및 보이스피싱을 자행하는 음성스팸 전화번호에 대해서 신속한 이용제한을 함과 동시에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 통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게 지속적인 콜을 보냄으로서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법을 자행하지 못하게 하는 음성스팸 역공격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불법스팸신고처리기관과 수사기관간 대표적인 협업 모델로서 각각 역할을 정립하여 본 시스템을 개발한 후 실제 적용해 본 결과, 불법대출 음성스팸과 문자스팸 신고건수가 각각 1/3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여 본 시스템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