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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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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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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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investigates how public opinion has affected the United States Senate's votes on arms control treaties. Applying multilevel modeling with post-stratification to national polls, this paper produces estimates of state-level opinion on both the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of 2010 and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of 1999. Using these estimate,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opinion and the Senate's votes on the treaties. This paper finds that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was mostly significant but indirec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some version of the delegate model of representation is more applicable to foreign policy making in Congres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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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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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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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this thesis. I have first introduced and studied Chubb & Son. Inc. v. Asiana Airlines. 214 F.3d 301 (2nd Cir. 2000). which held that at the time that the dispute in this case arose. there was no treaty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under the Original Warsaw convention. the Hague Protocol. or a treaty consisting of those provisions of the Original Convention that were not amended by the Protocol. And I have analyzed U.S. government s position that was expressed in Brief for the United States as Amicus Curiae on petition for a writ certiorari to the 2nd Circuit on Chubb & Son case and 2nd Circuit s Fujitsu Limited v. Federal Express Corporation. 247 F.3d 423 (2001) which was held in a related question afterwards but was somewhat inconsistent with Chubb & Son s holding. Furthermore. I also examined U.S. government s measures which have been considered and taken to cope with consequences of Chubb & Son case's ruling. Lastly. I have examined several effects which Chubb & Son s ruling would give our nation s airlines and suggested our government's countermeasure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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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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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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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79년에 제정된 '달조약'(Moon Treaty)이 5개의 우주관련조약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국가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다루는 문헌을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볼 때 달조약의 국제법과 우주법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전망해 보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달조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1967년 '우주조약'(Space Traty)과의 관계를 분석한 후 달조약에 명시된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개념이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달조약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그리고 한국이 현재 달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달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가 하는 문제도 다루었다. 1979년 달조약은 1967년 우주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를 자유지역, 즉 공해(公海)와 같은 res extra commercium국제공역(國際公域)으로 파악하여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달조약은 우주를 '인류공동유산'으로 파악함으로써 마치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심해저 개발을 위한 국제심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가 제시되었듯이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할 시기에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들은 달에 관하여 그것의 천연자원이 배분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를 설정할 정도로 가치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달개발은 거의 3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는데 만일 달에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로 전환되는 얼음과 지구에 필요한 자원이 다량 발견된다면 자원개발과 우주기지건설을 위한 국가들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고 마치 1982년 해양법협약 이전 심해저자원 개발의 상황이 예견될 것이다. 해양법상 심해저자원과 달조약상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은 바로 후자의 자원이 전자의 자원보다 아직 국가들에는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고 많은 재원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심해저자원개발의 접근성을 우주자원개발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현재 COPUOS내에서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은 1960-70년대에 채택된 것으로서 우주탐사 및 개발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급증하는 우주의 상업적 이용추세에 비추어 그 현실성이 다소 뒤쳐지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제기된 바 있는데, 1995년 멕시코대표가 비공식적인 협의과정에서 우주관련 5개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 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우주개발 수준은 세계 20위권내에 들고 있으면서 달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보다 우주산업이 발달한 프랑스가 달조약에 서명국이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 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조약에 가입하고 자원개발을 추구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오히려 달조약 제 11조 7항에서 동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공펑하게 분배하되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헌한 국가의 노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달조약에 가입하고 달개발에 착수하는 방법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국이 조만간 세계 10위권내 우주개발국을 희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달조약에 가입한 후 다른 국가들에게 달조약의 가입을 장려하는 것도 우주법과 국제법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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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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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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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ake a countermeasure of the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that Lone Star claimed to the Korean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procedural measures to be prepared by the Korean government after the arbitration award. The actual remedy in ICSID arbitration is th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tion awar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measur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an prepare based on the annulment grounds: the inadequacy of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excessive power of the arbitrator, the corruption of the arbitrator, an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rule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cide whether to proceed with the annulment procedure after the arbitration award. Second, if they decide to do it, they should review the grounds of annulment.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analyz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bitrator and Lone Star can be properly in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whether Lone Star is eligible to apply for ICSID arbitration, or whether arbitration tribunal ignores the crucial evidence that can affect the arbitration award. Independently,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iscuss the investment arbitration appeal system in a long-term perspective.