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도심재생 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입체도로제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일본의 입체도로제도는 도로법,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의 3개의 법률을 일체적으로 운용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이 개정되어 지구정비계획으로 중복이용구역이 설정된 모든 도로에서 입체도로제도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입체도로제도 장점은 토지소유권자의 경우 도로상하공간의 이용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거주·영업이 지속가능하며, 도로관리자의 경우 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만 권리를 취득하기대문에 용지 취득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개발 측면에서 대규모 도로정비에 있어서 지역단절 개선 및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할 수 있다. 입체도로제도의 적용 유형에 있어서는 고가도로, 지하도로, 자유통로, 주차장, 모노레일 등에서 일체구조와 분리구조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로를 일체적으로 정비하여 도로 상공에 건축물이 들어서 사업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개발수법의 경우 도로와 건축물의 일체적 정비가 가능하여 개발계획의 자유도가 향상되며 도로법에 의한 관리 및 법률에 기초한 권한을 행사하여 관리상의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입체도로제도를 적용,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하여 제한된 가용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여 개발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5년 전국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하였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개념이었다.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향후 혁신도시의 혁신창출을 위한 관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한시적 기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이후 혁신도시 조성목표인 공공기관의 이전과 산학연 클러스터구축, 혁신창출, 혁신확산의 중심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구의 역할정립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의 관리기구에 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미국 외부공간의 지속가능성 인증지표 가운데 물과 토양 및 식생 평가항목의 필수 및 핵심지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도적 지침과 기준의 관점에서 비교, 고찰함으로써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관련 내용과 절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외부공간의 지속가능성 인증시스템의 경우에 관련된 법제도적 지침 및 기준과 연계되어 있으나 시행의 절차는 민간차원의 독립된 평가시스템으로서 생태계 서비스의 핵심요소인 물과 토양+식생 평가항목의 경우 자연지반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물 순환 및 자생식물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정량적 기준의 적용이 특징적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차원의 법 제도적 절차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기준의 한 부문으로서 생태면적율 제도는 인공녹지의 조성을 통한 어메니티자원 확보 차원, 그리고 물 순환관리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매우 제한된 역할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토지의 용도 및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물순환과 자연지반의 토양 및 식생의 조성관리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공간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산림기본법 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의 장기전망을 통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산지의 정의는 산지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산림 조성, 생산, 관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미래 산림자원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산지면적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향후 계획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대극대화 이론에 근거한 임업부가가치, 농업소득, 인구밀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지스틱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의 산지면적, 농지면적, 도시 및 기타지의 면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산지면적은 2026년까지 약 6,300천ha로 줄어들어 현재 대비 약 34천ha의 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후 2027년부터는 반등을 시작하여 6,470천ha로 늘어나 약 172천ha의 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산지면적의 증가는 임업부가가치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농지면적의 증가는 농업소득의 증가, 그리고 도시 및 기타지의 증가는 인구밀도의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산지면적의 주된 증가원인은 한계효과와 탄성치가 큰 인구밀도의 감소로 밝혀졌는데,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절대인구가 2032년부터 감소함에 따라 산지면적의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지면적의 증가분은 도시 및 기타지에서 산지로 전환되는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 주변 지역의 인구 공동화 현상과 지방 소도시의 소멸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산지의 증가를 산지관리 차원에서 살펴보면, 증가되는 산지면적은 지목상 임야 이외의 토지로부터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후 산지관리법상의 산지로서 관리되기 위해서는 산림 관련 법령의 정비는 물론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육상자원이 고갈되어 감에 따라 자원의 새로운 공급처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해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에 부존되어 있는 해양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가 수행되고 있다. 그라나 탐사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현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입력 및 확인 등에 많은 인건비와 시간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현재의 파일시스템 기반의 해양탐사데이터 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효율적인 탐사데이터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에 파일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된 MRIS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데이터관리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XML을 활용한 데이터 테이블을 작성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통합 정리하여 현재 파일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관리체계의 문제점인 종속성과 중복성을 완화했다. 또한 XML 테이블을 활용한 GIS 기반의 해양탐사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위치기반 해양탐사데이터의 관리를 지원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은 향후 상용 DBMS 모의 전환 및 시스템의 기능추가가 용이하여 지속적인 데이터의 관리와 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GIS를 이용한 위치기반의 공간분석 및 검색기능의 활용이 가능하여 향후 다양한 해양연구 분야에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중량식 라이시미터를 이용하여 사양질과 식질 토양에서 동계 작물인 청보리 재배 여부에 따른 양분 유출과 양분 수지를 평가하였다. 양분 유출과 관련된 지하 배수량은 식질에서 가장 많았으며, 동계 작물 재배 여부에 따른 토양 수분함량을 비교해보면 나지에서는 사양질과 식질 토양 모두 30-40%를 유지하였고, 청보리 재배구는 생육 재생기인 3-4월에 평균 증발산량이 평균 2.1-6.7 mm·day-1이었으며, 토양 수분함량은 18.1-21.8%까지 낮아졌다. 동계작물 재배 시 봄철 생육재생기에 생체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발산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수분이 지상부로 이동하므로 양분의 지하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양질 토양에서 청보리의 재배에 따른 양분수지는 비료 공급량에 비해 작물 흡수량이 많아 음의 값을 나타냈으며, 토양에 집적된 양분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동계에 적정량의 비료를 주고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경지 이용률을 높이고, 양분수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물순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학적 축소모형(SDSM), 연속유출모형인 HSPF 모형, 불투수면 모형을 결합하는 통합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법을 안양천 유역에 적용하여 치수, 이수, 수질관리 측면에서 기후변화와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평가 기준은 유황곡선과 오염물질 농도 지속곡선이며 기후변화 시나리오 3개 (현재, A1B, A2)와 토지이용변화 3개, 총 9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HSPF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는 유출량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토지이용변화는 농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수자원관리를 위해 도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분지는 접경지대에 위치하며 지질학적 차별침식에 의해 형성된 특이지형이다. 