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aviation

Search Result 3,527, Processing Time 0.029 seconds

Korean Space Activities and Its Policies : Present and Future (한국(韓國)의 우주산업(宇宙産業) 활동(活動)과 정책(政策) : 현재(現在)와 미래(未來))

  • Hong, Soon-Kil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8
    • /
    • pp.231-248
    • /
    • 1996
  • 이 논문(論文)은 한국(韓國)의 우주(宇宙) 산업(産業) 발달(發達)과 그 과정(過程)을 고찰(考察)하고 현재 진행 중인 통신위성(通信衛星)의 개발(開發)과 그 사업(事業)을 뒷받침해 주는 국가(國家)의 정책(政策)을 살펴보고 있다. KOREASAT라고 명명(命名)된 통신위성(通信衛星) 개발(開發)에 현재 여러 기관이 관계(關係)하고 있으나 그 중 KARI(한국항공우주연구소(韓國航空宇宙硏究所)), ETRI(전자통신연구소(電子通信硏究所)), SERI(시스템공학연구소(硏究所)), KA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韓國科學技術硏究所)) 등이 중추적인 연구(硏究)를 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論文)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問題)를 다루고 있다 첫째, 최근(最近) 한국우주개발(韓國宇宙開發) 상황(狀況) 둘째, 장기(長期) 우주개발(宇宙開發) 계획(計劃) 셋째, 현재(現在) 우주개발(宇宙開發) 상황(狀況)과 미래(未來) 우주개발(宇宙開發)에 관련한 정책(政策)적 문제(問題) 넷째, 한국(韓國) 우주개발(宇宙開發)과 정책(政策) 방향(方向)에 대한 의견(意見) 최근의 한국우주개발(韓國宇宙開發) 상황(狀況)은 크게 한국(韓國)의 통신위성(通信衛星) 사업(事業)인 Koreasat program과 다목적 위성사업(衛星事業)인 KOMSAT로 나타나는데 한국(韓國)의 최초 상업용(商業用) 위성(衛星)인 Koreasat는 1호가 1995년도에 발사(發射)되었으나 정상궤도(正常軌道) 진입(進入)에 문제(問題)가 발생하여 발사업체(發射業體)로부터 보상문제(補償問題)가 제기(提起)되기도 하였으나 2호는 성공리에 발사(發射)되었다. 미국항공우주회사(美國航空宇宙會社)와 공동(共同)으로 개발(開發)중인 새로운 과학위성(科學衛星)인 KOMSAT는 한국우주과학기술(韓國宇宙科學技術)을 한단계 더 발전(發展)시킬 수 있을 것이고 1999년도에 발사(發射) 계획(計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韓國航空宇宙硏究所) 중심(中心)의 장기(長期) 우주개발(宇宙開發) 계획(計劃)에서 제시(提示)하는 4가지 우주개발(宇宙開發)의 기본목표(基本目標)는 첫째, 우주산업응용산업(宇宙産業應用産業)의 상호협조개발(相互協助開發)에 의한 우주산업(宇宙産業) 육성(育成) 둘째, 한국(韓國)의 현재 우주산업상황(宇宙産業狀況)에 알맞은 특정분야(特定分野)를 선정(選定)하고 이 분야(分野)에서 최단기에 세계(世界) 최고의 기술수준을 성취(成就)하도록 집중(集中) 셋째, 외국과 긴밀한 협조(協助)로 선진기술(先進技術)의 습득(習得) 넷째, 체계적이고 통합(統合)된 장기우주산업발전(長期宇宙産業發展) 계획(計劃) 성립(成立) 등이다. 이러한 계획(計劃)에 주요 사안(事案)으로는 2015년까지 19기의 인공위성(人工衛星) 보유(保有)를 위한 제작계획(製作計劃)과 2010년까지 발사체(發射體) 개발(開發)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우주활동(宇宙活動)에 관련된 문제(問題)는 주로 Koreasat의 서비스와 사용계획(使用計劃)에 대한 것으로 위성개발사업(衛星開發事業)에 있어서 관련 정부부서간(政府部署間)에 의견(意見)을 달리하고 있는 형태이다. 한국통신(韓國通信)과 정보통신부(情報通信部)는 위성(衛星)의 DBS 트랜스폰더에 대해 디지털 방식(方式)을 적용(適用)할 것을 제안(提案)했지만 공보처(共報處)는 반대(反對)의 입장(立場)을 표명(表明)한 것과 방송국(放送局)의 관리(管理)와 통제(統制)는 공보처(共報處)에 있고 무선통신표준(無線通信標準)에 대한 면허(免許)는 정보통신부(情報通信部)에 있기 때문에 방송국(放送局)에 대한 면허(免許)는 각기 다른 두 단계(段階)로 구성(構成)되는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한다. 또한 DBS 서비스에서 사기업(私企業)의 참여(參與)와 관련하여 재벌(財閥)의 참여(參與)를 허용(許容)하느냐의 여부(與否)의 논쟁(論爭)이다. 다음으로 미래(未來) 우주산업개발(宇宙産業開發)에 관한 정책문제(政策問題)를 살펴보면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조직적(組織的)인 육성책(育成策)에 대한 문제(問題)로 현재 주관 부처가 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와 통상산업부(通商産業部)로 나뉘어 추진(推進)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차세대(次世代) 통신위성개발(通信衛星開發) 계획(計劃)에 대한 문제(問題)로 최소 2${\sim}$4개의 궤도확보(軌道確保)와 이미 정상궤도(正常軌道) 진입(進入) 실패(失敗)에 따른 Koreasat 1호의 생명단축(生命短縮)으로 새로운 통신위성(通信衛星)을 4년이내에 발사(發射)해야 한다는 문제(問題)이다. 결론적으로 장기(長期) 우주개발계획정책(宇宙開發計劃政策)에 있어서 첫째, 국제적 우주개발사업(宇宙開發事業)에 대한 적극적(積極的) 참여(參與), 둘째, 우주(宇宙)에서 독립적(獨立的)인 활동(活動)을 할 수 있는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의 개발(開發), 셋째, 국가(國家) 위상(位相)의 발전(發展)과 우주개발(宇宙開發)을 위한 인력활용(人力活用)의 개발(開發), 넷째, 무한한 우주(宇宙)에 도전(挑戰)할 수 있는 우수(優秀)한 인재(人才)의 교육(敎育), 다섯째, 21세기를 대비(對備)하여 한국(韓國)의 우주개발정책(宇宙開發政策)의 결정(決定) 등이 고려(考慮)되어야 할 5가지 요소(要所)들이다. 그리고 막대(莫大)한 비용(費用)이 드는 우주개발사업(宇宙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推進)하기 위해서는 국가(國家) 최고(最高) 지도자(指導者)의 직접지휘(直接指揮)를 받는 정부기구(政府機構)가 수립(樹立)되어 정부차원(政府次元)에서 추진(推進)하되 산학연(産學硏)이 협조(協助)하여 우주개발계획(宇宙開發計劃)을 추진(推進)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PDF

