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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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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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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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정책에서도 고령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훈정책은 잔여적 복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재원이 한정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득보전과 보건치료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개인)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훈서비스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현실이다. 이에 기존 보훈정책의 잔여적 특성을 넘어 보편적 보훈서비스를 통해 유공자로서의 상징과 예우를 보장하면서도, 노인으로서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비용-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훈정책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적인 재가돌봄서비스 공급방식을 구상하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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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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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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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부산지역 사회복지관의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간의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사회복지관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비영리기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2001년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사업보고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다른 모델을 설정하여 부산지역 전체 45개 기관을 전수조사 하였다. 4가지 모델을 보면, 전 모델의 산출은 연간 프로그램 이용자의 연인원을 중심으로 투입의 변수에 따라 모델을 구분하였다. 모델 1; 투입에 사회복지사의 인력 수와 사회복지사 인건비, 모델 2;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총 운영비, 모델 3;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자원봉사자 수, 운영기간, 모델 4;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자원봉사자 수, 운영기간, 연간 총 운영비를 설정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45개 사회복지관에서 35-55%만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사회복지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델별로 평균 효율치를 살펴보면, 모델 1은 .8735, 모델 2는 .7048, 모델 3은 .4941, 모델4는 .5097로 나타났다. (2) 모든 기관이 효율이 가장 높은 효율점수 1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산출물을 기준으로 하여 모델 1, 2, 3, 4로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주요한 투입변수인 인력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모델 1, 2, 3, 4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인력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기관이 전체 45곳 중 41곳이었으며 이 기관은 모두 현재보다 인력이나 예산부분의 증가를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인력적인 부분과 예산부분의 증가가 모두 필요한 기관은 보강이 필요한 41기관 중 60%에 해당하는 25곳이었으며, 예산의 증액만 요청되는 기관은 6곳, 인력의 보강만 필요한 기관은 10곳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 현재의 산출량에 대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기관별로 예산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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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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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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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20세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선진국가의 복지구도가 경제와 사회분야가 분리지향적이며 국가단일주도형 복지국가에서 통합지향적이며 민관공동 주도형태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 기업복지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자체의 생산성향상기능이 의문시되면서 IMF의 개입으로 인해 야기된 산업분야의 전면적 구조재조정의 여파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기업복지제도가 기업복지의 대상인 근로자의 수요, 욕구, 기호 등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편의 위주로 무분별하게 제공되어온 기업복지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업복지무용론으로 직결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수혜자위주의 진일보한 기업복지제도로서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이 본 논문에서 실제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프로그램의 정의, 실시동기, 기능, 주요요인, 모형이 소개되었고 역사적 변천배경과 경제적 효율성(비용효과)이 상세히 기술되었다.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의 설립 필연성과 적절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가해졌으며 미래의 대안이 구체적 목표로 자리잡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기업복지제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 전체분야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고 여태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분야를 다시 개척함으로서 사회복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넓히는 의미가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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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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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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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는 다양한 기존 모형들을 검토한 다음 새로운 분석모형인 시장모형을 제시하고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우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기존 분석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분석모형을 제시하는 이론적 접근방법과 함께 실증분석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으로 기상정보량의 제공에 의해 기업의 한계비용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증가에 의해 사회후생이 증가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인 도매 및 소매업종의 경우 기상정보량 1% 증가에 의한 한계비용은 0.101% 감소하고 그에 따른 사회후생 증가분은 2017년 기준 1조 2,4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 업종의 경우 기상정보량 1% 증가에 의한 한계비용은 0.218% 감소하고 그에 따른 사회후생 증가분은 2017년 기준 총 매출액의 3,08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큰 것으로 입증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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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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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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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examines the perceptions of sustainability, which is conceptualised as cross-generational social preferences, o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EAs) in a two-stage game in two periods. There are two scenarios are considered: myopic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s. The myopic scenario assumes the decision makers only concern the present welfare. Whilst the scenario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two characters: cross-generational fairness and altruism. When both are taken into account, a coalition will be expanded. The numerical example indicates that the marginal cost of the total emissions is the crucial factor for the formation of IEAs. Only when the marginal cost is low, a sustainable system can be succeeded. While,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may lead to a more efficient production per unit of emissions, it also encourages countries to emit more in total and have a lower level of welfare. The results confirm the importance of sustainability to IEAs. The lesson learnt from this study is: when decision makers are myopic, the system is unsustainable even if an IEA is formed. Only when the perception of sustainability is considered, the system could be sustainable.