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rengthe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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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두 추출물의 세포 수준에서의 스트레스 호르몬 생성 억제를 통한 GABA 조절 및 Filaggrin 과 Claudin-1 의 활성 효과 (Effect of GABA Regulation and Activities of Filaggrin and Claudin-1 through Inhibiting Stress Hormone Production by Prunus tomentosa Extract In Vitro)

  • 최원영;박성민;김라혜;이형진;이정노;유화선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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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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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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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천연물 6 종 앵두, 으름, 살구, 야콘, 금귤 및 핑거라임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완화에 의한 수면 개선 및 피부장벽 개선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6 종의 천연물 중 앵두, 핑거라임, 으름 및 금귤이 유의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cortisol의 생성을 억제하였다. 또한,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GABA 생성 효소인 GAD67의 발현은 앵두 정제수 추출물 및 핑거라임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유의한 증가 효과를 보였으며 앵두 용매별 추출물은 총 폴리페놀의 함량이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스크리닝 결과 활성이 가장 높은 앵두 추출물을 활용하여 후속 실험을 진행하였다. 앵두 용매별 추출물 중, 30%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높은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보였으며, 정제수 추출물은 GABA 생성 및 피부 장벽 인자인 filaggrin과 claudin-1의 발현을 가장 높게 증가시켰다. HPLC 분석을 통해 앵두 추출물의 주성분으로 quercitrin이 확인되었고 추출 용매별 quercitrin 함량은 30% 에탄올 > 정제수 > 70% 에탄올 > 50% 에탄올의 추출 용매 순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Quercitrin은 cortisol의 생성을 농도의존적으로 억제하였으며, cortisol에 의해 감소되었던 GAD67 발현 및 GABA 생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다. 연구를 통해 앵두 추출물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수면 개선 및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ir Operator Certification and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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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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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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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 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 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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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활동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Korea Coast Guard Intelligence Centered on legal and Institutional comparison to other organizatio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 순길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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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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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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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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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China)

  • 이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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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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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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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인식과 성격성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orking Environment Recognition and the Caracter Disposition of Nurse Aides)

  • 이선이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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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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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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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As the whole world took on the tendency to be highly industrialized, it became necessary for each field of occupation to require professional man power. Especially, since the World War n, the participation of woman power in economic activities has been continually increasing. In our country also, because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change in the way of thinking of women as well as their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re increasing. Thus, woman power is being utilized in various occupational fields from simple physical labor to those that require high-professional skill. Also, continued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by setting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society as the ideology to be fulfilled, brought expansion of medical facilities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and increase in man power in that field. As for the nursing specialists, more than 6000 have been being produced per year and as of the end of 1988, the total number of nursing specialists, reached 123, 115. Therefore, this study is done to recognize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ability of nursing specialists, who take up $40\%$ of the total public-health related man power in our country, through evaluating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their disposition of character. This study, which was done from September 18th to September 30th 1989, took on the method of using formed questionnaires that had been amended and supplemented during two preparatory investigations, 322 of such questionnaires were used as an analytical material. In the formation of questionnaires, 12 questions were related to the working environment, and 26 in fortotal were related to the disposition of character, 5 for wise-disposition, 11 for activedisposition and 10 for open-disposition. The measuring method, which used 5-point-standard, allowed 5 points for affirmative recogni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also 5 points for showing wise, active and open disposition of character and only point in opposite cases. Collected materials were analyzed, through an electronic calculation, into the average value, the standard deflection percentage, pearson corelative number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Summarizing the results from this study is as follows: 1. It was shown that the nursing specialists with the average of 3.07 have affirmative recognition of their working environment. The questions which drew most affirmative reaction were those concerning finance-management system such as hand, the questions that received negative reaction were those concerning communication method with the average of 2.49. Such reaction seems to have resulted from the cramming regulation by the superior authorities. Concerning the recognition of working environment in relation to employment conditions, more affirmative recognition is shown with the average of 3.14. at hospitals where injection job is not performed. The nursing specialists working at regular hospitals show more affirmative recognition than those at general hospitals, the averages being respectiely 3.16 and 3.03. 2. As for the disposition of character of the nursing specialists, active-disposition was highest with the average of 3.38, next was wise-disposition with 3.20 and the lowest was open-diposition with 2.98. Variable-wise disposition of character shows that wise-disposition and academic background are beneficially correlated by 0.12. Ative-disposition and open-disposition show correlation to the office term by respectively 0.16 and 0.21. In other words. better academic background leads to higher wise-disposition and more - experience results in higher active and open disposition. Also, the class that performs the injection job, in relation to the working environment, might cause change in the self-conceit that identify those in that class with the nurses; however, as far as professional judgment and action, in dealing with nursing job, being wise, active and open is concerned, not much effect is made. 3. The relation between the recogni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the disposition of character is that more afirmative recognition- a nursing specialist has about her working environment, the higher the active-disposition becomes by 0.13. The degrees of the relation between recongnition of environment and wise and open dispositions show respectively 0.06 and -0.06 and -0.06. That is to say that when having more affirmative recogni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a nursing specialist shows wise but closed disposition of character. This, howerver, didn't mean much statistically. When observing the results mentioned above, it is conspicuous that the nursing specialists, working as substitutes for the nurse at medical institutions of various sizes, get the feeling of being somewhat equal to the nurses and to some extent, fulfill their desire to accomplish their ego; however, as far as professional ability expansion if concerned. they lack wise and open dispositions. Therefore, considiering up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medical institutions where the work of nursing specialists is regaded equal to that of the nurses, as a medical member who deals with human lives, it is desirable to make the nursing specialists work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nurses and to offer them continuous education to strengthen and improve their natural dis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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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조제분유의 무기물 함량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Mineral Contents of Commercial powdered infant formula)

