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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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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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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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난 수년간 서비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현재도 그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및 혁신활동이 국가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분야에서의 혁신과 관련된 연구들은 활발히 이루어진 것과 달리, 서비스 산업에서의 혁신 활동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서비스 혁신은 서비스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비스 유형별 혁신활동의 특성을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기술혁신조사(KIS) 서비스업 분야 데이터를 활용한다. 둘째, 서비스의 고객화 정도와 설비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의 유형화를 수행한다. 셋째, 각 서비스 유형별 혁신활동의 특성을 혁신활동의 투입, 프로세스, 산출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연구 결과, 각 서비스 유형은 고유의 혁신활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비스 유형의 특성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분야에서의 혁신활동에 대한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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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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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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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During the four years following the sinking of the Cheonan frigate in 2010, th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has seen changes in four basic ways. First, public polls with respect to the cause of the sinking show that 70% of the people consider North Korea as the culprit, while 20% maintain that it was not an act carried out by North Korea. Second, the opinions relative to the cause of the incident seem to vary according to age difference, generational difference, and educational difference. From 2011, people in their 20s showed 10% increase in regarding North Korea as the responsible party. People in their 30s and 40s still have a tendency not to believe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carried out by the combined military and civilian group. Third, the most prominent issue that arose aftermath of the Cheonan incident is the fact that political inclination and policy preference are influencing the scientific determination of the cause. In other words, scientific and logical approach is lacking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actual basis for the cause. This process is compromised by the inability of the parties concerned in sorting out what is objective and what is personal opinion. This confused state of affairs makes it difficult to carry on a healthy, productive debate. Fourth, rumors,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generated by pro-North Korea Labor Party groups in the internet and SNS are causing considerable impact in forming the public opinion. Proposed Strategy 1. The administration can ascertain public trust by accurately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provocation based on accurate information in the early stages of the incident. 2. Education in scientific, logical, rational methodologyis needed at home, school, and workplace in order toenhance the people's ability to seek factual truths. 3. In secondary education, the values of freedom, human rights,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must be reinforced. 4. It is necessary for the educational system to teach the facts of North Korea just as they are. 5. Fundamental strength of free democratic system must be reinforced. The conservative, mainstream powers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elf-sacrifice and societal duties. The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must sever themselves from those groups that take instructions from North Korea's Labor Party. The progressives must pursue values that are based on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all. 6. Korean unification led by South Korea is the genuine means to achieve peace i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administration must recognize that this unification initiative is the beginning of the common peace and prosperity in the Far East Asia, and must actively pursu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regard.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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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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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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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철근콘크리트 직사각형 휨 부재의 설계에서, 최소철근량은 취성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콘크리트구조기준은 극한강도 설계개념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코드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 제정한 도로교설계기준은 한계상태설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의 EN 코드와 유사하다. 따라서, 두 설계기준에서 제시된 최소철근량은 서로 다른 기원과 안전율에 근거한다. 이 연구에서 단철근 직사각형 단면의 실험체에 상기 두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EN 코드에서 제시된 최소철근량은 KCI 코드에서 제시된 최소철근량의 76%에 불과하며, 이러한 점에서 구조 설계자의 혼란을 야기한다. 이 연구에서는, KCI와 EN 코드에서 제시한 각각의 최소철근량을 보강한 9개의 직사각형 단면의 휨 실험체를 제작하고, 휨 실험을 수행하였다. 결과에서, 모든 실험체에 대하여 실험에서 측정된 공칭강도와 균열강도의 비는 각 설계식으로부터 평가된 공칭강도와 균열강도의 비에 비하여 25%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철근비의 76%가 보강된 EN 보는 보강철근의 파단으로 파괴되었지만 연성적인 파괴거동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유럽과 국내기준에 의하여 설계된 최소철근비로 보강된 보는 충분한 구조적 안전성과 연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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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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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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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surances of space activities are divided into satellite insurance, astronaut insurance and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pace commercialization, especially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private entities in space affairs, the prese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mechanisms of space insurance are challenged. As a space-faring state which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pace businesses, the regulations of space insurance in China are deserved to be discussed. Satellites insurance is at present well-developed, the "pre-launch", "launch" and "in-orbit" phases of satellites are all possible to be insured by related companies. China created the CAIA in 1997 to provide insurance for Chinese satellites. However, with more private entities start to involve in space as well as satellite industry, the regime established under the framework of CAIA is necessary to be modified, and the mechanism relating to space insurance brokers should be promoted. The astronauts are recognized as the envoy of humankind, and relevant international regulations are made to provide assistance to them in emergency circumstances. From the domestic perspective, astronauts will be fully insured. China creates a particular type of insurance for astronauts. However, once space tourism becomes a business, the insurance of the tourist will be demanded to be created. In order to promote China's space tourism, it is recommended to take the "Astronaut Group Insurance" as an optional model to space tourists, if the tourists are customers of a governmental-owned space company. Once private involvement of providing orbital/suborbital tourism service becomes a reality, new rules are required. Getting a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is deemed as an indispensable precondition for an applicant to get a launch permission. Domestic space laws will include provisions for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China's "Interim Measures" of 2002 realizes the importance of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nd requires the permit holder to get it before entering the launching site. This regulation is different from the practices of other states. Concerning that China is the sponsor of APSCO,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commercial space cooperation, a harmonized approach to domestic law is recommended to be found.