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이란 국방부훈령에 의하면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하며, 원자력발전소 해킹사건, 정부청사 무단침입 사건 등을 볼 때 국가중요시설이 반사회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간 국가중요시설 점검은 시설조사에 국한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범용화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2015)과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O 27001:2013)의 요구사항을 비교한 결과, 1~10장 중 8장(운영)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국 내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적용사례를 비교한 결과가 "6가지 적용원리" 범주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중 8장에 CPTED의 적용원리를 도입하여 국가중요시설 관리시스템 인증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2015년 산업기밀보호센터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스파이의 적발 건수는 총 438건이었으며 이러한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연평균 5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보안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업은 물론 국가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산업보안 유출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에서의 산업보안 유출 및 범죄에 대하여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적용하여 산업유출 방지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산업기술 유출의 최근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CPTED기법을 적용하여 1) 접근통제의 강화, 2) 감시의 증대, 3) 영역성의 강화, 4) 활동의 지원은 예방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21세기 화두는 위험사회에서 체감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묻지마 범죄, 층간소음범죄 등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써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에서 바라 본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인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제한된 경찰력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안전한 생활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범죄는 불안감이 가중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 범죄예방 정책 수행 및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가인드라인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hysical environment can dramatically affect students' feeling and their behavior,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 way in which we do school activities. Unlimited access to campus areas without appropriate securities have reported an increase of crime in school area and safety issues has encouraged school facility planners to install securities devices at every corner of buildings. However,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this approach is enough to protect students and staffs from the victimization of crime, including thefts, burglaries and sexual offences. There has been continued doubt about the safety of educational facilities where individual college students are studying and enjoy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safety by students on the level of academic performance at public outdoor environment of university campus. An extensive literature noted that the central element of modern school design principle mainly holds the theory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and the concept of defensible space. The second generation of CPTED also focused on social soft issues as well as situational factors, which extends beyond mere physical design to include social factors. The correlation analysis found that the effect of sense of safety does appear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facilit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the analysis of Chi-square concluded that the perception of safety was not related to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profiles of the group except for gender. Further,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prime predictor for academic achievement were 'safe public outdoor space/paths' at university campus environment, implying careful design of public open space and sidewalks based on the guideline of CPTED. The study also demonstrated that as the level of positive perception of safety rose, the overall academic achievement also responded to the specified rate (${\beta}=.99$). Finally, the findings reinforce an evidence that high-quality school environments are a positive factor in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범죄는 특정한 장소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범죄의 유형과 빈도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발생된다. 특히 공간적으로 범죄는 도심지역, 유흥가, 노상 등에서 많이 발생된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와 발생장소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범죄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공간분석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범죄 예측에 활용코자 GIS 공간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범죄취약지를 추출하였다. 범죄취약지는 범죄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장소와 용도지역별로 다르게 발생되는 범죄를 GIS의 핫스팟 분석(Hot Spot Analysis)과 역거리 가중법(IDW)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또한 셉테드(CPTED)의 감시요소인 CCTV, 가로등, 지구대, 파출소에 대해서 각각 감시범위와 가중치를 산정하고 범죄취약지도와 중첩하여 4개 등급(안전, 주의, 경고, 위험)으로 표현된 셉테드 기반의 범죄취약지도를 제작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Landscape of Naeap Village which still preserves the Confucian culture and the traditional clans among the ideally settled villages mentioned in Joong Hwan Lee's "Taengniji" and "Joseon's Fengsui" from the time of Japanese Imperial Rule, from CPTED principles.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in terms of access control and zoning, Naeap Village was controlling access from the outside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of Banbyeoncheon River and the hills surrounding the village, the artificial environment of human-scale walls around the head house and the dead ends, and the reformation by the Confucian ideologies. Naeap Village, in particular, is prominently configured by the hierarchy of zones; the Gaehosong pine trees, Gyeongpodae, and Naeapssu by the entrance to the village are considered the village itself and the landscapes and valleys are managed by the head house. Second, the Confucian culture across the village, the traditional vegetation method that does not hide the visibility, and the workers in the farms allow natural monitoring. The surrounding visibility is also applied to the spirit of mutual cooperation in the farming society, the culture of commoners at the common well and laundry site, and the culture of ruling class at the towers and pavilions. Third, Traditional villages show the efforts to preserve and maintain the villages with the village rules, the organizational decrees of the clan, and active response to national disasters.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강력범죄의 예방은 언제나 인류의 중요 화두 중 하나이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방법은 도시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을 적용해 설계하는 것이다.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시와 접근통제인데, 그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기계적 감시에 속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흐름에 맞추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른 관점에서의 클래식 범죄예방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는 공공데이터로 한국의 중심지인 서울시 데이터 포탈에서 제공되는 최근 년도의 자치구별 5대 범죄 발생현황통계를 중심으로 범위를 설정,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범죄예방정책을 제안하도록 한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방법으로는 오픈소스인 Python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Recently the crime again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sic principle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for the elementary school in urban residential area, and suggest some planning and design guidelines. Among 59 elementary schools in Pyongchon, Bundang, and Pangyo new towns, 11 distinctive schools were selected for analysis study. School cases were investigated comparatively from the viewpoints of visibility, securing of observers, activity support and reinforced territoriality on the basis of theoretical crime prevention concepts. The analysis adopts various methods including theoretical research, field study, observation, and examination of plan. Some of finding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Most of schools rely on the mechanical and physical devices such as CCTV, gate control, or walls, which are considered to be quite passive measures and ineffective for the crime prevention. Other effective methods such as offering school facilities to the public or public space sharing with surrounding residents, for the protection of crimevulnerable students by public eye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crimes effectively, it is urgently required to analyze the environments around and in the school, and to improve physical conditions on the basis of CPTED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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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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