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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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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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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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연구는 과잉투자(過剩投資)나 과당경쟁(過當競爭)이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경제적 조건들을 분석하고,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과잉투자(過剩投資)-과당경쟁(過當競爭)의 개념과 논리의 타당성 및 이에 대한 정책적(政策的) 대응방향(對應方向)을 검토하였다. 본고(本稿)에서 필자(筆者)들은 유지불가능한 자연독점의 경우를 제외하면 시장수요(市場需要)의 사전적(事前的) 불확실성(不確實性)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후적(事後的) 설비부족(設備不足)이나 유휴설구(遊休設構)는 발생할 수 있지만, 투자시점에서의 과잉투자는 발생할 수 없음을 모형의 분석을 통해 보였다. 설비투자 완료후 생산(生産)-판매단계(販賣段階)에서 유휴설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정부(政府)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예상이 오히려 과잉설비투자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보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불개입정책(政府不介入政策)의 유지가 과잉설비투자를 억제하는 최선의 정책임을 보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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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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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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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자재재고를 보유해 왔다. 이러한 자재재고는 현장의 불확실한 수요에 대응하여 공정지연을 방지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에 대비하는 등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도한 자재재고는 재고보유에 소요되는 재고유지비를 증가시키고 현장물류 공간배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장의 다양한 변동성을 고려하여 적정 자재재고 수준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시스템 접근방법의 절차에 의하여 철근가공 조립공정과 같이 현장에 투입되기 이전에 원자재 조립 가공과정을 갖는 건설 프로세스론 분석하고 이러한 흐름과정에서 재고수준을 적정화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재고관리 방안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인하여 수도권지역 경전철 건설사업의 철근 가공장에서의 재고관리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현장의 실제 철근 소요량과 가공장에 입고되는 철근 원자재의 입고량이 균형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평균 재고량과 재고유시비용이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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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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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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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위성 및 지상파 DMB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운전 중 TV를 시청하거나 문자나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시청하기 위해 차량 내 TV를 설치하는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중 TV시청은 운전중 음식섭취, 라디오 조작, 휴대폰 사용 등과 유사하게 운전자의 시지각 및 인지적 주의를 분산시켜 안전운전에 방해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국내외의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운전행동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 중 TV 시청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시뮬레이터를 통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실험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들을 두 집단(즉, 운전 중 TV를 시청하는 집단 대 TV를 시청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TV시청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운전 중 TV를 시청하는 집단이 시청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각적 주의분포의 폭이 좁고 주행안정성이 떨어졌으며 가속 및 감속 페달 조작을 급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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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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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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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is a comparative and analytical study which comprises of the analysis of the rules of the buyer's remedies where the seller delivers defective goods of four legal systems; Directive, CISG, English law and Korean law. In light of threefold main purposes of this study, it firstly attempt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remedy provisions of Directive in a comparative way in order to provide legal advice to the sellers who plans to enter into English consumer markets. It shows that the two tier remedial system under Directive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ther jurisdictions, except where the right of rescission under Directive is absolute in a sense that it does not require a certain degree of seriousness of defect. Secondly, the study compares the rules of one jurisdiction with those of other jurisdictions and evaluates the rules in light of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the basic question of which is whether a solution from one jurisdiction may facilitate the systematic development and reform of another jurisdiction. It proves the followings; (1) the reluctance and uncertainty in English law of ordering specific performance based on the discretionary power does not reflect the parties' preference because the order is either uncertain or rather negative where the purchase of substitute goods elsewhere is not a satisfactory solution in many cases; (2) the position in Korean law which has no limitation on the right to require substitute goods is likely unfair in commercial sales, but justified in consumer sales; (3) the right of termination or reduction under Directive which is subject to the applicability of the right to require repair or substitute goods seems to be contrary to the consumer's preference where the defective delivery destroys the basis of trust in the quality of the seller's performance; (4) the absolute right of termination under Directive and English law seems crucial in consumer sales because they are often inferior to commercial sellers in terms of information and bargaining power; (5) the right of reduction as a self-help remedy which is absent in English law emphasizes its usefulness. Thirdly, it finds that, where CISG is deemed to fail to unify different rules on the right to require specific performance between Civil and Common law, it is attempted once again in Directive and notwithstanding their hostility to awarding the right to require specific performance in English law, Regulations 2002 expressively stipulates such right.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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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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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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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스마트도시는 공간적 범위를 도시권 및 지역 단위로 확장해 가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지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스마트도시 계획을 연계하면 국가 간 협력과 경제적 발전방안을 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북한-중국을 잇는 환황해권 스마트리전을 통해 한국-북한-중국 3국의 협력 및 지역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도시 전략과 함께 스마트리전의 공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3국의 대규모 경제특구 개발계획과 추진현황을 분석하였다. 