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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Infringement status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required strategy)

  • 윤병섭;한정희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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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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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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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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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공간정보분석에 따른 환경친화적 최적 도로노선 선정 (Environment-Friendly Optimum Route Selecting With Geo-spatial Information Analysis)

  • 김상석;장용구;최수근;강인준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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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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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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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도로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9개의 사전환경성 검토요소에 대한 지리정보체계의 공간분석기능을 도입하였으며, 개별 요소들의 평가결과를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환경성검토 GIS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전환경성 검토 GIS 의사결정시스템과 기 구축된 GIS 데이터 활용을 통해 환경성 검토에 객관성 충족 및 시간비용 절감이 기대되어 사업초기에 도로 노선선정 시 사전환경성 검토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통하여 수치적이고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한 평가로 주민의 합의를 보다 용이하게 이끌어 낼 수 있고, 사업초기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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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인프라 활용향상을 위한 지적도 일필지 표현기법 모형 연구 (A Study on a Parcel Presentation Technique of Cadastral Map for Enhancing Utilization of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 장용구;김종훈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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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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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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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법에 근거하여 연속하는 일필지에 의해 구성되어진 공적장부이다. 수년 전까지 지적도는 7개의 일정한 축척을 가진 2차원 평면 종이지도로 관리되어졌다. 최근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함으로써 지적도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그것의 형태가 래스터 방식에서 벡터 방식으로 전환 된 것이다. 그 결과 벡터화된 지적도는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수치지적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의해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적도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기본으로 지적도상의 토지 이용 현황 표시를 원래의 일필지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필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지적도를 "지적도의 토지현황표시를 위한 일필지 표현기법 모형 연구"에 의해 새로운 표현 기법을 적용하였다. 지적도면의 기능을 소유권의 위치관계 및 지적법에 명시된 28가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의 표현뿐만 아니라 GIS 구축 사업의 기초 자료 등으로도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구거, 하천 등의 공공용지를 중심으로 각각의 필지와 지목에 대한 일필지 표현 기법을 개발하였다. 특히, 공공용지 중 도로를 대상으로 일필지 표현 기법 개발과 이에 따른 지적도 기능 향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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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센서를 이용한 국산 RV차량 음향시스템의 음향특성에 관한 분석 (IoT Based Performance Measurement of Car Audio Systems in Korean Recreation Vehicles)

  • 박형우;이상민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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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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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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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차량의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주안을 두는 것은 기본이고, 시장성의 극대화 및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품질 오디오 장치 구축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고가의 차량일수록 일반 청음실에서 느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음향 시설을 갖추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차량의 모델에 국한되지 않는다. 요즘 인기가 많은 RV차량에서도 고객들이 수준 높은 음질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제조사들은 고품질의 음향 시스템을 탑재하는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고품질 음향시스템은 대부분 고가의 부품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이는 필연적으로 자동차 판매가의 증대를 야기한다. 따라서 비교적 저가의 음향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고객이 만족해 할 수 있는 음질을 구현하는 차량 내 음향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인간의 청각적 특성이 고려된 객관적인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 성능 측정 지표' 및 튜닝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RV차량의 오디오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인간의 청각적 특성이 고려된 오디오 신호의 특성을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이용해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람에게 민감한 대역의 높은 에너지지가 있는 점은 인지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있으나, 해당 대역만 강조된 경우에는 성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왜곡된 주파수 평탄도는 음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주파수 응답의 평탄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케이블 지역채널은 방송 지역성 강화의 대안일 수 있을까?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 지역채널 간 접목 가능성 탐색 (Could Cable Local Channels Be an Alternative to Strengthen Broadcast Locality?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Linking Local Terrestrial and Cable Local Channels)

