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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기초한 과학과 핵심역량 조사 문항의 개발 및 적용 (Developing and Applying the Questionnaire to Measure Science Core Competencies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Science Curriculum)

  • 하민수;박현주;김용진;강남화;오필석;김미점;민재식;이윤형;한효정;김무경;고성우;손미현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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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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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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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2015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과 핵심역량에 관한 서술문을 기초로 학생들의 과학과 핵심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2015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각 역량별로 5개 문항씩, 총 25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문항은 전국 17개 시도에 고루 분포한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1,348명을 대상으로 과학과 핵심역량을 조사하여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타당도는 Messick(1995)이 제안한 6가지 타당도 중 내용 타당도, 실제 타당도, 내적 구조 타당도, 일반화 타당도 등 4가지를 확인하였다. 라쉬 모델의 문항 적합도(MNSQ)를 분석한 결과, 25개 문항 중 부적합 문항은 없었으며,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5개 요인 모델은 적합한 모델로 확인되었다. 성별과 학교급별에 따른 차별적 문항 반응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 값은 175개 중 2개에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급별 다변량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 간 및 성별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미하였다. 결론적으로 2015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과 핵심역량의 설명에 기초하여 개발한 과학과 핵심역량 평가문항은 정신측정학적 관점에서 타당하며,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그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감염에서의 법적쟁점 (Legal issues on HAI)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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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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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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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항공화물운송상(航空貨物運送狀)의 성질(性質)과 유통성(流通性) (The Character and Negotiability of Air Waybill)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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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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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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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he air waybill is supposed to be made out by the consignor. If the carrier makes it out, he is deemed, subject to proof to the contrary, to have done so on behalf of the consignor. The air waybill shall be made out in three original parts. The first part shall be marked "for the carrier", and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The second part shall be marked "for the consignee", it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and by the carrier and shall accompany the goods. The third part shall be signed by the carrier and handed by him to the consignor, after the goods have been accepted. According to the original Warsow Convention article 8, the air waybill must contain 17 particulars or items. However, the Hague Protocol reduced to three the number of particulars required to appear on the air waybill. Only one item is obligatory, namely, the notice that the carriage is subject to the rules of the Warsaw Convention. The absence of the air waybill entails unlimited liability of the carrier because it deprives him of the right to avail himself of the provisions of the Warsaw Convention which exclude or limit his liability. The consignor shall be liable for all damages suffered by the carrier or any other person by reason of the irregularity, incorrectness or incompleteness of the particulars and statements in the air waybill. Although the contract of the carriage of goods by air is not a formal contract, the document of carriage is issued. The issue of air wayhill is not essential for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the contract, but serves merely as a means of proof. The Hague Protocol has lessened the consequences of the carrier's neglect to faithfully accomplish the required formalities. Henceforth, these formalities no longer constitute legal obligations. The air waybill is the consignment note used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air. It is often called an air consignment note and is not a document of title or transferable/negotiable instrument. It is basically a receipt for the goods for despatch and is prima facie evidence of the conditions of carriage. Each of the original parts of the air waybill has evidential value and possession of his part is a condition for the exercise by the consignor or cosignee of his right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Oveall, it is an usage that under a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the consignee on the air waybill is the opening bank of the letter of credit, and the notify party is the importer who applied for the letter of credit. In Korea there is an usage as to process of cargo delivery in air transportation as follows: The carrier carries the cargo into the bonded area of the airport and gives both the notice of arrival of the cargo and the consignee's air waybill to the notify party who is the importer. Then the notify party obtains the Letter of Guarantee from the opening bank in exchange for reimbursing the amount of the letter of credit or tendering the security therefor to the opening bank. The notify party then presents this document to the customs authorities for the process of customs clearance. The opening bank becomes a consignee only to ensure repayment of the funds it has expended, and the only interest of the opening bank as consignee is the reimbursement of the money paid to the exporter under t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Just as the bill of lading in maritime law, the air waybill has always been considered negotiable although the Warsaw Convention does not emphasize this aspect of negotiability. However, the Hague Protocol article 4 corrected the situation by stating that "nothing in this Convention prevents the issue of a negotiable air waybill." This provision officially recognizes that the air waybill must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day business circles by being a negotiable instrument. Meanwhil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has brought important changes. Registration by computer is acceptable and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carriage are allowed to replace the air waybill with a receipt for the goods. In conclusion, as the Warsaw Convention has not details of provisions relating to the issuing of the negotiable air waybill, it is hoped that there should be supplement to the Warsaw Conven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usage with regard to the negotiable air way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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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보험급여 이후 진료특성 및 치아우식 발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reatment and Dental Caries Occurrence after the Insurance Benefit about the Pit and Fissure Sealing)

