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stakeholders' recognition related to Fire Construction Surveillance system; a client(order), fire fighting officer, supervision company, construction company, design company, other. The paper provides 4 important things. Firstly, a client(order) suggested the lowest recognition in the needs about the need of separation order, that of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limited registered companies, and that of standard price for engineering.. Secondly, the design company is lowest recognition in guidance and control participating in construction-design phase. Thirdly, the design company is lowest in adjustment about manpower-allocation according to allocation criteria of technical manpower. Fourthly, a client(order) and supervision company are relatively lower than other stakeholder in necessity on speci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auditor in fire protection construction. Almost all related matters are related to more or less stakeholders' interest.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entails independent decision-making for the safety supervision of civil nuclear facilities. To evaluate and review the safety of nuclear facilities, the national regulatory body usually consults independent institutions or external committees. Technical Support Organizations (TSOs) include national laborator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consulting organizations. Support from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other countries may also be required occasionally. Most of the world's major nuclear power countries adopt an independent nuclear safety supervision model. Accordingly, China has continuously improved upon the construction of such a system by establishing the National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NNSA) as the decision-making department for nuclear and radiation safety supervision, six regional safety supervision stations, the Nuclear and Radiation Safety Center (NSC), a nuclear safety expert committee, and the National Nuclear and Radiation Safety Supervision Technology R&D Base, which serves as the test, verification, and R&D platform for providing consultation and technical support. An R&D system, however, remains to be formed. Future endeavors must focus on improving the technical support capacity of these systems. As an enhancement from institutional independence to capability independence is necessary for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China's nuclear safety regulatory institution, its regulatory capacity must be improved in the futur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icity of the special design and supervision system to Protect the faulty-workmanship of the electricity equipment and to reserve the electricity safety, last 1995 "Electricity Technology Management Act" were carried out enactment. March 2002, we introduced the pre-Qualification system that is selected the competent company about the electricity design and supervision service over so much capacity which is ordered by the Public institution such as the nation, local autonomous entity, government investment institute and so on. December 2005, the electricity equipment over so much capacity was taken the housing construction plan's approval by the housing act in case, the municipal or district governor with the authority to approve who selected the electricity supervision company according to the pre-Qualification system.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e could expect the rights and interests increase of the consumer by eradicating dumping of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ion company and the builder, reduction and concurrent position of the supervisor, according to confirm the quality of the electricity equipment and electricity safety. In spite of introducing of the system, the problems occured as reducing the electricity designer's task range compared with different field, modifing the supervisor's rank system rationally, because of researching about the electricity design and supervision technique lacks. Also, KEEA(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manage the caller of the electricity design and supervisor(company or people), but the problems occured as opening to the public about the curler management, introducing automatic bidding system and We need the solution plan about this. Consequently, we consider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domestic and outside and problem about the electricity design and supervision system in this paper, try to present rational operation plan through this.
본 연구는 공동주택 조경현장에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품질개선,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 감리활동의 적정성과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동주택 조경 감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조경 감리원 배치의무화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의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201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의 최종 감리보고서에서 조경시공분야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내역을 추출하고, 공동주택 조경분야 감리/감독 지침에 의거한 시공 및 품질관리 활동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조경 공정은 전체 공정의 19~46%를 차지하였으나, 토목 감리원이 조경 감리를 병행 수행하여, 조경분야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경식재 분야 시공품질 관리업무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단지에서는 토목 감리원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 품질관리에 차이가 있었고, 조경시설물의 공통자재 시공분야는 토목감리 업무와 연계하여 시공품질관리 업무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단위시설물 설치분야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품질기준 및 설치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현장검측을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조경 감리활동 지수 분석 결과, 공동주택 A가 72.0, 공동주택 B는 70.4이었고, 공동주택 C~G는 38.7~46.9 수준으로, 조경 감리원의 배치 유무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기술지원의 차이가 시공품질, 하자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경감리원 배치 기준을 기존의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분야 기술인력의 확대 배치를 통한 조경공정의 품질관리 증진, 건설 현장의 원가관리, 공정관리가 원활하게 되며, 하자 발생율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에서 조경분야의 시공품질의 질적 개선과 조경 기술인력의 활동영역 확대, 조경분야 감리 인력의 배치 활성화, 조경업역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조경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To confirm the division of the scope of sports arbitration, the English sports arbitration system will be analyzed as well as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court. If these forms of sport arbitration are combined with the existing China legal system and sports systems, they will effectively deal with the procedures of sports arbitration and of their linked programs, and clarify the nature of sports arbitration. With regard to the judicial supervision mode, domestic scholars have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comprehensive supervision theory" and "program supervision theory". Based on analyzing the above theories,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opposition between the two is not absolute, as both can reach agreement on the important issue of whether to conduct substantive court examination or not under the premise of party autonomy.
대한민국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전 사업 사망자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으나,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에서 가장 큰 권한과 영향을 가진 발주자를 비롯한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법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처벌성의 강화와 단편적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산업의 여러 주체 중 CM/감리의 업역에서 중대사고를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 도로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하나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되며 각 건설현장은 공사관리관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공사관리관은 다수의 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 감독함에 따라 현장까지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으로 현장관리 업무의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공사관리관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고, 원격지에서 공사 진척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현장모니터링 관리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도로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웹카메라(Web camera)를 활용한 원격 현장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10개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시범적용을 실시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적용성 검증 결과, 웹카메라를 활용한 원격 현장관리는 기존 현장관리 방식에 비해 약 35% 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장모니터링 관리 체계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취약지점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각종 재난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의 근절을 통한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리라 기대된다.
As there are more accidents which are more serious in construction site than other industries, it needs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to be SLIM on the same time, There are still lots of difficulties to prevent those accidents exactly, so it also needs a safety supervision team to prevent the accident, unsafe operation and condition before happening, which is also called as a Man-to-Man safety management method. The range of the job site in one personnel's management is very big and large, so it needs the personnel to keep watch the safety operation and prevent any unsafe/fire accidents. Also the personnel also should find out the unsafe points in the job site, and carefully supervise the dead angle site, then support the totally safety management POINT and realize the ZERO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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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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