  • 김재영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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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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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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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 지역채널의 시너지를 통한 방송 지역성의 극대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별되는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성 개념이 갖는 유의미성을 검토하고, 방송 지역성의 현재적 상황과 케이블 지역채널에 관한 기존 논의의 지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간 이질적 유형의 사업자로 동떨어져 존재한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 지역채널이 지역성 향상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권역의 규모와 편성시간의 상이성은 두 매체의 시너지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구성한다. 이에 따른 쟁점으로 무료 보편적 성격이 강한 지역 지상파와 유료방송인 케이블 지역채널을 동일한 법체계로 묶는 것의 적합성과 현실성 문제를 논하며, 케이블 지역채널을 공적 범주로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정서적 거부감에서 비롯함을 밝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현재의 정책기조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입각한 유료방송 일원화와 케이블 SO 지역사업권 폐지의 폐기, 지역채널의 해설 논평 허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자체 역량 강화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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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환자(禁酒患者) 102명(名)에 대(對)한 임상적(臨床的) 고찰(考察) (강원도지역(江原道地域)을 중심으로) (Clinical Study of the effect of Ear Acupuncture on 102 Alcoholics)

  • 강재춘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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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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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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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We had been investigated the effect of ear acupuncture in alcoholics, but in Kang won do province never we have been investigated. so then in Sangji university oriental hospital from Mar. 1. 1995 to Feb. 28. 1996. we clinically analized 102 alcoholics treate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 1. In Age distribution, 40s were the top as 28.4% and next 30s, 50s, 60s 70s, below 3Os. In Sex distribution, these were 92 person in male, 10 person in female. 2. Marrige Status revealed in descending order ; married, single, divorced Sibling order distribution in descending order; eldest son, middle son, youngest son, only son 3. Distribution of education in descending order ; high school, middle school, primary school, collage and graduate school, illiterate 4. Distribution of occupation in descending order; farmer, labor, merchent, salaried and inoccupation, service 5. Distribution of religion in descending order ; none, buddism, protestantism, catholicism 6. Distribution of family history of alcoholism; yes(24.5%), no(69.6%) 7. Distribution of onset of drinking in descending order ; 20s, below 20s, 30s and 40s, 50s 8. Distribution of duration of drinking in descending order ; 20-29 years, 10-19 and below years, 40-49 years, 30-39 years 9. Distribution of the reason of drinking in descending order ; habbit, business and reduce of stress, no reason, syndrome of stop drinking 10. Distribution of frequency of drinking in descending order ; daily, four or five times a week, irregularly, once a week, two or three times a week 11. Distribution of amount of drinking in descending order ; two bottles, one bottle, three bottles, half, bottle above four bottles 12. Distribution of Chief Complaint of Alcohol in descending order ; no appetite and anorexia, diarrhrea insomnia, fatigue, vomitting, tremor, drinking water, hallucination, abdominal pain, constipation 13. Distribution of total MAST score in descending order ; 26-48 score, 13-18 score, 19-25 score, 8-12 score, 0-7 score 14. In the treatment effects according to MAST score, these were complete stop drinking 18.0%, improved 53.0%, unchanged 29.0%. 15. Distribution of liver function test and treatment effects in descending order ; ALAT, ASAT, GGTP, Trigliceride, Alk-phosphatase and Total bilirubin The treatment effects in ear acupuncture were 70.5% effective ones ; stop drinking 17.6%, improved 52.9%. 17. These were headache, nausea, vomitting sense, weakness in revealing symtoms after treatment, but no severe side effect. 18. Distribution of the times of onset in the change of taste in descending order; 3-5 times, below 2 times and above 6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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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에서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of Korean Firms in Chinese Market)