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IEA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s shall not neglect the fundamental goal to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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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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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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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Korea we should prepare for the exploding need to nursing according to the rapid change to the aged society. Therefore the german model; of "Pflegeversicherung (a nursing social insurance)" which is introduced in 1995, could help us to plan for the aged society in next Years. In Germany the discussion about the proper measures against the need to nursing as social risk was begun in early 1990s. The need to nursing was thought as social risk because of the aged society, the burden of the family member wh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nursing, and the fiscal crisis of social assistance system which was caused to the exploding cost of nursing for the poor people. Among the some alternatives the "Pflegeversichrung" as a social insurance model! with the' pay-as-you-go system' was introduced step by step in the years of 1995 and 1996. Such german modell was possible on the basis of the stabil social insurance system, especially medical insurance system, the corporatism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and the developed democratic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compromise is achieved at the cost of all concerned parties. In Korea we have no experience as like in Germany. But, in Korea, we can start more effectively to look after the possibility of any system which helps the people with need to nursing, when we have understood the factors in policy-making for the introduction of "Pflegeversicherung."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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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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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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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접속료 차등의 효과는 선발 네트워크 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와 규제된 경우에 차이가 있다. 선발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양 사업자간 한계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소비자 후생효과를 결정한다. 즉, 브랜드 충성도와 후발사업자의 상대적 비용이 크면 접속료 차등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선발사업자의 소매요금이 규제된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비용이외에도 망간 가입자 대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접속료 차등으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발사업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거나 대체성이 적거나 후발사업자의 한계비용이 커야 한다. 그 이외에는 접속료 차등화의 증가는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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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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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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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Consumption market research was conducted on gradually increasing vegetarians using various selection attributes. Factors were extracted to identify vegetarian selection attributes and to divide the study cohort into groups, continuous variables (health, animal welfare, eco-friendliness, religion, familiarity, convenience, stability, and cost) and categorical variables (age, marital status, vegetarian duration, and vegetarian frequency) were simultaneously subjected to two-step cluster analysis. Cluster 1 contained high proportions of 20-29 and 30-39 year-olds, which are MZ-generation age groups. A high proportion had a vegetarian duration of 1-3 years, and the popular reasons for vegetarian selection were animal welfare and eco-friendliness. Cluster 2 contained high proportions of 50-59 and 40-49 year-olds, and many in this cluster were married, and mean vegetarian duration was ≥15 years. In addit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Clusters 1 and 2 in terms of religion, health, familiarity, cost, stability, and convenience. This study sh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predicting vegetarian consumers' selection decisions and consumption behaviors and provide reliable marketing data for foodservice companies that develop vegetarian foods.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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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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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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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대구 경북 25명의 농촌 고령자의 사과재배 농사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사과 인공수분 복지로봇을 설계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과재배의 경우 대부분이 50대이상에서 70대인 농촌 고령자 부부 동반으로 사과재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 고령자들에게 사과재배 시 다양한 작업으로 인해 근골계상해위험성이 예상된다. 둘째, 고령화 추세로 인해 농촌지역 고령자들에게 사과재배 시 재배면적에 따라 인공수분, 적과, 약제살포 등 필요한 작업을 하는데 있어 노동시간 및 외부 노동력 투입에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공수분작업을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과 인공수분 복지로봇을 개발하였다. 셋째, 고령자의 욕구조사 결과는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 본 개념설계로 활용된다. 향후 인공수분로봇의 상세설계 및 상품화 설계에 필요한 중요한 요인을 제공하게 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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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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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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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회복지기관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다.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실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원제공자, 수혜자, 규제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관운영에 대한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사회복지기관 회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회계처리 전반, 재무회계규칙, 감사제도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은 국내외관련 문헌조사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보다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실무를 규정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 측면에서는 첫째, 사회복시 법인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반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고위주에서 자원제공자등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시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 법인의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제도 측면에서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