황해에 접하고 있는 한국의 서해안에는 새만금,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계획 및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아직 정치적인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해주와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지역에 경제적, 기술적 잠재력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요녕성과 산동성의 경우,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사업과 이들을 연계한 경제벨트화 전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협력의 복원 및 교통망의 연계, 단동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북한의 초국경 협력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경제협력 과정에 스마트도시 인프라와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된다면 황해를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한 지역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초국가적 협의 및 추진기구의 설립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약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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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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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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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세포질 내 칼슘 농도의 증가는 다형핵 백혈구의 산화성 대사를 자극하는 주요 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활성화된 다형핵 백혈구로부터 lysosomal enzyme의 유리는 세포내 cyclic nucleotide농도에 따라 조절될 수 있지만 신경전달물질과 ${\beta}$-아드레날린 또는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결합에 따른 그밖의 반응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덧붙여, ${\alpha}$-아드레날린성 수용체의 중개에 의한 다형핵 백혈구의 기능은 알려져 있지 않다. Atropine, phentolamine과 propranolol은 활성화된 다형핵 백혈구의 칼슘흡수, superoxide 생성, NADPH oxidase 활성도 그리고 식작용을 억제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carbachol과 isoproterenol은 활성화된 세포의 반응을 약간 더 자극하였다. Carbachol또는 isoproterenol 의하여 항진된 superoxide 생성은 각각 그들의 길항제인 atropine과 propranolol 의하여 억제되었다. 활성화된 다형핵 백혈구의 반응은 chlorpromazine, verapamil과 dantrolene에 의하여 억제되었으나 lithium에 의 하여 약긴 항진되었다. 한편 chlorpromazine과 dibucaine은 NADPH oxidase 활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Atropine, phentolamine과 propranolol은 칼슘에 의존적인 식작용을 억제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atropine, phentolamine과 propranolol은 칼슘 유입을 억제하고 자율 신경계의 수용체와 연관이 있는 NADPH oxidase계에 직접 작용함으로써 활성화된 다형핵 백혈구로부터 superoxide 생성을 억제할 것으로 시사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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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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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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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에서 요인간의 가중치 계산과 계산된 요인의 평가값 종합화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자의 의사전략 결합기법과 다기준의사결정 문제로의 적용을 연구하였다. 복잡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발생되는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관적 의견을 결합한 퍼지지합 이론을, 다기준 문제의 요인을 퍼지값으로 계층화하기 위해 계층분석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의사결정자의 의사전략을 결합하기 위해 순위 가중치평균법을 이용하였다. 순위가 있는 가중치 평균방법은 퍼지집합의 orness 특성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기법으로, 순위가중치평균(OWA) 연산자에 따른 낙관적 혹은 비관적인 정도에 따라 주관적인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기준의사결정 문제의 적용사례로서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대기정박지의 위치분석 문제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적용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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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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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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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부산항은 세계 주요 항만에 비해 컨테이너화물 취급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이며, 기피화물과 같은 일반화물의 취급 비중이 매우 낮은 항만이다. 즉, 2008년도에 1,329만 TEU의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을 기록한 부산항은 전체 컨테이너화물 중량은 1억 1,305만 톤에 달하지만, 일반화물의 중량은 1,531만톤으로 컨테이너화물 비율이 88.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기피화물의 유치 및 취급 증대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시점에 와있다. 본래 기피화물은 처음부터 기피화물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국가 기간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물자로서 매우 중요한 고부가가치 화물이었다. 그런데 취급하다 보니 컨테이너화물에 비해 환경문제, 취급상의 특수성, 수급불안으로 인한 수지타당성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선사 포함)은 취급을 꺼려하여 기피화물이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피화물로 분류된 품목 등은 국가 기간산업에, 또는 국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인 물자이다. 또한 현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화물이다. 따라서 기피화물 유치 마케팅을 통한 기피화물 취급 증대와 이를 효율적으로 취급하여 줄 수 있는 체제, 즉 전용항만부두의 건설과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품목별 물류단지의 조성을 통한 보관 취급 장소의 안정적 확보, 효율적 정보처리, 유관기관간의 SCM구축을 통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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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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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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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의미와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한국에서 생활한지 3년 이상 된 결혼이주여성 14명이었다. 연구결과 총 13개의 범주와 27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71개의 개념을 추출하였다.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서의 인과적 조건은 '불확실한 출발', '현실문제에 직면함'이었고, 중심현상은 '참여를 통해 존재감 찾아가기'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국제결혼을 후회함', '갈등을 경험함', '부정적 선입견으로 바라봄', '현실을 딛고 일어섬'으로 나타났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삶의 돌파구 찾기', '수용해 나감'이었다.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중재적 조건은 '사회적 지지체계', '지역적 한계'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미래를 준비함', '지속적 사회활동을 희망함', '공적 지원체계에 기대를 가짐'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차원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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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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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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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회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사실 창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게 내포되어 있는 위험한 도전이기도 하다. 창업 연구에 있어 실패는 필연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실패를 회피하고 싶고 선호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폭넓게 연구되어 오지 못했다. 실패는 기업가에게 있어 고통스럽고 큰 비용을 수반하는 경험이지만 긍정적으로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자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기도 하다. 창업 실패를 경험한 기업가에게 사회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최근 재창업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해 재기하고자 하는 창업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패를 경험한 기업가에 주목하여, 실패 경험을 통한 학습과 사회적 지원책으로의 재창업 교육이 재창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기업가의 개인적 요인으로 기업가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창업 동기에 주목하여, 실패 경험이 재창업에 미치는 영향 및 교육이 재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기업가의 창업 동기가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실패 후 재창업을 계획한 연속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이전 창업 경험으로부터 학습효과가 큰 기업가일수록 재창업 할 확률이 높았으며 재창업 교육으로부터 학습효과가 큰 기업가일수록 재창업할 확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의 외재적 동기가 클수록 이러한 이전 경험과 재창업 교육의 학습효과가 재창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