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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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the Infringement of Rights of the Transmission and Reproduce on the Han Wave Contents in the China Market

중국 시장 내 한류 방송 콘텐츠의 전송권 및 복제권 침해 대응 연구

  •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 ;
  • 김희경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 Received : 2019.04.10
  • Accepted : 2019.06.10
  • Published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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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China, which is the largest consumption area of Hallyu broadcasting contents but the most illegal copy market infringe the rights of domestic broadcasters and what of the policy of regulatory authority in this illegal market. To this end, this study investigate the most common types of paths and methods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Internet and mobile multi-platform environments, and investigated how broadcasters responded to them with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research, the most frequent type of infringement of rights of reproduction were to use links with web and apps and TV pads. In this regard, it was not easy to solve the problem of illegal copy in China in the way that domestic companies responded to individually, and it was very rare that the lawsuit was filed.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will need to provide side support for Korean Wave broadcasting contents through steady monitoring as well as market research for eradication of illegal copy.

본 연구는 한류 방송 콘텐츠의 최대 소비 지역이지만 역으로 가장 많은 불법 유통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의 경로와 방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대응 방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연구결과,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웹과 앱을 통한 링크와 STB 형태의 TV패드를 이용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TV패드는 최근 미국소송에서 지상파 연합이 승소했지만 링크는 온라인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는 중국내의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사례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장조사는 물론이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측면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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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내 지적재산권 분쟁사건 증가 추이[6]

표 1. 중국 방송사의 국내 프로그램 표절 현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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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심층 인터뷰 응답자 현황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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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심층 인터뷰 설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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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1. 조성수, 최성진, 이영주, "온라인에서의 지상파방송 동영상콘텐츠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저작권인식, 콘텐츠 특성, 플랫폼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지, pp.348-359, 제13권, 제8호, 2013(8).
  2. 한정수, "모바일 콘텐츠 전략과 미래,"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2-15, 2012(3). https://doi.org/10.20924/CCTHBL.2012.10.1.012
  3. https://www.businessoffashion.com/articles/news-analysis/alibaba-tells-ustr-it-is-cracking-down-against-counterfeiters.
  4. 안성섭, "중국 내 한류 저작권 침해 및 대응 방안," CSTORY,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p.2, 2015(11).
  5. 김성수의원실, 국정감사자료, 2018.
  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중국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 및 대응 방향, 2015.7.22.
  7. 나낙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의 저작권 침해책임제한에 대한 중국 법리의 특성,"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22권, 제2호, pp.203-231, 2014.
  8. 이광범, 박승락, "중국에서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관리와 보호방안 연구," 국제무역학연구, 제11권, 제1호, pp.27-53, 2005.
  9. 장동식, 서장현,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pp.197-222, 2006.
  10. 전정현, "사례를 통한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창작과 권리, 제76호, pp.102-136, 2014.
  11. 한지영,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환경에서 자작권법쟁점에 관한 고찰," 창작과 권리, 통권 67호, pp.199-231, 2012.
  12. 韩寒 v. 北京百度网讯科技有限公司 [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2012)海民初字第 5558号民事判决书]
  13. 环球唱片有限公司, 华纳唱片有限公司, 索尼音乐娱乐香港有限公司与北京百度网讯科技有限公司 [北京市高级人民法院(2010)高民终字第1694号, 1700号, 1699号民事调书].
  14. 강미은, "한류와 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 및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통권 50호, pp.143-174, 2008.
  15. 박덕영, "한-중 FTA 협상과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문제," 통상법률, 통권 85호, pp.10-37, 2009.
  16. 이지환, 국제FTA에 비워본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전략,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17. 서울중앙지법 2006.7.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18.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1 판결
  19.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4343 판결
  20.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21.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22. 서울고등법원 2017.3.30. 선고 2016나2087313판결
  23. CJEU, Judgement of 8 September 2016, GS Media, C-160/15, EU:C:2016:644
  24. US Perfect 10 v. Amazon.com 사건
  25. US District Court of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26. 권세진, "TV패드, 콘텐츠 향유의 요람인가, 불법유통의 매개인가," CPC STOTY, pp.12-13, 2015.11.17.
  27. The Hollywood Repoter, Korean Networks Win $65 Million From "Pirate" Streaming Service, 2015.9.10.
  28. Business Wire, DISH and Leading Chinese-Language Television Providers Sue TVpad Manufacturers and Dealers for Copyright and Trademark Infringement CCTV, CICC, TVB USA Join DISH in Suit to Halt Illegal Content Distribution, 2015.5.19.
  29.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v. Aereo, 573 U.S. 2014.
  30. 대전지방법원 2015.3.18.선고 2014카합50121
  31. 전자신문, "지상파 3사, 중국 TV셋톱 유통한 벤처에가압류.민사제기," 20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