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U-City를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U-City법에 의한 계획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U-City의 핵심인 정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ity법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할 U-City종합계획과 U-City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U-City정보의 생산 수집 가공 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U-City종합계획은 U-City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 실천과제는 '연계 및 공유를 위한 U-City정보 생산 수집 가공 기준 수립', 'U-City정보의 가공 및 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U-City정보 유통체계 기반구축', 'U-City정보 품질 및 가격제도 확립'이다. 그리고 U-City계획은 U-City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자체단위의 정보의 생산 수집 가공 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사항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U-City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U-서비스는 시설 및 도시 관리 위주의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으며, 시민 맞춤형 U-서비스는 계획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U-City 종합계획과 U-City 계획의 U-서비스 내용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과 단어 빈도 분석을 통해 비교 검토하여 향후 시민 맞춤형 U-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1, 2차 U-City 종합계획과 4개 지방자치단체의 U-City 계획 중 U-서비스 계획 내용을 추출하여 주요 단어들을 산출하였고, 도출된 단어를 통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과 단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U-City 종합계획에서는 지자체의 특색에 따른 서비스 추가와 정책 재정 지원 및 시민의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 맞춤형 U-서비스 개발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U-City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또한 증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008년 2월 $\ulcorner$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lrcorner$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는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건설,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다. 범국가 차원의 법 추진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도시들이 u-City로 계획되고 건설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앞으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의 u-City 종합계획 등 계획적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u-City를 실제 구현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적 접근방법을 찾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저마다 다른 내용과 범위를 가지고 난립하고 있는 u-City 사업을 보다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u-City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체계의 틀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u-City 계획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기존 u-City관련 사례 및 관련 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u-City 계획체계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를 정립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U-City와 Eco City에서 파생된 U-Eco City의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이들 계획요소로부터 도출된 서비스의 공간적용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U-Eco City 서비스의 공간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도시공간을 '건물', '가로', '시설' 그리고 '지구'의 4개 위계로 구분하였다. 이들 공간은 각각의 용도 등에 따라 보다 세분화한 후 분석에 적용하였다. U-Eco City의 계획요소 중 U-City의 계획요소는 도시의 활동에 따라 생활(Living), 일(Working), 이동(Moving) 및 놀이(Playing) 부문별로 총 228개 단위 서비스를 도출하였다. Eco City 서비스는 태양과 빛, 물, 녹지, 공기와 바람, 토지와 토양, 식생과 생태 등 자연요소와 에너지, 환경오염, 소음, CO2 및 가스, 환경폐기물 그리고 경관 등 자연요소 55개 부문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U-Eco City 각 계획요소의 공간적용성은 U-City 및 Eco City 계획요소가 어떤 공간단위에 적용되는지를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U-City 계획요소는 도시공간 중 '지구' 단위(35.7%), Eco City 계획요소는 '건물' 단위(38.8%)에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계획요소의 공간적용성은 공간의 위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U-City와 Eco City계획요소가 공간에서 융합된 U-Eco City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위계에 따른 차별적 계획요소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설계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08.3월 U-City법이 제정되었고, '09년에 U-City법에 근거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이하 U-City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계획에 따라 U-City R&D, U-City시범도시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기술, 서비스, 인력양성, 산업지원,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 U-City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U-City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주로 공공 주도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과도한 건설비용 및 관리운영비 부담, 중복투자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결국 신도시 조성 개발이익을 통한 U-City 구축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함께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U-City는 창조경제 대표사업으로 채택되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에 U-City를 접목하는 등 U-City 부흥을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치우쳐서 발생된 기존도시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기존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U-City 방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 신도시형 U-City가 추구했던 정보통신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특성 및 수준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형 U-City 구축 현황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존도시형 U-City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기존도시 U-City 구현을 위하여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종합계획이 2009년 11월에 확정되었다. 이에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제도적 요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 및 관련사업 관계자들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이해부족과 제도 정착의 초기에 발생되는 혼선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혼선은 특히, 기존 관련계획 들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수립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과의 법제도 및 계획내용 등을 비교분석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들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간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u-City 해외 선점을 위한 일환으로 u-City 수출 모델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u-City 수출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 및 u-City 해외 진출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성공적인 u-City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구상 계획, 구축 계획, 운영 계획, 평가 계획 단계를 가지는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또한,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u-City 수출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해외 맞춤형 u-City 마스터플랜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u-City 해외 선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u-City를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의 U-City 수출 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u-City에 대한 각급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신도시 및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u-City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u-City의 공간개념이나 공간계획에 대한 고민이 미흡한 가운데 단순히 첨단기술의 집합체로써 u-City에 대한 계획 및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City를 단순히 첨단기술의 집합체로써만이 아닌 시민의 생활을 담아내는 공간이며 기초적 도시의 환경으로써 정의하고, u-City에 대한 관점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는 바람직한 u-City 건설을 위한 공간계획적 접근 방안으로써 계획단계, 건설단계, 관리운영단계를 제시하고, 끝으로 각 단계 및 공간위계에서 필요로 되는 구성주체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의 시공간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System Dynamics Model)을 구현하고, SD 모형을 기반으로 부산시 U-City 계획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여 올바른 U-City계획 수립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U-City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전연구와의 차별성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도시의 시계열적 변화를 모의할 수 있는 SD 모형을 설계 및 구현하여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U-City 계획측면에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인 U-City 계획의 정책방향으로 U-City 기술과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제시 필요성, 구도시와 신도시를 연계 통합할 수 있는 U-City 모델 구축과 사회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U-City 서비스 모델 발굴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많은 R&D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완료 후, 연구 성과물들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관적이고 체계성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U-City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의 기준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준에 근거하여 청라지역을 사례로 U-Eco City 테스트베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설정된 U-City 테스트베드 기본계획 기준을 통해 테스트베드 특성에 맞는 체계화되고 합리적인 테스트베드 구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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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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