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Study Between U-City Plan and Related Plans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의 비교연구

  • 박찬호 ((주)정도UIT U-City 사업부) ;
  • 이재석 ((주)정도UIT U-City 사업부) ;
  • 신동빈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
  • 김정훈 (영남대학교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 Received : 2010.02.17
  • Accepted : 2010.03.09
  • Published : 2010.03.30

Abstract

The U-City comprehensive plan has been settled on November in 2009 by U-City law which was enacted in 2008. On this, the U-City plan's framework which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has been set. However, those who work for U-City in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would be fallen into confusion because they have not fully understood yet the concept of planning system in the U-City plan. In this condition of the early stage, some problems that are overlapping investments and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plans may occur. On this background, i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U-City plan's status and role by figuring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U-City plan and other related plan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uggest implications that ar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for coordination among the plans through a comparison with detailed instructions and laws related to U-City planning.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종합계획이 2009년 11월에 확정되었다. 이에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제도적 요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 및 관련사업 관계자들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이해부족과 제도 정착의 초기에 발생되는 혼선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혼선은 특히, 기존 관련계획 들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수립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과의 법제도 및 계획내용 등을 비교분석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들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간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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