Air Carrier's Civil Liability for Overbooking (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 Kwon, Chang-Young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31 no.1
    • /
    • pp.99-144
    • /
    • 2016
  • The summary of the case is as follows: a Korean passenger booked and purchased a business class ticket from Air France that was scheduled to depart from Paris and arrive in Seoul. When the passenger arrived at the check-in counter, he was told that all business class seats were occupied. It was because the flight was overbooked by Air France. The passenger cancelled the Air France flight and took another air carrier. After arriving in Korea, he brought suit against Air France for damag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governing law when interpreting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air carriage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2001) and to analyze air carrier's civil liability for the bumped passenger in the overbooking case. If the parties have not chosen the applicable law the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habitual residence of the consumer in the following situations: prior t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opposite party of the consumer conducted solicitation of transactions and other occupational or business activities by an advertisement in that country or conducted solicitation of transactions and other occupational or business activities by an advertisement into that country from the areas outside that country and the consumer took all the steps necessary fo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n that country or in case the opposite party of the consumer received an order of the consumer in that country [Article 27 (1),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Since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falls into the consumer contract, the Supreme Court viewed that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in this case would be the law of the habitual residence of the consumer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8410 decided on Aug. 28, 2014). This interpretation differs from the article 5 (4) of Rome Convention(80/934/EEC) which declares that the consumer contract article shall not apply to neither a contract of carriage nor a contract for the supply of services where the services are to be supplied to the consumer exclusively in a country other than that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Even though overbooking can be considered as a common industry practice, an air carrier must burden civil liability in case of breach of contract for the involuntary bumped passenger(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4Na48391 decided on Jan. 29, 2015). In case of involuntary bumping, an air carrier must offer re-routing to passenger's final destination by an alternative flight. If an air carrier fails to effect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tenor and purport of the obligation, the involuntary bumped passenger may claim damages(Article 390 of the Civil Code).

