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find out how the Korean government reflected its policy goal and direction by analysing the budget allocation on support measures for the Korea-China FTA in the fisheries sector. Design/methodology/approach - Concentration Ratio, Herfindahl-Hirschman Index and BCG Matrix were applied to the government's budget allocation on support measures for the Korea-China FTA in the fisheries sector. Findings - The study result shows that the government has provided various programmes without over-investing in some programmes. Meanwhile,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its budget for some programmes that are in line with its long-term policy goals, such as promoting sustainable fisheries and transforming fisheries into a value-added industry.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reduced its budget for programmes that threaten its fiscal sustainability.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Korean government planned a 10-year budget plan for support measures for the fisheries secto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TA. Since 2016, the government has operated the subordinate programmes under the 10-year budget plan each year, reflecting its new policy direction, which takes into account both domestic and external factors. According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llows us to examine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for the fisheries sector after the Korea-China FTA.
바지락 양식장의 해수 수온은 황도가 정산포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염분은 황도가 낮았으며 용존산소와 pH는 비슷한 값을 나타났다. 그리고 엽록소 a 와 규산염은 황도가 높았으며 무기질소와 무기인은 비슷한 농도로 나타났다. 퇴적물의 입도는 황도가 세립질이고 분급이 양호하며, 정산포는 조립질이고 분급이 불량하였고, 유기물은 황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C/N 비는 황도와 정산포에서 10 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외부에 의한 오염보다는 해양기원의 유기물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C/S 비는 두 지역에서 2.8 이하로 정상적인 해양환경으로 조사되었다. 중금속에 대한 농축비 (Ef) 는 두 지역에서 1 보다 크게 나타나 중금속이 유입 또는 금속황화물 형성과 관련된 축적현상으로 퇴적물에 농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농집지수 (Igeo)의 결과는 연구지역이 Igeo class가 1에 집중되어 있어 약간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지 않은 수준 (practically unpolluted / moderately polluted) 으로 나타났다. 조석에 따른 1차 생산력에서 황도가 정산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황도에서는 2월과 8월에 높고 5월에 낮은 반면 정산포에서는 8월만 높게 나타났다. 생산성 평가를 위하여 채집한 바지락의 비만도는 황도가 높았지만 크기와 서식밀도는 정산포가 크게 나타났다. 서식밀도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7월까지 어획, 8월부터 종패의 가입 그리고 9월에는 폐사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피조개 양식장의 해수 수온, 염분, pH, DO, 영양염, COD의 조사결과 해역별 편차가 적게 나타났다. 그리고 엽록소 a 농도는 7-8월에 부영양화 기준인 $7{\mu}g/L$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8월 이후 부영양화 기준보다 낮은 농도를 보였다. 따라서 피조개 양식장에서 서식환경에 의한 생존율의 급감은 여름철 고수온, 낮은 용존산소량과 먹이원인 클로로필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퇴적물의 강열감량 (IL) 과 산휘발성화합물 (AVS) 및 함수율 (WC) 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은 거제만의 조사 정점에서 월별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 퇴적물의 평균입도 (Mz) 는 8.07-8.33 범위를 보였고 분급도는 1.66-2.13 범위로 피조개 양식에 적합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퇴적물의 C/N 비는 양식장에서 5-10 사이의 값을 나타내어 해양기원의 유기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C/S 비는 지역에서 2.8 이상으로 유기물이 분해되기 전에 유기물의 급속한 퇴적이 이루어졌을 환경으로 조사 되었다. 중금속에 대한 농집지수 (Igeo) 의 결과는 연구지역이 Igeo class가 0에서 4 사이로 분포되어 있어 오염되지 않았거나 약간오염된 수준으로 (practically unpolluted / moderately polluted) 나타났다.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환경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현장의 폐기물 관리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폐기물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행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행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폐기물 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건설현장의 폐기물 관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툴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써, 다양한 폐기물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59개의 영향요인이 파악되었고, 이들 요인을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 인적 요인(Manpower), 자재적 요인(Material), 처리방법적 요인(Method), 관리적 요인(Management), 제도적 요인(Policy)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59개 영향요인의 영향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고, 이 영향정도를 기반으로 폐기물 관리행위의 효과를 평가하는 툴의 기본 개념을 구축하였다. 평가 툴의 결과 중 하나로 제시되는 폐기물관리 지표(Waste Management Index)는 개별 현장의 폐기물 관리 수준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폐기물관리를 위해 해당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관리 요인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세권 개발 입지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 및 가중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역세권 개발 입지 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는 정량화 가능 여부, 신설 역사 적용 가능성, 자료 수집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간 상관관계 및 전문가 의사결정기법을 통해 선정하였고, 그 결과 철도 및 지하철 수요, 공시지가 비율 등 8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수요, 사업성, 지역성으로 분류하여 선정된 평가 지표를 계층화한 후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중치는 수요(0.486), 사업성(0.369), 지역성(0.145)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성보다는 수요 및 사업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75개 철도역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수도권은 수요, 지방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철도역의 평가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역세권 개발 입지는 수요와 사업성을 기반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 결과는 역세권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의 건강에 관련된 수질이나 대기의 기준설정과는 달리, 토질은 지협적이고 한정적인 토양의 기능과 이와 관련된 환경요소에 근거한다. 적정한 토질평가제도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인간과 동물의 건강증진, 그리고 토양의 퇴화 과정을 나타내는 토양성능 지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요소는 첫째로 수분이동과 흡착의 용이성, 둘째로 식물생장의 유지, 셋째로 토양의 물리적 붕괴에 대한 저항성, 넷째로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이다. 