최근 안보관광, 고랭지 작물특화 및 고원습지 등으로 일반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전쟁 후 급격한 인구감소가 있었으나 200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기온은 $+0.016^{\circ}C$/년 그리고 연강수량은 +10.41 mm/년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강수 증가량의 대부분은 6~8월 우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안분지의 지하수 관정 수 및 이용량이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논농사 및 고랭지 작물재배용이다.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기온이 더욱 상승하면 고랭지 작물재배가 어려워지고 또 여름 집중강우가 증가한다면 지하수함양 및 물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해안분지의 지속가능한 지하수개발량에 대한 평가와 물의존적 농업형태에 대한 변화(작물전환)가 요구된다.
Internation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s ever increasing, and diversified countermeasures must be devised in Korea also. Global trend, damages,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with respect to issues mentioned in the Rio Declaration, such as prevention of ozone layer destruction, reduction of migratory atmospheric pollution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and prevention of global greenhouse effect, were discussed in this report. Conclusion of the report is summarized as follows : A. Measurement, Planning and Monitoring (1)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global network for measurement and monitoring from the global aspects such factors as related to acid rain(Pioneer substances, pH, sulfate, nitrate), effect of global temperature(Air temperature, $CO_2$, $CH_4$, CFC, $N_2O$) and destruction of ozone layer($CFC_S$). (2) Establishment of network system via satellite monitoring movement of regional air mass, damage on the ozone layer and ground temperature distribution. B. Elucidation of Present State (1)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devices for carbon circulation capable of accurately forecasting input and output of carbon. (2) Developmental research on chemical reactions of greenhouse gas in the air. (3)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global circulation model(GCM) C. Impact Assessment Impact assessment on ecosystem, human body, agriculture, floodgate, land use, coastal ecology, industries, etc. D. Preventive Measur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1) Development and consumption of new energy (2)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for removal of pioneer substances (3) Development of substitute matter for $CFC_S$ (4) Improvement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eans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ozone layer and the greenhouse effect of the globe (5) Improvement of housing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ozone layer and the greenhouse effect of the globe (6)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for probing underground water (7) Preservation of forest (8) Biomass 5. Policy Development (1) Development of strategy model (2) Development of long term forecast model (3) Development of penalty charge effect and expense evaluation methods (4) Feasibility study on regulations By establishing the above mentioned measures for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 establish the right to live for humankind and to preserve the one and only earth.
Panta, Menaka;Kim, Kye-Hyun;Neupane, Hari Sharma;Joshi, Chudamani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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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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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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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Agriculture and forest are basis for livelihood in Nepal while both sectors constitute around 40 percent of the national product and over two-third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dependent on agriculture. However, radical changes in land use, depletion in crops production and food availability are major threats due to loss of soil fertilityand severe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this study, we used time series data from 1986/87 to 2005/06 about food crop production and population published by Government of Nepal,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and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and ArcGIS were used to assess and map the food security status of Nepalese Terai based on the local food demand and supply system. Food supply to demand ratio(FSDR) was the main idea of assessment. Our results showed that out of 20 districts, only 8 districts were categorised under secured food districts whereas 5 districts were still under food unsecured situation. The analysis further revealed that 7 districts had faced food deficit more than 8-16 times during the last 20 year periods. Data further showed that there was surplus food supply relative to the requirements dictated by FSDR. However, the average FSDR was less than 1.2(less than 20% surplus) exploring fact that most of the districts were not producing sufficient food to cope up the food shock and after 1995 it was relatively stagnant. Our prediction reveals that food supply in Terai even in the future would remain at almost the same level as now, and there will not more than 16-17% surplus by 2021 considering medium vibrant population growth. The findings thus, indicate that Terai may not be a food secure region in the future, even though the region is considered as a food storage house of Nepal.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ways to make future comprehensive case studies more widely comparable in Terai, Ne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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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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