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Legal and Systematic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 Published : 2009.12.28

Abstract

The electronic commerce keeps going through a tremendous growth since the latter half of 1990's. But the consumer damages are being increased from characteristics such as non-confrontation, anonymity, internationality, unilaterality and possibility of temptation. Accordingly, this thesis has derived legal and systematic improvements for consumer protection in general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period to exercise the subscription withdrawal rights according to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Second, the electronic commerce has high possibility of causing errors by consumers because it is performed by non-confrontation and the accurate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to prevent errors in advance because it is not easy for consumers to prove their own errors. Third, a certification mark system on electronic agreement has to be adopted. Fourth, the legal, systematic and technological measures have to be adopted to prevent from having a sense of fear toward leaking or using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a saf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Fifth, a strict supervision on internet trust mark is required. Finally, because the intervention or interference by a third party may take place through a hacking on messages or documents sent according to procedure in terms of online settlement, it is necessary to raise security on the system through a precise authentication between concerned parties.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국제성, 일방성, 현혹가능성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도출해 보았다. 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착오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자약관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통한 개인정보유출과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 신뢰마크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조정에 있어서 절차상 전송된 메시지나 문서에 대한 해킹 등을 통하여 제3자의 개입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명확한 인증을 통하여 시스템상에서의 보안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박희주, 인터넷과 법률II, 법문사, 2005.
  2.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7%90%ec%8a%a4%ed%81%ac%eb%a1%9c&contents_id=AKR20080324067600002&search=1
  3. 정영화, 전자상거래법, 다산출판사, 2002.
  4. 박정기, 고형석,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법문사, 2005.
  5.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
  6. 나승성, 전자상거래법, 청림출판, 2002.
  7. G. Marianne, "Studie uber Zahlungsabwicklung im Internet," AG, pp.R457-R458, 2006.
  8. 송오식, 전자상거래와 법, 금왕출판사, 2000.
  9. 박정기, 고형석,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법문사, 2005.
  10.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
  11. 나승성, 전자상거래법, 청림출판, 2002.
  12. 나지원, "전자상거래등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쟁법학회논문지, 제13집, p.352, 2006.
  13. 이양우,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정보학회논문지, 제5권, 제1호, p.98, 2002.
  14. 오병철,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5, 1996.
  15. 정현수, 전자계약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57-59, 1998.
  16. Armin Schwerdtfeger, Cyberlaw, Gabler-Verlag, 1999.
  17. 정진명,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인터넷법률, 통권 제13호, 법무부, p.32, 2002
  18. 이종인 외,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거래 분야의 약관 사용 실태 및 소비자 피해 사례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19. 송오식, 전자상거래와 법, 금왕출판사, 2000.
  20. W. Thomas, "Informations- und Hinweispflichten im E-Commerce," BB, p.2470, 2003.
  21. 윤광운, 박정기, 김철호, 고형석, 손성문, 김제양, 전자상거래법, 삼영사, 2002.
  22. Knut Werner Lange, "Neue Marketingstrategien im Internet - okonomische und rechtliche Analyse," BB, p.563, 2002.
  23. 박문석, 이우석,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개인 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제8권, 제3호, p.240, 2008.
  24. 전의천, 김장호, 김석민, "APEC 국가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통상정보학회논문지, 제4권, 제2호, p.36, 2002.
  25. 한만호, "기업-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정책", 한국경영컨설팅학회논문지, 제1권, 제2호, p.145, 2002.
  26. 이은영, "개인정보보호규제의 기회비용 및 국내법 개정을 위한 제언",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논문지, 제4권, 3호, p.27, 2008.
  27. 박문석, 이우석,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개인 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제8권, 제3호, p.241, 2008.
  28. 장동한, 유광현, "상품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물류․결제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상품학회논문지, 제33호, p.319, 2004.
  29. 김두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30. 정완용,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한국경제법학회논문지, 제4권, 제1호, pp.160-162, 2005.
  31. 김두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32. 정완용,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한국경제법학회논문지, 제4권, 제1호, p.162, 2005.
  33.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6022102011557611002
  34. 김두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35. Knut Werner Lange, "Neue Marketingstrategien im Internet - okonomische und rechtliche Analyse", BB, p.563, 2002
  36. 최석범, 김태환, 김인경, "전자상거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인증마크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논문지, 제20권, 제2호, p.843, 2007.
  37. 우광명,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국제무역연구학회논문지, 제9권, 제2호, p.353, 2003.
  38. 이지은, "온라인 인증마크제도 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회논문지, 제22권, 제3호, pp.278-280, 2007.
  39. 최석범, 김태환, 김인경, "전자상거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인증마크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논문지, 제20권, 제2호, p.857, 2007.
  40. Gunter Müller/Martin Reichenbach, Sicherheitskonzepte fur das Internet, Springer-Verlag, p.62, 2001.
  41. 임천혁, 박남규, "한국의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논문지, 제8권, 제2호, pp.273-275, 2007.
  42. 배미경, 서민교, 우광명,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논문지, 제13권, 1호, pp.3-6,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