A Study on the Governance of U.S. Global Positioning System (미국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PS)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

  • Jung, Yung-Ji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35 no.3
    • /
    • pp.127-150
    • /
    • 2020
  • A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Space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sic plan"), which prescribes mid- and long-term policy objectives and basic direction-setting on space development every five years, is one of the matters to be deliberated by the National Space Committee. Confirmed February 2018 by the Committee, the 3rd Basic Plan has a unique matter, compared to the 2nd Basic Plan. It is to construct "Korean Positioning System(KPS)". Almost every country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has been relying on GPS. On the occasion of the shooting down of a Korean Air flight 007 by Soviet Russia, GPS Standard Positioning Service has been open to the world. Due to technical errors of GPS or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untr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the above Service can be interrupted at any time. Such cessation might bring extensive damage to the social, economic and security domains of every country. This is why some countries has been constructing an independent global or regional satellite navigation system: EU(Galileo), Russia(Glonass), India(NaVic), Japan(QZSS), and China(Beidou). So does South Korea. Once KPS is built, it is expected to make use of the system in various areas such as transportation, aviation, disaster, construction, defense, ocean, distribution, telecommunication, etc. For this, a pan-governmental governance is needed to be established. And this governance must be based on the law. Korea is richly experienced in developing and operating individually satellite itself, but it has little experience in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satellites, ground, and users systems, such as KPS. Therefore we need to review overseas cases, in order to minimize trial and error. U.S. GPS is a classic example.

THE POSSIBLE IMPACT OF EUROPEAN COMMUNITY AIR TRANSPORT POLICY ON AVIATION INDUSTRY IN ASIA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치는 영향(影響))

  • Cheng, Chia Jui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4
    • /
    • pp.167-176
    • /
    • 1992
  •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PDF

Study on the Insurance and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우주사고와 손해배상)

  • Kim, Sun-Ihe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19 no.1
    • /
    • pp.9-35
    • /
    • 2004
  • A launching State shall be absolutely liable to pay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to aircraft in flight. The compensation which the launching State shall be liable to pay for damage under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equity, in order to provide such reparation in respect of the damage as will restore the person, natural or juridical,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 on whose behalf the claim is presented to the condition which would have existed if the damage had not occurred. In the event of damage being caused elsewhere than on the surface of the earth to a space object of one launching State or to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such a space object by a space object of another launching State, and of damage thereby being caused to a third State or to its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the first two States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third State, to the extent indicated by the following: If the damage has been caused to the third State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to aircraft in flight, their liability to the third State shall be absolute; If the damage has been caused to a space object of the third State or to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that space object elsewhere than on the surface of the earth, their liability to the third State shall be based on the fault of either of the first two States or on the fault of persons for whom either is responsible. The Insurance requirements are satisfied for a launch or return authorised by a launch permit if the holder of the permit or authorisation is insured against any liability that the holder might incur to pay compensation for any damage to third parties that the launch or return causes; and the Commonwealth is insured against any liability that Commonwealth might incur, under the Liability Convention or otherwise under international law, to pay compensation for such damage.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should be regulated in detail in Korea.

  • PDF

The Impacts of Acceptance Decision Factors of Tour Social Network Service on Continuous Use Intention from the Viewpoint of User Participation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Value and Satisfaction (이용자 참여관점에서의 관광 쇼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수용결정요인이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가치와 만족을 매개로 하여)

  • Lim, Chae-Kwan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 /
    • v.19 no.2
    • /
    • pp.119-135
    • /
    • 2014
  • This study is aimed at understanding the factors behind deciding to accept a social network service (SNS) from the viewpoint of tourists who are users of tourism SNS. The study also seeks to clarify the effects these deduced factors have on the intention of users to continuously use SNS. To this end, individual properties (such as self-efficacy, socio-cultural effects, social presence and people's innovativeness), systematic properties (like system quality and information quality)and usefulness/availability were used as factors with regard to the decision to accept tourism SN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efforts were made to structurally clarify the effects of such previous factors on people's intention to continuously use SNS through perceived value and satisfaction. SNS had significant effects on satisfaction and, furthermore, significantly affected tourists' intention to continuously use it. Based on such study results, factors behind deciding to accept SNS from the viewpoint of tourists affected customers' perceived value and satisfaction and ultimately affected their intention to continuously use S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about 250 Busan residents who had used SNS in relation to tourist activities, such as exhibitions, conventions, accommodation, trips, aviation service and transportation. According to an empirical study, factors behind deciding to accept tourism SNS, including individual properties, systematic properties and usefulness/availability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perceived value. The usefulness/availability factor had the largest influence, in particular, followed by the systematic factor and individual factor. The value perceived in the process of using tourism SNS had significant effects on satisfaction and, furthermore, significantly affected tourists' intention to continuously use it. Based on such study results, factors behind deciding to accept SNS from the viewpoint of tourists affected customers' perceived value and satisfaction and ultimately affected their intention to continuously use SNS.