  • 성순임;이종형;박아르마;김광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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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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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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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치면열구전색술이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된 이후 진료경향을 분석하여 치아우식예방을 파악하고자 2009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에 접수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분석하였다. 연도별 치면열구전색술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수진자 수와 수진자 처치 치아수가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처치 치아수는 2013년에 3.39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10년 제1대구치 치면열구전색술을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연령별에서는 7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계절별로는 여름이 가장 높았다. 각 제1대구치 분포에서는 상악좌측 제1대구치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는 상악우측 제1대구치, 하악우측 제1대구치, 하악좌측 제1대구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상악 우측 제1대구치에 치면열구전색술한 후 치아우식이 발생되어 2011년부터 2014년에 충전을 시행한 치아를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에서는 7세에서 가장 많은 충전을 실시하였으며, 계절별로는 여름에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치료 치아수를 토대로 2015년 12월까지 치아 치료수를 예측한 결과 2015년도 8월에 가장 높은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2014년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칫솔질만으로는 치아우식증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높은 예방효과를 보이는 치면열구전색술 실시를 영유아 및 초,중,고 구강보건실등에서 정기적인 실시한다면 치아우식 예방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관한 임상간호사의 인식: Q 방법론적 접근 (Types of Perception toward End-of-Life Medical Decision-making of Clinical Nurses: Q-Methodological Approach)

  • 조계화;김연자;손기철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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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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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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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목적: 본 연구는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임상간호사의 인식 구조와 유형을 분류하고 파악하여 향후 실무현장에서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수행능력 향상과 공유된 의료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Q 방법론을 적용한 조사연구이다. 방법: 관련 문헌고찰과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개별 면담을 통해 Q 모집단을 추출하여 167개의 Q 진술문을 표집하여 내용의 중복과 표현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후 Q 모집단을 의미와 주제별로 6개의 범주로 분류한 다음 각 범주에서 대표적이거나 상이한 의미의 Q 진술문 34항목을 선정하였다. P 표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 이상의 임상간호사 37명을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34개의 진술문은 Q 카드에 인쇄하여 연구대상자들로 하여금 강제 정상분포가 되도록 각자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 상에 Q 분류하도록 하였고, 양극단에 분류한 진술문과 관련하여 대상자와 면담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QUANL Program으로 요인분석 하였다. 결과: 분류된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대상자의 유형은 모두 4가지로 나타났으며 이들 유형에 의해 설명된 전체 변량은 52.7%였다. 제1유형은 '환자 참여형'으로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환자의 자율성 보장과 이와 관련된 규율이나 법적 장치의 정비와 가이드 라인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제2유형은 '의료인 역할중시형'으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실현되기 위한 의료인간의 공유된 의사결정에 중점을 두었다. 제3유형은 '개방적 죽음문화형'으로 평소 죽음에 대해 환자, 가족, 의료인과의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효율적인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실천적 행위로 인식하였다. 제4유형은 '가족의사결정 참여형'으로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 가족의 현존과 역할이 갖는 의미에 강조점을 두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임상에서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에는 각 유형에서 나타난 임상간호사의 인식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다 학제적인 교육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과 연관된 다양한 관점들을 문화적 측면에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성숙하고 통합적인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첫째, 말기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학과 간호학 분야의 통합적이고 다 학문적인 공통교육과정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본연구를 토대로 한국인의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과 완화의료 의뢰 시 장애요인 (Doctor's Perception and Referral Barriers toward Palliative Care for Advanced Cancer Patients)

