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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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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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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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moking bans at restaurants and bars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in Korea. Researchers and stakeholder are interested in the resulting changes in sales of restaurants and bars and their impact on overall national economy including employment. We examined the input-output tables (2013) issued by The Bank of Korea. The result showed that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was about 2.16;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was 13.1 for the restaurant and bar industry. The amount of inducement in the national production was calculated by 93,100 billion KRW. Employment inducement was calculated by 1,219,610 persons overall industries for a year. Assuming there comes a change (3%, 5%, 10%) in restaurant and bar production in consequence of the smoking bans, we computed following change in the national production and employment. The resulting changed in national production was 6,033 billion, 10,055 billion, and 20,110 billion KRW, respectively. The impact of employment overall industries was calculated 79,032, 131,720 and 263,441 persons, respectively.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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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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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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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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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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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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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While the local health insurance and the employment-based insurance were integrated in July 2000, the insured is divided into employment-based insured and the local insured and the relevant premium has been applied to both groups.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having the feature of social solidarity has to be determined depending on income, that is, the ability to pa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 While employment-based insurance premium has been determined depending on the earned income, the local insurance premium for the local insured has been determined by scoring gross income(evaluated income), property and possession of automobiles. A variety of improvement approaches has been implemented including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based insurance premium ceiling system (2002) and the change of property scoring system for the local insured (2006). However, the health insurance system which was merged in 2000 has been implemented up to now without significant change even though there were lots of socio-demographic change including increase of income level and the population structure such as low birth and aging.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to implement the premium rating system securing the income-based equity. Nevertheless, it was inevitable to apply the diverse rating standards in the early stage because it was very difficult to verify the income of the self-employed. Although the income verification rat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23% in 1989 to 44% in 2010, the irrational standards including property, automobiles, living standard and activity rate have been still applied to the local insur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validity of insurance premium rating system and it severely lacks of security.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the current insurance premium rating system for the local insured imposing the premium on the basis of 'gender' and 'age' complies with the basic human rights secured by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practical and theoretic irrationality of insurance premium rating system and standards for he local insured.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results, this paper proposed the approach to improve the system.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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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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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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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브라질의 비정규노동현황과 그 요인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브라질 비정규직의 감소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헌과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상파울로 주에 있는 6개 제조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결과, 비정규관련 노동법 조항과 제도들은 비정규직의 제한적 활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비정규노동자를 임시적인 목적으로만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최저임금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비정규활용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 노동검찰과 노동법원은 위법적인 비정규활용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비정규고용을 억제하고 있었다. 사례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임시적인 형태로만 고용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사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고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정규직화는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이를 연구의 결론에서 토론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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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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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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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률 및 전체 고용률에 대한 상대비율이 최근 수년 동안 매우 많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서 서비스업에서의 평균 고용률은 수도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고용률의 시기별 변화는,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에서 고용률의 상대비율은 수도권과 강원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기별 변화도 이 두 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에서의 평균 고용률이나 상대비율을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광역시가 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시기별 변화를 비교해 보면 각 권역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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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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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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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university students who majored in culinary arts. The effects of students' certifications on class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their effects on preparation employment were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with the certifications ha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in the class satisfaction, but they also had high stress in the school life. In other words, it seemed that the stress was increased in parallel with the school life in obtaining the certificate. In the case of qualification for preparation employment, the certification affects the preparation for employment even for the culinary arts majors. As for the number of certificates and passions, the change was found from 3 certifications, lower in 4, but again in 5.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ertification initially increases enthusiasm, but when it reaches a certain level, it reaches its limit and it rises again after passing the interval. Also, students who graduated from cooking related high school showed high passion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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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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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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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world's major countries have focused on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as the solution to climate change and the energy crisis. Nevertheless, there are no studi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This study analyzed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s renewable energy industry by using the 2010 Input-Output Table. It is estimated that Korea's renewable energy industry made a production-induced effect of 2.0262 won, and a value-added-induced effect of 0.6138 won through an increase in output growth of 1 won, and an employment-induced effect of 2.3046 labors through an increase in output growth of 1 billion won. Both the effect ratio and the response ratio were greater than 1, which means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is an intermediate manufacturing industry whose forward linkage effect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are large. These results show differences with previous studies that classified electricity sector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into final primary production industries. It is expected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will become greater in the future. Therefore, research on statistics related to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is needed for more precise analysi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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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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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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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청년층의 취업 경쟁은 점차 심화되어 졸업유예, 취업단념과 같은 청년실업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취업 준비 노력이 근로 참여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특히,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어떠한 변수가 취업준비 동기를 촉발하는지를 반복측정 자료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YP) YP2007의 3~5차 연도인 2009~2011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에 적용한 대상은 남성 3,481명, 여성 3,770명이었으며, 분석을 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s) 방법을 이용한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교육적 요인과 인구경제적 요인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직업교육 및 훈련 여부, 진로지도 상담 유무,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가 여부, 신규 자격증 취득 여부, 성별, 연령, 가구 총소득의 변동은 취업준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취업 준비 노력이 근로 참여 양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으며, 각 요인 간 영향력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층의 근로참여 동기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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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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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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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고용 여건이 최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하나의 원인으로 기업 성장 동태성의 하락을 통한 노동수요의 변화가 작용했는지를 조사한다.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하락한 추세를 보였고,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생성 초기에 고용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줄어든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 수준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측면에서 기업 연령 5세 이하의 비중이 하락해 왔음을 발견하였다. 기업 연령 5세 이하의 기업은 6세 이상의 기업보다 청년층을 더 많이 고용한다는 점에서 신생 기업의 비중 감소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의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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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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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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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출의 고용파급효과와 그 변화 요인을 상세히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에 공표된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의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계산업연관표와 사회경제계정을 이용하여 다지역산업연관 및 구조적 요인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고용의 수출 의존도 역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부가가치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의 상당 부분은 중국, 미국, RoW(Rest of the World)의 최종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의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해외 최종수요의 변화 요인이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내 고용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