The Outcome of the 6th ICAO Worldwide Air Transport Conference and Fair Competition Policy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국제항공운송의 최근 동향과 항공운송의 공정경쟁정책 -ICAO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Shin, Dong-Chu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28 no.1
    • /
    • pp.97-114
    • /
    • 2013
  • The 6th Worldwide Air Transport Conference was held in Montreal in March 2013 under the auspices of ICAO. This conference, which has been held every ten years, is dealing with virtually every issue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aiming at updating ICAO policy in order to ensure long-term growth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Last conference which took place in 2003 focused on the liberalization of air transport, and the 6th conference shifted its focus from whether to push for liberalization, to how to implement it. The main agenda items for the 6th conference was liberalization, safeguards, ownership, fair competition, airports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charges, and ICAO policy. The liberalization, and in particular progressive liberalization has been a main theme over the past decades. In the process leading to liberalization, there needs to be the expansion of market access, easing regulation on ownership and control of airlines. Furthermore, the provision of enough infrastructure such as airport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may be contributing factor to remove impediments to liberalization. However, out of concern as for undermining interests of consumer and the weak, when liberalization is proceeding in a sudden and radical manner, there should be safeguards so as to ensure market participation by developing countries, consumer protection, and economical and transparent decision on taxes and charges. Fair competition which differs from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market, is a policy in order to protect the weak players and consumers from monopoly and oligopoly. The Korean delegation submitted 3 WPs (WP/85, 86 and 87) and 1 IP, and presented WPs, at the conference, which were a lot compared with previous occasions. A paradigm shift was emphasized to expedite the process of liberalization at the 6th conference. The reality is that with many previous recommendations to stress the importance of liberalization, and to urge States to change their attitudes, the pace of the liberalization has been very slow and staggering. The liberalization of air transport will contribute to the growth of air transport and related industry, to create new employment, promoting tourism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further to facilita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 which will also lead to making a barrier-free world. In this context, it is expected that the next conference will also evaluate the on-going process of liberalization.

  • PDF

Legal Aspects on ICAO SARPs Regarding Alternative Fire Extinguishing Agent to Halon Fire Extinguishers

  • Lee, Gun-young;Kang, Woo-Jung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33 no.1
    • /
    • pp.205-226
    • /
    • 2018
  •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air transport,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rea is significant. The development and use of alternative fire extinguishing agent to Halon, which is used for the fire extinguishing systems of engine nacelles/APU and cargo compartments, has been requested in order to protect the ozone layer. The ICAO has been active in prepar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 however, certification of alternative fire extinguishing agents has been postponed due to technical readiness problem.. Consequently, the implementation of SARPs has also been postponed by two years from the end of 2016. to the end of 2018. As such consequences have caused confusion among Member States regarding its implementa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pay more attention to this issue. ICAO Council and Air Navigation Commission should consider between setting the implementation time frame earlier or giving enough time for mature readiness and preparedness. Also in order to minimize the unnecessary discharge of Halon owned by Member Stat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fficient management methodologies; for example, requesting fire extinguisher manufacturers to recharge in professional way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ARPs, ICAO developed an implementation task list as including notification of differences,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mplementation plan, drafting of the modification to the national regulations and means of compliance, adoption of the national regulations and means of compliance. Member States can develop their own rule making process in reference with the ICAO implementation task list. This issue was presented and discussed during the 54th Conference of Directors General of civil aviation, Asia and Pacific Regions which was held in Ulaanbaatar, Mongolia in 2017 with significant attention among participated Contacting States. In this regards, ICAO Council and Air Navigation Commission should consult with Legal Bureau lawyers regarding SARPs preparing process to eliminate difficulties and confusions for proper implementation within effective date.