  • 이재리;이정권;황선진;김지은;정지인;김시영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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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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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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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목적: 완화의료를 위해서는 완화의료 대상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완화의료를 직접 시행하거나 완화의료에 자문/의뢰하는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암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사들의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완화의료 의뢰 시 장애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방법: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암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문의 477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자기 기입식 웹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결과: 총 128명(26.8%)이 응답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모든 의사들은 말기암환자에게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3차 의료기관 및 암센터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진행 암환자는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중이더라도 완화의료를 받아야 한다.', '말기암환자의 치료에는 여러 과의 협력이 필요하다.'에 동의하였다. 완화의료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58% 이상이 자신이 하고 있는 신체 증상 조절 및 정신증상 조절, 말기암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전반적인 말기암환자 및 임종 환자 관리 서비스는 64%에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34명(26.6%)은 '자신의 말기암환자를 완화의료팀으로 자문'하거나 '의뢰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완화의료 의뢰의 장애 요인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거부'가 61명(47.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완화의료팀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의사가 59명(46.1%)으로 많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암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사들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시행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말기암환자 진료에 있어 다학제 간 협력이나 임종관리까지 충분한 완화의료의 제공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말기암환자의 관리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완화 의료 자문이나 의뢰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손가정 중학생의 생활경험 (Life Experiences of Middle School Students from Broken Homes)

  • 최지현;정연강;염순교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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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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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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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study is designed for the school health education, contributing experience of life from middle school students from broken homes by describing specifically what they go through. And on this basis this study works out a grounded theory on the experience of life for middle school students from broken home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eries of interviews with nine subjects singled out at each stage of research. With the permission of the subjects,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The interviews lasted from 30 minutes up to one hour and 20 minutes. The in-depth interviewing methods and observations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The data was analyzed in the framework of grounded theory as mapped out by Strauss & Corbin (1990). By analyzing the materials eighty-three concepts were extracted, and they were united into 21 subordinate categories through the course of analysis. These were classified into nine precedence categories. The core category was found to be the adaptation of 'Wichookdem" or "Shrinkage". "Shrinkage" widows experienced was showed as the results "Self-reliance" and "Overcoming" through the course of generation and reaction, confrontation, and adapt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findings of materials, the central phenomenon was showed as "shrinkage", the causal condition as "surprise", "Darkness", "Grudge", "Desolate", "Empty". The veins as presence of those around people and existence of support, and the meditate situation as self-support. For the strategy in solving "shrinkage", preparations of countermeasure and self-reinforcement were showed. And self-reliance and overcoming were the results. Through the contrast to the cases of ground materials, relation statements as follows were induced; (1) The weaker the suffering is, the weaker the "shrinkage" tends to be. (2) The stronger the suffering is, the stronger the "shrinkage" tends to be. (3) The more frequent and serious the suffering, the stronger the "shrinkage" tend to be. (4) The more infrequent and not serious the suffering is, the weaker the "shrinkage" tends to be. (5) The weaker the "shrinkage" is, the more self-control1ed the responses tends to be. (6) The stronger the "shrinkage" is, the more impulsive the responses tends to be. (7) The more satisfying the support is, the more self-controlled the responses to the "shrinkage" tends to be. (8) The more dissatisfying the support is, the more impulsive the responses to the "shrinkage" tends to be. (9) The more concrete the type of support is, the more self-controlled the responses to the "shrinkage" tends to be. (10) The more superficial the type of support is, the more impulsive the responses to the "shrinkage" tends to be. (11) The more self-controlled the responses are, the more self-reliant the subjects tends to be. (12) The more impulsive the responses are, the more conflict and wandering the subjects tends to be. (13) Whether the responses to the "shrinkage" express themselves in self-control or an impulse, it will be resulted in the form of either tension or pain. The following two were confirmed on the basis of repetitive relations; (1) If a subject's suffering is weak, infrequent and not serious, the "shrinkage" is weak. Also the subject's support is highly satisfying, and the support type is concrete. The responses to the "shrinkage" result in self-control which consequence is self-reliance with part. of it resulting in tension and pain. (2) If a subject's suffering is strong, frequent and serious, the "shrinkage" is strong. Also the subject's support is dissatisfying, and the support type is superficial. The responses to the "shrinkage" result in an impulsion whose consequence is wandering with part of it resulting in tension and pain. Through the result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is to be suggested; O This research is basically aimed at analyzing the experience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broken homes, for the more inclusive approach, the study for them is made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e type of their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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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중심 가정간호관리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II) - 자동차보험가입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 (A Preliminary Study for Expending of Hospital-Based Home Health Care Coverage - Focused on Car Accident Inpatients Who has the Compensation Insurance -)

