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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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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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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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 갖는 고유한 기관 특성을 실제로 평가에 반영하면서 지난 6년간의 식약청 연구개발 사업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식약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식약청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봄으로써 식약청의 연구개발 사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식약청 사례를 통하여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책무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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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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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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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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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4년도 제24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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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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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Reg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have been regarded as essential in developing regional economy. Many regional governments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pouring great efforts to increase their reg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In these days, this trend has been prevailed among Korean regional governments. In line with the active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Korean regional governments have started their own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This paper aims at discussing a regional government`s efforts in enhancing its innovation capabilities. As a representative region, we select Kyunggi Province, because it is one of the most advanced regions in Korea. We discuss Kyunggi Province`s innovation promotion efforts in terms of organization, budget, and programs.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Kyunggi`s provincial government increased its innovation capabilities to a large scale. It has extended its S&T promotion organization, increased its R&D budget to a large scale, and increased its R&D promotion programmes and even initiated its own programs.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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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1997년도 제11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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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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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6년부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PBS(Project Base System)를 전면도입, 시행함에 따라 국가목표에 따른 정부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경쟁원리에 의한 연구수주와 관련하여 효율성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관련 사업규정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 현행정보는 목표달성도 중심의 효과성 평가에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효율성 평가를 적용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행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개념보고서에서 제시한 바 있는 SEA(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정보를 도입·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EA정보에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 적용가능한 SEA측정치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추가적인 정보로 제공하게 될 SEA측정치는 (1)투입측정치 (2)결과측정치 (3)산출측정치 (4)투입 대 성과와의 관련성 (5)설명정보의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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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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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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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경향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R&D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R&D 투자 상위국의 최근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전의 정부성과관리법을 개정('GPRA 현대화법 2010')하여 중점성과목표 관리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일본은 2012년 말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을 개정하여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결과지표 개념을 도입하였다. EU에서는 1984년부터 시작된 R&D 프레임워크프로그램(FP)에 대한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주요국의 연구개발 평가와 관련된 최근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현행 연구개발사업 평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기관의 고유임무 성과평가와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평가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평가연구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참여 확대와 교류 활동을 통해 R&D 평가에 관한 선진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나아가 R&D 성과관리에 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평가전문가 인력육성 교육시스템도 필요하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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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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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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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e impacts of the tax credit on R&D expenditures in many countries. Korea has adopted various kinds of tax credit system to stimulate private firm' R&D expenditures. Korean government, Recently, is trying to reform tax system to reduce tax credit programmes according to Uruguay Round agreement and in line with OECD policy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tax credit system on technology innovation in Korea and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over tax reform. In this paper, firstly, I investigate the size of tax reduction effects from each program in theoretical models and simulate the actual rate of individual tax incentive to a unit of R&D expenditure. I find that theoretically the reserve fund for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has given the largest tax reduction effects to private firms irrespective of the R&D incentive system reform. Tax credit on R&D expenditure also has been very effective instrument to firm's tax reduction. Secondly, I try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ax credit through the estimation of effective margianl tax rate between with the system and without the system of credit on R&D expenditure during the tax credit reform periods. I find that the tax credit on R&D has lowered firm's investment cost since the system introduced. I also have strong results that there has been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fluctuation of firm's R&D expenditure and the change of effective marginal tax rate. I suggest that it is better to sustain the system of tax credit on R&D for a while to increase firm's R&D expenditur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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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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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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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U는 세계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산업기술발전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한 이것은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통한 고용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에 EU집행위에서는 R&D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비 EU회원국인 우리나라 R&D 관여자 들에게는 지원정책에 대한 제안서 평가절치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U집행위가 실행하는 EU R&D지원정책 중 제안서 평가방안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을 통해서 살펴본 EU의 제안서 평가방안은 먼저 전문가브리핑, 제안서에 대한 개별평가, 컨센서스, 그리고 패널평가로 이어진다. 또한 EU R&D 제안서 평가의 특징은 사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고, 패널평가를 통해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즉 중요한 EU R&D 제안서는 전문가들이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제출하는 제안서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체택 될 수 있게 EU에서의 제안서 평가단계에서 활용되는 평가전문가를 발굴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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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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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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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1세기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사회로서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경쟁 사회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성장동력별 사업단을 통해서 장래 국가 위상과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차세대성장동력산업과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단은 주로 사업관리와 연구관리에 편중되고 있어 연구개발의 경쟁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입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래 성장동력기술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안정적인 추진에 핵심인 적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의 정보확보 전략을 고찰하였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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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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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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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focuses on the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of Korean universities at the organisational level. Considering the idiosyncrat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university system, as well as those of universities in other recently developed Asian countries experienced a rapid economic catch-up, this study is more interes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ientific capacity of universities and their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and between universities' funding sources and their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scientific capacity in a specific discipline, such as engineering, is important for universities in both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in Korea, while scientific capacity (regardless of the discipline) is apparently not important for Korean universitie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domestic publication. Furthermore, this result supports the proposition suggested that strategically chosen industrial sectors in rapid catch-up countri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scientific capacity of universities in specific disciplines. In terms of funding sources, the amount of funding from industry is strongly related to the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of universities, whereas the proportion of funding from industry relative to the total amount of funding is not as significantly related to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The failure to identify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funding and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may be due to less strict requirements for commercialisation in central government R&D programmes. Otherwise, central government funding fails to generate meaningful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in univers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