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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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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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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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aims to elucidat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issues about DPRK-Japan relations in terms of the Korean Peninsula-Japan relations. The first issue is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DPRK-Japan relations during the Cold War. The Relations Order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of 1965 ("65 Order), was closely linked with inter-Korean relations. The second issue is a critical re-interpretation of previous studies on the Stockholm agreemen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analyzing the question "Why did North Korea and Japan agree to Stockholm?", In other words, what was the intention of North Korea and Japan in Stockholm? This paper adds to raise the question of "How Did the Stockholm can be agreed?", to critically review the analysis performed by the previous stud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is question, this paper reveal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is on the qualitative change. And,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argu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ttempt more active engagement and deploy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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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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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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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해마다 반복되는 일본수상의 야수꾸니신사 참배는 한국정부의 심리를 자극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외교소식이다. 아시아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적대감은 단순히 60년이 지난 식민지시대의 역사로만 보기는 힘들다. 두 나라의 관계는 한국은 물론 일본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소외시킨 식민지시대 후 외교수립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빈번히 무시되지만 명백하게 두 나라의 관계를 구체화한 한일기본조약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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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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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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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국제매매의 통일적인 법창출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일방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는 계약과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영업소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ISG는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영업소에 대한 정의의 부재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CISG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또한 양 당사자는 CISG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CISG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배제해야하는지 혹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유효하게 CISG를 배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법에 의거하여 CISG는 자기집행조약이다. 따라서 CISG의 규정들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실체법으로써 직접 적용된다. 하지만 CISG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을 이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CISG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국법원에서 CISG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 및 적용하는지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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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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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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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을 재연기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군 통수권은 국가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며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 통솔하는 것을 말한다.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이 무엇이냐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권과 국군통수권의 관계, 병정관계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보면 작전통제권은 주권침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편의에 의한 보편적인 지휘관계의 형태라는 사실이다. 작전통제권은 양병(養兵)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용병(用兵) 중에서도 당시 부여된 임무에 관한 권한만을 통제하는 제한적인 권한이다. 이것은 모든 부대들의 노력이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도록 지휘를 단일화하기 위한 편의에 불과하다. 당연히 작전통제권은 주권에 해당되는 인사, 군수, 행정, 군기,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제하지 않는다. 현재의 한 미연합사 자체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그리고 한 미연합사령관은 한 미 양국 합참의장에 의한 공동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미군의 입장에서만 한 미 양국 군사력을 운영할 수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검토한 사안임으로 국군통수권과 병정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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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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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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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concluded in 1965 made a contribution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relationship for both countries until the year of 1980. From the time on thereafter a series of respectable fishery disputes occurred throughout the period of fisheries self-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alteration of home and abroad conditions. And both countries marched into a cooperation era by enforcement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 from the 23 January 1999, because the Fisheries Agreement system of 1965 had many limitations to settle the fundamental fisheries problems. In this paper, the author carried out the legal interpretation, arrangement of historical facts and evaluation of actual results of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of 1965. The key contents of the Fisheries Agreement were the establishment of 12-nautical mile exclusive fishery zone and the joint-control fishery zone under the principles of maintenance of MSY for fishery resources, freedom of high seas and mutual cooperation. The legal foundation of the conclusion of the Fisheries Agreement were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2 and the four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of 1958. During the 33 years, the fisheries power of Korea made a rapid stride, on the other hand that of Japan was almost stagnated. And in the meantime, there were very important development o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for instant, the settlement of 12-nautical mile territorial sea regime and the establishment of 200-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regime. Annual meetings of the Joint Fisheries Committee were not successful to fill the role for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The Fisheries Self-Regulation Agreement concluded in 1980 was also insufficient to accept the new international regime on the law of the sea, for that reason it was terminated on 23 January 1999. But it is true that the Fisheries Agreement of 1965 made a contribution to normalization of fisheries relationship between both countries and fisheries development of Korea.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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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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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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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Korean Legation in Washington, D.C., is a proof that Emperor Kojong of Chosun Dynasty tried to establish relationship with the U.S. in 1891, that was before the declaration to establish Korean Empire. In that sense, the building is a historic place. The legation building is a symbolic place attesting to the turbulent history at the time of 1890 to 1910, when Korea had to suffer the forced treaty with Japan in 1905 and the annexation into Japan, and then to the 20th century up to the present time, 2014. The legation building can be turned into a space to host well-planned exhibits to show Korea's history and culture to local residents, foreign visitors to Washington, D.C., and overseas Koreans. The followings are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future use of the legation in line with the basic direction. The building's use should not be limited to museum, but should be flexible to accommodate various different practical usag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Korean Legation building that can incorporate the characters and the history through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historicity of the place, the Korean culture, and historical events. The future usage of the Korean Legation building should enhance the value as a cultural heritage by link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historical events and real life shown through exhibits, performance and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