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연구를 통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표시 제도를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소비자가 쉽게 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하여 인증마크를 개발하고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대도시, 중소도시 등 2000명으로 하여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의 필요도가 매우 높았고, 텍스트 형태보다 텍스트/그래픽이 혼합된 형태의 영양 기능정보의 신뢰도가 높았다. 또한 인체에 작용하는 기전을 포함한 영양 기능정보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표시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 웹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인들 역시 웹 사이트를 사용할 때 표준화 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 소외 계층인 장애인 등은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웹 사이트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며 정보격차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을 위한 인증심사를 진행하여 이러한 실질적 사례를 통해 실무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웹 접근성의 인식을 제고하고 웹 호환성과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제작된 노후화된 기존 공공기관 웹 사이트들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기존 문헌 및 선행연구가 많이 있으나 여전히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아직까지 새로이 제작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한 사용자들이 불편을 많이 격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5년 4월 개정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하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특정 공공기관 사이트의 웹 접근성 평가를 통하여 검증하도록 하였다.
2009년 개정 의료법은 전문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병원의 명칭에 '전문병원' 등의 표시를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이후 각각 광고 일반 및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결과 값에 전문병원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병원이 전문화를 통하여 제3차 진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당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아닌, 나름의 방식으로 전문화를 도모 중인 제1차 및 다른 제2차 진료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문적 기술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즉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전문병원 인증의 법적 성질과 광고 규제의 한계, 키워드검색광고의 법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디지털 저작권 보호 업체 혹은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포렌식마크 기술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절차와 평가지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포렌식마크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구매자 정보가 삽입된 테스트 영상의 공격 항목과 수준을 정하고, 포렌식마크 정보의 추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절차로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절차를, 그리고 인증을 위해서는 포렌식마크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통계정보를 포함하는 인증서를 생성하기 위한 인증절차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포렌식마크 기술의 평가 및 인증 기술은 기술 개발자에게는 자신들이 개발한 포렌식마크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어서 기술의 상품성을 점검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평가자 입장에서는 기술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상대적인 우열을 가리기가 용이해지는 편리성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포렌식마크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저작권 보호 시장의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 소비자의 계란 구매 형태와 산란계 동물복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 전후 2차례에 걸쳐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가정 내 계란 구입 주 결정권자 및 취식자인 전국 만 25~59세 여성과 만 25~35세의 1인 가구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웹조사(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CAWI) 방법과 Gang survey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계란 구매 시 주요 고려 요인에 대하여 '가격'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모두 가장 높았으며, 2차 조사에서 '포장일자/제조일자'를 고려한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계란 10개의 적정 가격으로 '2,000~3,000원 미만' 응답 비율이 1와 2차 조사에서 각각 53.8%과 42.9%로 가장 높았으며, 적정 가격 평균은 각각 2,482원과 2,132원이었다. 국내 계란 소비자의 구매 장소에 대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대형 슈퍼마켓', '체인 슈퍼마켓'의 순이었다. 동물복지 관련 인지도를 보면 2차 조사의 결과에서 인지 비율(73.5%)이 높아졌다. 동물복지 용어 인지 시기는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 이전 59.0%, 이후 41.0%였다. 동물복지 인증마크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처음 본다는 응답이 59.6%이며,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37.6%였다. 동물복지 사육시스템에 대하여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 동물복지형 계사로는 '방사형' 응답율이 85.8%로 가장 높았다. 동물복지 사육시스템 정보 제시 후 '방사형' 적합 응답은 34.2%p 감소한 반면, '평사형'과 '유럽형' 적합 응답은 각각 13.2%p와 24.1%p 증가하였다. 국내 소비자의 동물복지 인증 계란에 대한 인지 및 취식경험에 대하여 '본 적이 없다'는 감소한 반면, '본 적이 있다'와 '먹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모두 증가하였다. 백화점, 유기농 관련 협동조합,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물복지 인증 계란을 구입했다는 응답이 일반 계란을 구입했다는 응답비율보다 높았다. 가격 제시 전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중 동물복지 계란을 구입할 의향은 92.0%이었으나, 동물복지 계란 가격을 제시후 구입 의향은 62.7%로 가격 제시 전 대비 약 30%p 감소하였다. 동물복지 인증 계란 구입 의향 이유로는 '식품 안전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응답이 71.0%로 가장 높고, 구입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가격이 비쌀 것 같아서'가 38.1%로 가장 높았다. 동물복지 계란 관능평가 조사에서 일반 계란의 난각색과 껍질 촉감이 동물복지인증계란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삶은 계란은 동물복지인증계란의 흰자 색이 일반계란보다 더 밝은 것으로 인식되었다(P<0.05). 결과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동물복지 인증 농가들에게 소비자 인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국제성, 일방성, 현혹가능성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도출해 보았다. 