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은 개인들 간의 분쟁과 이해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을 받는 절차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행위를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민사재판 판결문은 당시 시대상과 사회의 통치구조 및 그 시대를 살아간 국민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 민사재판 판결문의 가치에 주목하여 갑오 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이 생산된 제도적 측면과 양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판결문을 소장 보존하고 있는 국가기록원과 법원기록보존소(법원도서관)의 관리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열람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하였다.
Purpos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s) have so far been trained as professionals under the same conditions, with no change in the 1995 Act. We aimed to find ways for them to secure expertise in accordance with social needs by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the EMT education. Methods: This is a descriptive study comparing the operation status of the national emergency medical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and the national examinations of EMT paramedic and EMT basic. The scope of the national examinations for EMT was compared by subject and area. Results: The national written exam for EMT paramedic consists of five areas. EMT basic does not include basic medicine in three related subjects, 11 areas, and 18 detail areas. Paramedic care does not include advanced pediatric life support. In addition, nine areas and 20 detail areas are not included.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e need for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so that those who have completed EMT basic and the subject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t universities, etc., in the Higher Education Act can take the EMT paramedic national exam.
In recent years, national R&D programs tend to become larger and more complicated, which necessitates strengthening the overall coordin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at the inter-ministerial level from the program planning stage. This paper looks into the status and problems of Korea's national R&D programs and proffers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t highlights the problems shown in the process of the 2004 overall coordination and their rectification. First, various ad-hoc private-led committee brought about inefficiency in decision making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amline such committees and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econd, in 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overall coordin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roblems in full detail that were raised in the course of the previous year's overall coordination so that new projects can be allotted minimal grades and follow-up activities can be efficiently put into execu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ing committees for constant review and efficient utilization that will be devoted to reviewing programs overlapped and their linkage. Fourth, priority of investment regarding the nation's strategic policy direction should be reflected. Fifth, given the lack of performance-based evalu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macro and micro evaluation indices in conjunction with enacting the tentatively named "Performance-based Law." The overall coordination system of national R&D programs should be supplemented and further developed in relation to the aforementioned problems and their rectific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xpertise, fairness, and efficiency of the nation's R&D coordination system.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주목하여 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권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회의 예산권한은 지갑의 힘(power of the purse), 예산통제권한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의 통제와 견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결정요인인 정치행정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의회의 예산권한을 예산수정률과 본회의 예산안 처리일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예산권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예산수정에 소극적이며, 견제와 통제 역할이 미흡함을 확인했다.
4차 산업혁명 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IT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 및 스킬은 새롭게 생성되거나 추가되기 때문에 IT 기업 구성원의 업스킬링(upskilling)과 리스킬링(resklling)을 통한 전문성 향상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IT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리자의 진성 리더십과 구성원의 직무 열의 관계에서 구성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IT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IT 기업 관리자의 진성 리더십은 구성원의 직무 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성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IT 기업 관리자의 진성 리더십과 구성원의 직무 열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는 IT 기업 관리자의 진성 리더십이 구성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촉진시키며, 나아가 직무 열의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21세기 들어와서 물류기업간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비 절감, 고객 서비스의 향상,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등 여러 요인에서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후 물류산업분야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 GDP 대비 물류비의 비중이 높아 중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4자 물류기업은 한정된 경영자원을 핵심역량에 투입하고 비 핵심활동인 물류활동은 전문물류업체에 아웃소싱을 하게 되었으며 물류 아웃소싱이 확대되면서 물류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물류의 수요 또한 증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제4자 물류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들의 문제로 본질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중국 제4자 물류에 대해 중국정부와 중국물류산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중국에서 제4자 물류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 및 중국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에서 제4자 물류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제4자 물류기업의 중국진출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록학에서의 기억 접근법을 기록전문직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내외 기록학계의 기억 연구들을 토대로 실천 영역별로 나누고 이를 모형화하였다. 기억 연구들이 제시하는 실천 영역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첫째, 기억기관(사회적 기억의 형성자 역할), 둘째, 기억투쟁(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활동), 셋째, 회복적 기억(사회적 참사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기억 치유를 기록활동), 넷째, 기억과정(공동체 정체성을 추구하는 기록활동)이다. 또한 각 범주 별로 의미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실천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기록전문성의 개입을 통한 실천과 정치사회적 실천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 인구, 보건체계, 경제, 사회문화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보건의료기술 개발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대하고 있다. 본 고는 보건의료기술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감염병 다자기구 및 코로나19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ACT-A 사업을 검토한다. 연구 결과, 첫째, 국제사회는 필요한 기술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선시장공약, 백신채권, Covax Facility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둘째, 존재하는 기술이 접근가능하지 않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조달메커니즘, 의약품특허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셋째, 기술이 수용되지 않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인력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는 보건체계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학술적 향후 과제로써 기추진중인 한국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감염병 다자기구 및 ACT-A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더욱 활발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스마트제조 생태계 현황을 조망하고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양성 정책 수립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국내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2,200여개사(社), 수요기업 6,000여개사(社)에 설문지를 구성, 배포하여 공급기업 259개사(社), 수요기업 155개사(社)에서 응답을 받았다. 연구 결과, 공급 및 수요기업 모두 종합적 전문성을 보유한 디지털 융합형 인력 및 현장 중심의 디지털 전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양성방법에는 재직자 교육 및 사후관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인력양성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스마트제조 공급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nd describe the leadership experience of advanced practice nurses (APN).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ive focus group interviews in 2022 with a total of 24 APNs in groups of 4-6 participants.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transcribed,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 Nine categories emerged from three main themes. First, "Roles of APN leadership" comprised a trusted clinical expert, a moderator for the entire team, a resource person for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and a change agent for improving clinical practice. Second, "Facilitators and barriers to APN leadership" included ambiguity of APN role, support system, and institutional backing. Third,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APN leadership competencies" comprised systematic leadership education and speaking up for APNs. Conclusion : APNs are passionate about their expertise and practice, but lack the legal and organizational authority and support to provide successive leadership. Systematic education including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advocacy will enable APN to provide leadership that benefits patients, institutions, and the wider health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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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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