  • 박은숙;이숙자;박영주;유호신
    • 가정∙방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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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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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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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 rehabilitation delivery system and programs as a substitute service for hospitalization on the case of car accident patients, such as hospital based home health care nursing services. Various substitute services for hospitalization are required to curtail the length of stay for in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with car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t focused on developing an estimation an early discharge day for car accident inpatients based on detailed statements of treatment for 111 in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at the General Hospital in 1997. This study had four specific purposes as follows. First. to find out the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Second, to estimate the time of early discharge and income increasing effect based on early discharge for those patients. Thir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otal medical expenditure and the length of stay for those inpatients. Forth, to figure out the need of utilizing home health care nursing service for accident patients. In order to analyze the length of stay and medical expenditure for in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due to car accidents, the authors conducted micro- and macro-analysis of medical and medical expenditure records. Micro-analysis was done by nominal group discussion of 4 expertise with the critical criteria, such as a decrease in the amount of treatment after surgery, treatments, tests, drugs and changes in the test consistency, drug methods, vital signs, start of ROM exercise, doctor's order, patient's outside visiting ability, and stable conditions. In addition to identifying variables affecting medical expenditure, and the length of stay and income effect due to early discharge day, the data was analyzed with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model by SPSS-PC for windows and Excell program.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n length of stay was 50.3 days. whereas the mean length of stay due to early discharge was 34.3 days at the hospital. The estimation of time of early discharge depended on the length of stay. The longer the length of stay, the longer the length of time of early discharge : for instance a length of stay under 10 days was estimated as correlating to a mean length of stay of 6.6 days and early discharge of 6.5. The mean length of stay was 217.4 days and the time of early discharge was 110.1 respectively. The mean medical expenditure per day was found to be 169.085 Won and the mean medical expenditure per day showed negative linear trends according to the length of stay at the hospital.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income effect due to being discharged 16 days early was around 2,244,000 won per bed. However. this sum does not represent the real benefits resulting from early discharge, but rather the income increasing amount without considering medical prime cost in the general hospital. Therefore, further analysis is required on the cost containments and benefits as turn over rate per bed as the medical prime costs. The length of stay was most significant and was positive to the total medical expenditure, as expected. Surgery and patient's residential area was also an important variable in explaining medical expenditure. The level of complications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in explaining the length of stay. There was a high level for need a home health care nursing service which further supports early discharge for accident patients. In addition, when the patient was discharged. they needed follow up care for complications suffered during the car accident. $86.8\%$ of discharged patients responded that they needed home health services after early discharge. From these research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have been drawn. Strategies on a health care delivery system must be developed in order to focus on the consumer's needs and being planned for 21 century health policy in Korea. Community based intermediate facilities or home health care should be develop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as a substitute for hospitalization in order to shorten the length of stay would be. A hospital based home health care nursing service. it would be available immediately to utilize by patients who want rehabilitation services as a substitute for hospitalization with the cooperation of car insuran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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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의 직경과 길이 변화가 초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implant diameter and length changes on initial stability)

  • 조재명;조욱;윤미정;정창모;전영찬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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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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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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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연구목적: 충분한 골질과 골량은 임플란트의 조기 실패 방지와 초기 안정성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임플란트 길이나 직경이 초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다수의 실험들이 골과의 접촉면적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직경과 길이만이 초기 안정성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유사한 표면적을 가지는 임플란트를 통하여 길이와 직경 상대적 변화가 초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골질에 따라 피질골과 해면골의 두께가 다른 4종류의 폴리우레탄 모형골을 임플란트 식립에 사용하였다. 유사한 표면적과 형태를 가지나 직경과 길이가 서로 다른 임플란트 ($3.5{\times}13.0\;mm$, $4.0{\times}11.5\;mm$, $4.5{\times}10.0\;mm$, $5.0{\times}8.5\;mm$) 10개를 식립하고 식립 회전력과 공진 주파수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결론: 초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소는 골질이었으며 (P < .05), 식립 회전력과 공진 주파수 모두 골질이 우수할수록 높은 측정치를 보였다. 2. D1, D2, D3 모형골에서 임플란트의 직경이 커지고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공진 주파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 >.05), 식립 회전력은 증가하였다 (P <.05). 3. D4 모형골에서는 임플란트의 직경이 커지고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공진주파수와 식립 회전력 모두 감소하였다 (P <.05). 이상의 결과로부터 골질이 양호한 조건에서는 길이가 짧더라도 직경이 큰 임플란트의 사용이 초기 안정성 측면에서 부가적 수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 Kim, Han-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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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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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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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