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each country has been using non-tariff barriers (Non-Tariff Barriers, NTB) as a new protection trade policy. In particular, TBT lies at the center of NTB. In this context, we examine the impac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on Korea's exports to ASEAN. Using 10-year statistics from 2007 to 2016 that came into effect with the ASEAN FTA, we analyze the impact of TBT on the Korean exports in the electrical machinery industry (HS85),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30 percent of Korea's total exports to ASEA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a gravity model showed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in the variables of GDP and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in each ASEAN country on Korea's exports to ASEAN. As expected, the tariff rate has a negative effect. As for TBT, the key variable of this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Although many previous studies reported that TBT has negative impacts on exports, this study could not find any significant impact of TBT and found that Korea's exports of electrical machinery to ASEAN countries are not affected by TBT. Various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suggested.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standards (SP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on Korean exports, taking global value chains (GVC) participation into consideration. Using product-level import data from 2000 to 2014, we find heterogeneous effects of importers' SPS and TBT on Korean exports depending on the degree and position of GVC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rade restrictive effects of SPS and TBT are smaller for industries that are more deeply involved in GVC. However, trade restrictive effects are greater for industries located at a relatively upstream production stage in GVC.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that the response to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which are used by various countries as means to restrict imports, exerts on exports at a time when protectionism is emerging in the face of a global economic downturn. TBT has been widely used in developed countries for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their people. Recently, the use of TBT as a tool of protectionism has increased considerably in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South Korean SMEs' response and export performance. Design/methodology - To analyze SMEs' response to TBT and their export performance,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To this end, the research established a theory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designed its hypothesis and research model. To verify the hypothesis and research model, factor analysis addressing validity and reliability was performed using SPSS 25 and AMOS 26,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nalyzed. Findings - This study fou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mediating variable, and the dependent variable adopted against the theoretical background to have little or no effect, in contrast with previous studies. In a break from previous studies, all hypotheses were rejected for innovation strategic competencies, one of the sub-factors of the independent variable, which is believed to be a result of the lack of practical research related to TBT. Originality/value - Previous studies performed analysis using trade statistics or macro data. A number of such studies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ical regulation and trade volume.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some respects, because it analyzed the export performance of companies by establishing a hypothesis and implementing a research model with the factors analyzed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a new attempt has been made by classifying the TBT response factors into technology competencies, human resource competencies, and innovation strategic competencies, and utilizing technology innovation and the export support system as mediating effects.
한국은 경제성장에 있어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비관세 장벽 중 무역상 기술 장벽(TBT)의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 양국간 교역에서 기술장벽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역상 기술장벽의 제거는 FTA 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상호인정협정(MRA)이 그러한 기술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MRA가 수입 장벽을 완화시켜 주고 국제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가서명된 한중 FTA 체결에 있어서 MRA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는데, 교역량과 양국간 규제의 차이를 고려한 적합한 MRA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MRA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MRA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한국과의 교역량이 큰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MRA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현재 협상 중인 한 중 FTA관련하여 예상되는 무역의 기술장벽의 현안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FTA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인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았고, WTO의 주요 협정 내용 및 한국과 중국의 FTA 기술부문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중국과의 무역의 기술장벽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을 통보문 건수가 많은 "사람의 건강과 또는 안전의 보호", "환경보호"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 "투명성" 등으로 도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기업은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게 재정지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표준 활동의 역량강화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 중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효율적이다. 중국의 지역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기술규제의 재 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최근 세계 각국의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제조업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여러 상충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증분석을 통해 환경 TBT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환경 TBT가 국내 주요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환경 TBT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전기·전자부품 산업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기틀을 제공한다.
The export of agricultural, fisheries, and food products acts as an engine of growth for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However, exporting these items is easier said than done since issues of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so-calle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in developed markets have worked as major obstacles for exports. This paper examines the institutional aspects and recent trends of South Korea's TBT/SPS-related cases against exporting firm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We suggest a win-win partnership model that can promote cooperative synergies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employing trade-related technical cooperation or ODA (Official Development Aid). Technical cooperation such as the provision of on-spot field consulting services on TBT/SPS-related issues for exporting firms and Korean OEM firms of developing countries can lead to mutual gains. This cooperative partnership can create gains from "the trade-development nexus" for both sides while promoting sustainable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본 연구는 한국의 교역 1위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의 일환으로 한 중 FTA협상에서 비교적 간과되고 있는 한 중간 기술무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한 중간의 기술무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 중 기술무역의 특징 및 무역장벽을 분석한 다음, 향후 중국과의 기술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 최대의 기술수출국인 중국과는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세부산업별 무역특화지수에서 비교열위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 중 FTA를 앞두고 대중국 기술수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7월 12일(금) 산업자원부 신환국 장관 주재로 산업기술진흥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95년 WTO출범 이후 Global Market이 출현하면서 세계시장은 Global Standards시대로 진입하여 세계 경제환경은 무역, 기술, 표준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융화합 단계로 급진전하였고 아울러 세계시장의 통합화에 따른 무역상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제거를 위한 기술표준의 동질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ound the packaging framework system(PFS) under international trade rul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d packaging framework system and packaging regulations and technical standards in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major countries and classified these in some standards Findings - First, the study provides packaging provisions associated with packaging regulations and technical standards (PRTS). Then, the basis of PFS in international trade rules was proposed; it is believed that the PFS was composed of packaging legal system in WTO institutional framework (WTO-PLS), international organization packaging standard system (IO-PSS) and major countries or regions packaging regulatory system (MCR-PRS). Secondly, this paper expounded relation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packaging systems. Finally, This study investigated PRTS coverage under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regulations associated with PRTS have played a key role in challenges to merchandise trade in international trad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classifying packaging related reticulations into several criteria unlike previous studies. Therefore it is hope that this study can provide a supplementary document for the existing research of P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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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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