  • 김민정;박은경;전미라;김영길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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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통권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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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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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시판되고 있는 11종의 영아용 조제분유(0${\sim}$5개월용, 6${\sim}$12개월용)의 열량 및 Ca, P, Na, K, Mg, Fe, Zn, Cu의 함량을 표시된 첨가수준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조제분유 100g및 100 kcal내 무기물 함량과 무기물 함량의 비율 (Ca/P, Ca/Mg, Ca/Fe, Na/K 및 Zn/cu)을 제품별로 분석하고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의거하여 적합성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말형 조제유 100 g당 각 무기질의 함량은 전반적으로 고제분유기준에 충족됨을 알 수 있었다. 100 kcal를 기준으로 영양소 적정량을 제시한 Codex 규격과 비교분석한 결과, Ca, P, K, Zn, Fe, Cu는 Codex 기준 함량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Mg의 경우 국내제품 한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들이 전반적으로 Codex의 권장함량을 충족시켰다. 영아의 에너지 필요추정량을 기준으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과 비교, 분석한 결과, Ca, K, Mg, P, Na, Cu 및 Zn의 경우 비교적 충분섭취량에 근접하였으나, Fe의 경우 충분섭취량의 2842.8%를 함유하여 독성을 우려하였으나 상한섭취량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6${\sim}$ll개월용 제품의 경우, Ca, P, K, 및 Cu이 각각충분섭취량을 함유하고, Fe와 Zn가 각각 권장섭취량이상을함유하고 있는 반면 Na이 충분섭취량의 약 「6.6% 정도 함유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기물간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Ca/P 비율의 경우, 평균 1.7${\pm}$0.15(0${\sim}$5개 월), 1.73±0.16(6${\sim}$ll개월), Ca/Mg의 경우, 평균 10.97${\pm}$2.40(0 ${\sim}$5개월), 12.87${\pm}$1.52(6${\sim}$ll개월), Ca/Fe의 경우, 평균 64.90${\pm}$9.98(0${\sim}$5개월), 80.10${\pm}$13.79(6${\sim}$ll개월)의 비운을 나타내었다. Na/K의 경우, 평균0.3${\pm}$0.1(0${\sim}$5개월)이며 6${\sim}$ll개월용의 경우 0.3으로 일관적인비율로 함유되었다. Zn/cu의 경우, 평균 9.58${\pm}$1.04(0${\sim}$5개월), 9.44${\pm}$1.05 6${\sim}$ll개월)으로 개월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국내 시판 유아용 고형 조제분유의 비타민 함량에 관한 조사 (Study on the Vitamin Contents of Commercial Powdered Infant Formula)