  • 김판진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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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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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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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중국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하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러한 중국시장도 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서 겪게 되는 위험의 실체를 규명하고 실질적으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한 이론적인 모델을 구축한 후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위험에 대하여 기업특성, 산업특성, 투자환경특성 변수들이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시장의 환경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의 인식과 관리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둘째, 가업특성변수로서 사용된 기업의 규모, 투자규모, 국제화경험, 투자업종 및 형태 등을 이용한 가설검증 결과 기업의 국제화경험, 투자업종 및 형태가 위험에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업이 지니는 산업특성에 따라 위험의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이 지니는 경쟁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위험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보유함으로써 중국시장의 환경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의 국가위험 지수가 높고,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시장 환경에 불확실해 미래에 대한 예측과 분석이 힘들 때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투자환경이 한국기업의 투자위험에 미친다는 가설의 채택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의 이질적인 환경 하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중국시장 환경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은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항상 중국의 불확실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환경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방법을 강구하고 전략적으로 위험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특정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국의 투자환경과 위험관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시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위험요인 분석과 관리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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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비축의 필요성 : 프랑스 토지비축기관을 사례로 (The necessity of land banking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 A case of land banking agency in France)

  • 김륜희;김미숙;이성근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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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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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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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프랑스 토지비축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비축대상 토지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는 총 35개의 토지비축 기관이 존재하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들 기관의 주요기능은 토지의 매입, 관리, 분할, 토지정비(오염 제거 등), 토지활용계획 검토 등이다. 1960-70년대는 브라운필드, 유휴지 중심의 토지매입 및 정비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로 부족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떻게 토지를 저가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토지은행의 활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국한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재원의 한계로 전국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비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이나 지자체 정비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비축 재원의 확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인트라넷 구축 도구를 위한 프레임워크 모델러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Framework Modeler for Intranet Construction Tool)

  • 이창목;유철중;장옥배;이상덕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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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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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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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객체지향 언어의 등장과 함께 재사용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개발자는 기존에 있는 프레임워크를 재사용하기 위해 핫 스팟(Hot Spot)을 수정하여 개발자의 의도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개발기간 단축은 물론 견고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도구가 RAD(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도구이다. 객체지향 프로그램 개발자라면 RAD 도구의 필요성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 업체에서 이러한 RAD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인트라넷환경 구축도구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생성을 위한 모듈단위의 모델러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모델러는 구현언어로 플랫폼에 독립적인 Java 언어를 사용하였고, 객체 다이어그래밍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OMT 에디터를 분석하여 기술을 적용하되 OMT 에디터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던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표기법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의 MVC(Model-View-Controller) 구조가 가질 수 없었던 여러 뷰(View) 사이에 발생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 Agent라는 설계 패턴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본 도구를 이용하여 일관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구현한 도구는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이나 기능확장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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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L 서비스품질과 관계품질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 (An Effects of 3PL Service Quality and Relationship Quality on the Logistics Performance)

  • 권영식;권민택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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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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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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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물류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쟁전략은 글로벌 경쟁에서 개별 기업의 경쟁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핵심역량을 결합하여 공급사슬을 형성하고, 전체 공습사슬의 관점에서 통합 및 최적화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물류부분에 대한 아웃소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물류의 흐름관리가 기업의 핵심적인 전문영역이 아니면서도 경영관리상의 많은 노력과 재원을 요구하는 영역이며, 고객의 니즈 변화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경쟁적 우위와 차별화의 수단으로 물류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물류산업의 아웃소싱 현황은 주로 보관이나 운송 등 부분적인 물류기능에 치중해 있고 토털 형태의 아웃소싱인 3PL 업체의 활용단계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물류시장의 개방으로 외국 업체의 진출과 화주기업의 3PL 서비스 질(3PL Service Quality)에 대한 다양한 요구는 3PL 시장의 큰 활성화를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물류전문기업인 3PL 기업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비스품질에 물류의 개념을 적용하여 3PL 기업이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품질이 화주기업의 신뢰와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화주기업과 3PL 서비스기업간의 신뢰와 몰입은 화주기업의 물류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3PL 업체에 대한 신뢰는 물류 서비스품질 요소의 가시성, 전문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PL 업체의 가용성, 가시성,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주기업의 3PL 업체에 대한 신뢰와 몰입은 화주기업의 운영적, 재무적 성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3PL 발전방향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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