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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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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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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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거 공간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aging in place'의 실현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공간의 변화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서비스(Healthcare service)를 아파트 단지 내에 적용하는 계획방안에 대해 도출하고 주거복지동의 첫 사업 대상지인 가양 7단지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거주자의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의향에 대해 조사하고 관심이 높은 응답자를 중심으로 실제 시범사업이 적용된 서비스의 사용모습 관찰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추후 계획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도출하였다. 가양 7단지의 경우 유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고령자보다는 고령자 진입층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주호의 협소함으로 기기 설치 및 측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관찰조사 결과 주호는 사용자세의 불편함으로 입식구조의 측정공간 계획이 필요하며 장비보관장소도 필요하다.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은 건강측정, 건강관리, 외부 시설과 연계된 시설로 나눠 계획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측정 공간을 기본형, 즉 최소형으로 하여 점차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가양 7단지의 경우, 별도의 복지 건물이 신축되므로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혼합형의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반자립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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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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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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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의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향후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장수요 및 전략적 측면에서 현재 진출을 모색 중인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 관련 정보수집이 부진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 우선순위, 도시개발관련 법제도의 수준 및 자료구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방글라데시,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를 조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둘째, 대상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주택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주택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은 생애 첫 주택 정책, 국가주택개발전략 등이 있으며, 관련 기관인 국가주택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국의 도시개발 관련 주요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절차를 분석하였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의 유사 법령과 비교하였다. 주요 법령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와 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토지개발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중남미는 국가별로 관련 법령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토지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태국의 "도시계획법"과 유사한 우리나라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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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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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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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음모론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공식적 원임규명에 대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인규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모론은 국가와 정부의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에 저항하여 신뢰성에 반발하면서 저항하여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하였는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정치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세력과 정치권력을 교체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작용과 반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준하 사망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집권세력에 저항한 인물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권세력의 대한 정당성을 불신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은 전자가 신군부의 정권탈취를 위한 폭력의 정당화, 후자가 남북관계의 단절에 대한 정당화에 근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각종 선거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특성이 강하지만 선거 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정치적 사건의 원인규명에 대한 진위논란에서 음모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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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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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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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해사안전분야에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항선분야의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되었다.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정기 및 수시 지도 감독을 통하여 해양사고 방지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도 감독 중에 발견된 여러 결함들에 대해서는 선박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의 개선,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등의 4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선박의 시설분야는 그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완료될 때까지 항행정지를 같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결함에 대해서는 비단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항행정지 명령의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항행정지명령 제도는 시설분야만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감독관의 지도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감항성 확보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의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화물적하운용, 증서 및 문서, 안전관리체제, 비상훈련을 포함한 인적요소, 근로조건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여 항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해사안전감독관의 항행정지 명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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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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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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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거버넌스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e-거버넌스(electronic 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e-거버넌스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문제해결 및 정책결정 행태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시장-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조정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최근 15년간 우리나라의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 진행된 e-거버넌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e-거버넌스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접근관점 및 연구영역 측면에서 볼 때, 전자정부 및 정보화 정책 등의 행정영역과 ICT 정책 및 사업 등의 정보통신 영역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목적의 경우, 국내의 e-거버넌스 연구는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문제지향성을 띠고 있으나, 이론검증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제시 연구나 현상 내지 사건의 인과관계 모형 검증을 통한 설명적 연구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경향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e-거버넌스의 이론적 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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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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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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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간 비교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결혼만족도 변화 패턴을 분석하고,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3년 한국과 2004년 일본에서 각각 조사한 전국가족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5,308명의 한국인 성인남녀와 4,920명의 일본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혼관계에서의 한국과 일본 간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육수준과 결혼기간, 가구수입과 재혼 여부를 통제한 가운데 교육수준, 소득수준, 취업에 있어서 비전형적인 부부결합(marriage gradients), 가족스트레스, 부부 상호작용의 질이 한국과 일본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U자형 결혼만족도 변화패턴을 보였으며, 전 생애에 걸쳐 일관적으로 남편이 부인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한국과 일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통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관심, 성생활 만족을 포함한 질 높은 부부 상호작용이었으며, 한국인 부부는 성생활 만족보다는 부부 상호작용의 질이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일본인 부부는 성생활 만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