그리고 끝으로 비용 절감 농업관리와 식품생산 요소로서 토양은 토양과 수질의 영역, 식품사슬, 지속성과 효용성, 환경과 경제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토질지표는 기본 골격 내에서 각각의 기능에 대하여 여러 단계로 분리되며, 각각의 지표는 체계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목적 접근방법을 사웅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는 우선 순위와 가중치를 정한다. 각각의점수 환산체계는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또는 0주터 10의 범위에서 여러 단계로 등급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범위 수치에 가중치를 곱하고 그리고 토양의 여러 가지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고려된 종합 토질등급으로 결론지어져야 된다. 토질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본 골격과 과정은 해당 지역의 대체 또는 기존의 농업방식으로 얻어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서 결정된다. 토질에 있어서 부수적인 과정, 관리방법, 그리고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확장된 기본골격의 용도 또한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하나의 가능한 토질지수의 형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특성과 토양 내로 유입되는 또는 기존의 화학물질을 연계시켜야된다. 이 연구는 토질의 평가 시 고려되어야 될 요소를 찾기 위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주요국들의 공급망 실사 규제는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과 환경적 위험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공급망 ESG라는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ESG 전략 수립에 있어 한국 중소기업에 맞춤화된 공급망 ESG 환경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은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가중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 ESG 실사에 대비한 환경평가지표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1위 온실가스 감축, 2위 환경영향평가, 3위 지속 가능한 조달 등의 순으로 가중치 순위를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공정이 요구되는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감축 및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한 원자재 조달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서식하는 분비나무(Abies nephrolepis), 구상나무(A. koreana), 가문비나무(Picea jezoensis)의 분포 현황과 쇠퇴 및 갱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산림청의 전국 고산 침엽수종 실태조사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아고산 침엽수종 생육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의 분비나무,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분포면적은 전국 분포면적의 약 74%(8,035 ha)를 차지하고, 백두대간 내 아고산 칩엽수종 임분은 대부분이 백두대간 핵심지역에 분포하여 백두대간 지역이 아고산 침엽수종의 보전과 복원의 핵심적인 지역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주요 산지 내 아고산 침엽수종의 입목쇠퇴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4년간 태백산 분비나무는 77.3%, 덕유산 분비나무 29.6%, 지리산 천왕봉 구상나무 45.2%, 지리산 천왕봉 가문비나무는 2년간 47.8% 증가)를 보이고 새로 유입된 어린나무의 양이 소실된 어린나무 양보다 적어서 해당 숲의 존속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지리산 세석지역과 천왕봉에서는 일부 성목의 건강이 회복되고 어린나무 출현 빈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과거 어린나무 출현빈도가 적고 성목 쇠퇴도가 높았으나 현재 쇠퇴도가 회복된 지역에서 어린나무 출현빈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목의 쇠퇴도가 치수량의 변화와 상호 관련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고산 침엽수종의 보전전략 수립 및 이행시 고려할 요인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이 큰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ESG가 최대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국내 ESG에 관한 학문 연구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ESG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체계적 문헌 고찰방법론을 활용하여 ESG 연구의 학문적 관심도 변화를 살펴보고 연구의 주요키워드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연구가 진행된 ESG 학술논문들을 연도별로 수집하고, 핵심주제어와 논문 제목을 활용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빈도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내 ESG 학술논문들의 연도별 게재 수를 계랑 서지학 분석의 누적 수로 분석한 결과 해마다 ESG 연구논문들의 게재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SG 이슈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의 지속적인 증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대상 논문들의 핵심주제어와 논문 제목의 빈도분석 결과로 ESG, 기업, 사회, 책임, 경영, 투자, 지속가능의 단어들이 추출되었다. 또한, 해외에서 체계적 문헌고찰로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 ESG 주요키워드들이 공통으로 책임, 지속가능, 경영 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근 국외 연구에서 제시한 ESG 주요 이슈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ESG 핵심키워드들의 공통요소들을 비교한 결과 과거 연구들과 비교하면 최근 연구의 관심사가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국내 ESG 연구들이 활용한 데이터들은 주로 KEJI 지수, KRX 지수, KCGS ESG 평가지수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 152편 중 총 8편으로 현저하게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ESG 연구 동향과 연구의 증가 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후속 연구자들이 연구주제 및 연구키워드에 대해 구분하고 더욱 다양한 연구주제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학문 연구는 아직 미흡하거나 부족하여 이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빠르게 급변하는 시장에서 실무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ESG 실천 지침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진단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인천시 서구 원도심지역의 회복력향상을 위한 활성화 지표개발을 위해 도시재생의 범주에서 활용중인 회복력 유사지표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예비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지표의 적합성과 중요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도시회복력 향상을 위한 활성화지표는 인구의 안정성, 사회적 포용성, 산업의 다양성, 지역의 생산성, 환경적 지속성, 사회기반의 편의성 등 총 6개 구성영역으로 정립하였다. 도출된 60개의 예비지표를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선정된 지표는 42개로 경제활동가능 인구의 확보, 생활형인프라 구축과 정주환경개선, 그리고 산업단지가 포함된 서구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의 고도화 및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지표의 객관성을 보완하고 회복력 지수 산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정량적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지역의 쇠퇴진단에 주목하는 기존연구를 보완하며, 회복력의 개념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점은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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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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