Insurance system for legal settlement of drone accidents (드론사고의 법적 구제에 관한 보험제도)

  • Kim, Sun-Ihee;Kwon, Min-He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33 no.1
    • /
    • pp.227-260
    • /
    • 2018
  • Recently, as the use of drones increases, the risk of drone accidents and third-party property damage is also increasing. In Korea,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drone use, accidents have been frequently reported in the media. The number of reports from citizens, and military and police calls regarding illegal or inappropriate drone use has also been increasing. Drone operators may be responsible for paying damages to third parties due to drone accidents, and are liable for paying settlements due to illegal video recor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idea of providing drone insurance, which can mitigate the liability and risk caused by drone accidents. In the US, comprehensive housing insurance covers damages caused by recreational drones around the property. In the UK, when a drone accident occurs, the drone owner or operator bears strict liability. Also, in the UK, drone insurance joining obligation depends on the weight of the drones and their intended use. In Germany, in the event of personal or material damage, drone owner bears strict liability as long as their drone is registered as an aircraft. Germany also requires by law that all drone owners carry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insurance is required only for "ultra-light aircraft use businesses, airplane rental companies and leisure sports businesses," where the aircraft is "paid for according to the demand of others." Therefore, it can be difficult to file claims for third party damages caused by unmanned aerial vehicles in personal use. Foreign insurance companies are selling drone insurance that covers a variety of damages that can occur during drone accidents. Some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also have developed and sell drone insurance. However, the premiums are very high. In addition, drone insurance that addresses specific problems related to drone accidents is also lacking. In order for drone insurance to be viable, it is first necessary to reduce the insurance premiums or rates. In order to trim the excess cost of drone insurance premiums, drone flight data should be accessible to the insurance company, possibly provided by the drone pilot project. Finally, in order to facilitate claims by third parties,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establish specific policy language that addresses drone weight, location, and flight frequency.

Recent Developments in Space Law (우주법(宇宙法)의 최근동향(最近動向))

  • Choi, June-Su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1
    • /
    • pp.223-243
    • /
    • 1989
  •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modern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have resulted in many actual and potential gains of mankind. These successes have conditioned and increased the need for a viable space law regime and the challenge of space has ultimately led to the formation of an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space. Space law is no longer a primitive law. It is a modern law. Yet, in its stages of growth, it has not reached the condition of perfection. Therefore, under the existing state of thing, we could carefully say that the space law is one of the most newest fields of jurisprudence despite the fact that no one has so far defined it perfectly. However, if space law can be a true jurisprudential entity, it must be definable. In defining the space law, first of all, the grasp of it's nature iis inevitable. Although space law encompasses many tenets and facets of other legal discriplines, its principal nature is public international law, because space law affects and effects law relating intercourse among nations. Since early 1960s when mankind was first able to flight and stay in outer space, the necessity to control and administrate the space activities of human beings has growingly increased. The leading law-formulating agency to this purpose is the United Nation's ad hoc Committee o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COPUOS"). COPUOS gave direction to public international space law by establishing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the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1963 Declaration"). The 1963 Declaration is very foundation of the five international multilateral treaties that were established successively after the 1963 Declaration. The five treaties are as follows: 1) The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1967. 2) The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968. 3)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1972. 4) The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974. 5) The Agreement Governing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Moon Treaty, 1979. The other face of space law is it's commercial aspect. Space is no longer the sole domination of governments. Many private enterprise have already moved directly or indirectly into space activities in the parts such as telecommunications and space manufacturing. Since space law as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has already advanc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s of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left only a few areas untouched in this field of law.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rapid growth of space law is expected in the parts of commerical space law, as it is, at this time, in a nascent state. The resources of the space environment are also commercially both valuable and important since the resources include the tangible natural resources to be found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ther space-based resources are solar energy, geostationary and geosynchronous orbital positions, radio frequencies, area possibly suited to human habitations, all areas and materials lending themselves to scientific research and inquiry. Remote sensing, space manufacturing and space transportation services are also another potential areas in which commercial. endeavors of Mankind can be carried out. In this regard, space insurance is also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ices allowing mankind to proceed with commercial space venture. Thus, knowlege of how space insurance came into existence and what it covers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legal issues peculiar to space law. As a conclusion the writer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all nations in space activities of mankind, because space commerce, by its nature, will give rise many legal issues of international scope and concern. Important national and world-community interests would be served over time through the acceptance of new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ing to remote sencing,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space, the regularization of the activities of space transportation systems. standards respecting contamination and pollution, and a practical boundary between outer space and air space. If space activity regulation does not move beyond the national level, the peaceful exploration of space for all mankind will not be realized. For the efficient regulation on private and governmental space activities,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space agency, similar to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but modified to meet the needs of space technology, will be required. But prior to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t national level, the Office of Air and Space Bureau, which will administrate liscence liscence application process, safety review and sale of launch equipment, and will carry out launch service.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