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착오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자약관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통한 개인정보유출과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 신뢰마크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조정에 있어서 절차상 전송된 메시지나 문서에 대한 해킹 등을 통하여 제3자의 개입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명확한 인증을 통하여 시스템상에서의 보안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some alternatives to facilitate consumers' purchase of EAP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y comparing purchasers and nonpurchasers in terms of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EAP purchasing behaviors and perceptions, and overall evaluation on EAP. Data were collected by 562 Gwangju citizens selected through snowball and convenient sampling procedures in 2007. Purchasers were more likely to be female, older, and in a higher income level than nonpurchasers. Purchasers, who were more knowledgeable about EAP, had a higher tendency to obtain EAP information through more diverse sources, and more relied on EAP certification mark to distinguish EAP. Purchasers were also more concerned about the safety from pesticides and had more confidence in the safety of EAP than nonpurchasers. Purchasers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 importance of 'facilitation of EAP' and 'providing education and information about EAP' than nonpurchasers. Generally purchasers tended to be more satisfied with EAP and higher intention to increase their EAP purchase in the futur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This study attempted to improve frying powder products based on 272 consumers' purchase conditions. Factor analysis by type was conducted on purchase attributes of consumers who purchased frying powder by categorizing them based on five factors-namely, convenience, information, diversity, safety, and economy. Five main factors were divided into four purchase attributes named various pursuit, convenience pursuit, economical pursuit, and inform/safety pursuit. Purchasing status of frying powder products was analyzed according to three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age, meal preparation type, and purchase attributes. The top motivation for using frying powder was convenience. According to the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survey, taste, expiration date, and certification mark were chosen as highly important and high satisfaction characteristics for frying powder (p<0.001), whereas nutrition, oil absorption, adhesiveness, crispiness, origin, and food additives were highly important and low satisfaction characteristics (p<0.001). In the conjoint analysis, crispiness was the most important attribute of fried food.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식품품질인증제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중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친숙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하여 식품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품선택기준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품질 인증마크를 개발하였다. 눈높이는 $8{\sim}13$세의 초등학생으로 하였고, "안전한 식품, 바른 영양, 건강한 어린이"라는 식약청 vision에 따라 로고 컨셉은 안심 미소, 인증검증 보호, 건강으로 하였다. 명칭은 식약청내 공모를 통해 제안된 ${\ulcorner}$어린이용우수식품${\lrcorner}$, ${\ulcorner}$어린이안심식품${\lrcorner}$, ${\ulcorner}$어린이우수식품${\lrcorner}$ 등 세 가지 안으로 하였으며, 명칭에 따라 총 36가지의 품질인증 로고시안을 제안하였다. 설문지는 이 중 ${\ulcorner}$어린이우수식품${\lrcorner}$으로 디자인된 12가지 시안으로 구성하였고, 초등학교 학부모(331명) 및 어린이(321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부모와 어린이의 선호도를 종합한 결과 시안 8이 16.1%로 가장 높고, 시안 6(15.5%), 시안 3(14.0%) 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확보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부모와 어린이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으며, 바르고 안전한 식품을 선별하기 위한 검증으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나노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모니터링'이라는 대중참여모델을 고안하고 그 실행결과를 검토하는데 있다. 모니터 요원은 서울과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30~40대 여성 22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대학 시절 이공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모니터 대상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나노제품 167개였고, 모니터 기간은 약 1개월이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품에 '나노'라는 용어의 정의와 나노물질의 크기를 적시한 수는 2개(1.2%)였다. 제품에 적용된 나노기술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수는 15개(9/0%)였다. 제품의 기능이 향상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수는 14개(8.4%)였으며, 과장이나 잘못된 지식이 표현됐다고 의심되는 수는 27개(16.2%)였다. 또한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의심되는 수가 88개(52.7%)였으며, 안전성과 관련한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된 수는 84개(50.3%)였다. 모니터 요원들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정부가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주는 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으며, 기업이 나노제품의 설명서에 상세하고 신뢰감 있는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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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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