  • 배해진;전미라;김영길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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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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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9-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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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시판되고 있는 성장단계별로 10종의 영아용 조제분유(0-5개월용, 6-12개월용)의 수용성 및 지용성 비타민 함량을 표시된 첨가수준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조제분유 100 g 및 100 kcal 내 비타민 함량을 제품별로 분석하고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의거하여 적합성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말형 조제유 100 g당 각 비타민 함량은 전반적으로 조제분유 기준에 충족됨을 알 수 있었다. 100 kcal를 기준으로 영양소 적정량을 제시한 Codex 규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역시 모든 비타민이 Codex 기준 함량을 모두 충족하였다. 영아의 에너지 필요추정량을 기준으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과 비교, 분석한 결과, 본 실험에 사용한 고형분 조제분유의 비타민 함량이 섭취기준의 충분섭취량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 0-5개월용 고형분 조제분유의 경우,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각각 영양섭취기준 충분섭취량의 약 178.6%, 205.3%, 208.4%, 976.3%를 함유하였으며,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 비타민 C,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B_6$, 엽산, $B_{12}$, 판토텐산 및 비오틴은 각각 충분섭취 량의 약 173.15%, 237.22%, 269.75%, 295.9%, 431.55%, 165.75%, 1186.25%, 203.77%, 408.33%를 함유하고 있다. 6-11개월용 고형분 조제분유의 경우,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각각 영양섭취기준의 충분섭취량의 약 199.2%, 262.3%, 220.5%, 626.46%를 함유하였으며, 비타민 C,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B_6$, 엽산, $B_{12}$, 판토텐산 및 비오틴은 각각 충분섭취량의 약 179.46%, 210.18%, 264.65%, 241.54%, 205.95%, 166.86%, 699.54%, 246.95%, 475.03%로 함유됨을 알 수 있었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한국형 미래 인터넷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ea Future Internet Promotion Plan for Cyber Security Enhancement)

  • 임규건;김해연;안재익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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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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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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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코로나 19로 ICT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설계 초기에 보안성, 이동성, 관리성, QoS 등이 고려되지 않고 개발된 기존 인터넷은 기본 구조 위에 기능을 추가해야하는 한계성 때문에 인터넷 구조가 복잡해졌으며 보안성 취약, 안정성 취약, 신뢰성 취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IoT 등 첨단 기술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점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 구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중요한 핵심 요소를 분석하고 국내외 미래 인터넷 관련 연구 동향과 기술 적합성을 평가하여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적합한 미래 인터넷의 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핵심 요소의 중요도는 보안성, 무결성, 가용성, 안정성, 기밀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래 인터넷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수많은 프로젝트 중 Bright Internet이 미래 인터넷 구현의 핵심 요소를 가장 적절히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Bright Internet을 한국형 미래 인터넷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슈와 법률적 이슈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적 이슈로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의 표준으로 Bright Internet을 선정함에 있어 SAVA IPv6-NID 채택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차원의 통합 데이터 관리와 국가 간 협력 체계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전략적 이슈로는 안전한 관리 체계와 운영기관의 확립이 필요하고, 법률적 이슈로는 한국의 개정된 데이터 3법과 같은 국내법 준수를 포함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요구 사항도 만족시켜야 한다.

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Neurotechnologies and civil law issues)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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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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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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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에 직접 자극을 가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뇌파를 통해 직접 기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뇌신경과학기술은 비침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뇌에 직접 전극이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침습적 방법이 필요한 자극을 더 정확하게 가하거나 뇌파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뇌심부자극술(DBS)의 경우 파킨슨병, 본태성진전증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외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가 진행중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경우 임상단계이지만 신경이 손상되어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습적 뇌신경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질병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반해, 이 기술들을 이용한 시술은 고도의 침습적인 시술이어서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뇌신경과학기술이 아직 임상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역에서는 위험은 그만큼 커지고 이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 이 시술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자의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의 보호자라는 개념은 우리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배우자나 근친이 보충적으로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대행권을 갖도록 법률상 규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뇌신경과학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검토를 요한다. 만일 환자에게 수술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과실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BCI나 DBS 모두 뇌에 전극이나 마이크로칩등을 이식하고 이를 외부의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인체의식형 의료기기가 사용된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므로 그 결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면 제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의료기기법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강하게 보장된다.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유형과 가맹사업자의 관계결속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in Relationship between Franchisor's Leadership Behavior Style and Commitment by Focusing Moderating Effect of Franchisee's Self-efficacy)

  • 양회창;이영철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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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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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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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여 정부가 예비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에서 제시한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 유형과 가맹사업자의 관계결속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가맹사업자의 특성으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 실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유형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맞는 리더십 행동유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행동유형과 관계결속 사이에 상당한 조절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들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가맹본부를 규제할 것만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의 특성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당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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