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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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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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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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찰청이 발간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주거시설은 노상에 이어 범죄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장소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적 취약점으로 인해 생활의 기본요소이면서 동시에 안전함과 편안함이 핵심이어야 할 주거공간이 침입절도 등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관점에서 안전을 평가하고 인증하는데 적합한 요소 및 항목을 추출하여 인증평가 지표와 점검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지표와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체크리스트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체크리스트 최종안에 포함된 평가분야는 총 7개 분야 43개 항목이며, 다양한 가점항목을 추가하여 관리자가 취한 특별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주거시설을 평가할 때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변형하여 활용될 수 있다. 인증평가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한 항목들의 배점은 높게 부여하였고, 정성평가를 통해 차등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는 범죄예방전담경찰관(CPO)들이 관할지역 내 주거시설을 평가하고 범죄안전 수준이 높은 우수시설을 인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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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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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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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만공사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만공사의 통합의도를 분석하였으며, 기업연합의 선행요인이 항만공사의 통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개별 항만공사에 재직 중인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항만공사의 기여도, 자율성, 전략요인, 재무요인, 마케팅요인, 환경요인 등 6개 통합의 선행요인이 항만공사의 통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항만공사의 지역이기주의, 항만 관련기관과의 불명확한 권한과 역할, 항만공사법상 사업다각화의 제한, 항만자치의 제한 등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한 것이고, 둘째는 현행 항만공사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효율을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 항만공사체제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전개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공사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의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각 항만공사의 통합의도는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조직차원으로 살펴보아도 전략요인, 재무요인, 마케팅요인, 환경요인 등 각 요인에 따라 통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통합에 대한 결론을 맺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다만 급격한 통합 항만공사체제는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없을뿐더러 각 지역별 항만공사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항만공사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항만공사의 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현행 항만공사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항만공사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공사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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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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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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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해상풍력발전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이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17.7GW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욕지도에 461.9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이 추진중이며, 향후 1GW 규모 이상으로 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기자재의 보관, 조립, 운송, 설치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지원항만은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경제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주요국 사례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지원항만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욕지도 해상풍력단지와 연계한 경상남도 소재 항만의 여건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평가 기준으로 해상풍력단지와의 거리, 입출항 제약, 항행수역, 어업권 요인, 부대비용, 안벽길이, 수심, 항만부지, 부두하중, 타 화물 간섭, 민원과 관련산업 집적으로 세분화하였다. 이후 경상남도 항만 중에서 통영항, 삼천포항, 고현항, 마산항, 진해항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로 해상풍력단지와의 거리, 입출항 제약, 어업권 요인 등은 통영항이 우수하였으나, 안벽길이, 수심, 항만부지 등 다른 평가 기준에서는 대체적으로 삼천포항, 마산항, 진해항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풍력사업자 및 정책입안자가 지원항만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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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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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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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대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기업의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인터넷을 물품구매의 일상화된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 공간적으로 접근성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광고, 계약, 대금결제, 클레임처리 등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률 중의 하나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화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법률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진일보한 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줄어들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월등히 높아지고, 개인정보 관련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조화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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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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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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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최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접근과 관련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종사자의 근무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그 동안 수행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들이 이용자 측 요소에 집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된 4대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하나로서 재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일선 돌봄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공급인력 측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재가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자-종사자 간 관계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돌봄 제공자 요소를 서비스 품질요소의 하나로 주목하고 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보미의 근무특성을 살펴본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서, 서비스 수행인력 그 중에서도 일선 돌봄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무여건과 분명한 업무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이 서비스 품질향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가 실시한 223개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가 돌봄서비스 품질 구성요인 중 과정과 구조 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돌보미의 인권침해 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를 비롯하여 각종 문서를 철저히 기록 및 관리하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월 1회이상 수퍼비젼을 주는 기관에 소속한 도우미는 인권침해 경험 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서비스 품질관리에서 이용자권리와 더불어 종사자 안전과 권리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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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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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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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다문화 사회로 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이주자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구화의 진전으로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면서도 본래의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이주자들의 시민권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08년에 수행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및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국민정체성의 기반에 대한 인식, 이주자들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 즉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와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흑인과 중동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가 큰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인들과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다. 국민정체성의 기반을 시민적 요소, 민족적 요소, 문화적 요소를 나누어 살펴보면 시민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 지구적 시민권과는 상충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 모형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들을 위한 지구적 시민권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과 평등에 대한 보편주의적 태도와 시민적 자질을 중요시하는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일민족의식과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주의적 태도를 약화시켜 나가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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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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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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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공임대주택리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은 임대의무기간 후 공고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의 1/2만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분양전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가 마련을 위한 수요는 많지만 임대사업자는 수익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 분양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분양전환가 산정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조기분양전환 수익성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증가하여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공기업과 정부의 불신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분양전환권을 옵션의 특성으로 본다. 분석 대상인 '공공임대주택리츠'의 특성이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고려되는 바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실물옵션 가치를 분석했다. DCF(Discountes Cash Flow) 모형에 의해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변수의 변동성을 예측하여 조기분양전환 시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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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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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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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의 충족요건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물가변동율이 5% 이상 이었으며, 조정방법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 이었으나,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충족요건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계약시에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충족요건의 완화와 계약상대자의 권한강화 개정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않고 공공건설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되어 원활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기준이 완화되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물가변동 조정 계약예규를 적용하다 보면 정부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국은행 물가경제통계 분류방식과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예규 분류기준 불일치 때문에 공사종류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과다, 과소 산정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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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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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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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저소득층의 빈곤완화를 주목적으로 설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평가단(NRB) 원자료를 이용해서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가구수 및 가구유형과 관련해서 분석하고, 이 결과를 비교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해 영국의 FRS 원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영국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와 비교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위소득의 40퍼센트를 기준으로 빈곤감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효과성은 영국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기준선의 산정 및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금급여기준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부조급여 또는 최저생계비를 지역적 가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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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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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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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편익과 함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해 왔다.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리 및 보호에 대한 학술적 논의 또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관점의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된 반면, 최근의 연구 동향에 따르면 대부분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정보 차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논의는 이론적 개념과 실제 인식 간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개념의 학술적 정의 및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포탈 사이트 12,000건의 뉴스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개념을 분석하여 이론적 개념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실증적 접근은 변화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이해와 국내 상황에 맞는 프라이버시 개념화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