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문제음주와 빈곤의 다차원성과 불평등을 의미하는 다차원적 박탈과의 인과관계를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 중심으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을 기준으로 2018년도까지 6개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남성 3,770명, 여성 5,632명을 대상으로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문제음주 변화궤적의 잠재집단을 규명하고, 이 잠재집단에 다차원적 박탈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문제음주의 변화궤적의 잠재집단은 남성, 여성 모두 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지만, 그 발달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중간수준' 이상의 잠재집단은 여성에 비해 문제음주 수준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음주군'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남성은 유지하는 추세를 보였고, 여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다차원적 박탈이 문제 음주 변화궤적의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사회적 박탈 경험이 많을수록, 여성은 사회보장 박탈 경험이 많을수록 '낮은수준 음주군' 대비 '높은수준의 음주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에 따른 문제음주에 대한 예방 및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돌봄교사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2014년에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인 시간제 돌봄교사들이 대거 학교현장으로 유입되었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사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배제와 불평등 현상이 공공영역인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돌봄교실의 제도화를 통해 사적영역에서 담당해온 돌봄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화된다 하더라도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여성이 주가 되며 공적영역의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어지며 저평가된다. 공교육에서 돌봄교실의 중요성과 수요급증에 따른 확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은 오히려 더 열악해져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내세우며 돌봄교사의 시간제 계약직 고용과 돌봄교실의 외주위탁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2년동안 돌봄교사의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과 돌봄교실의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돌봄교실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와 외주위탁 형태로 고용된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학교 내 차별과 배제, 업무에서의 소외 등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교사들의 노동은 고용의 결정권한을 가진 학교와 위탁업체에 의해 이중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고용형태에 따른 교사 간 서열화와 분업, 공간의 분할 및 해고 위협 등의 기제를 통해 돌봄교사들을 개별화 고립화하여 집단적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디지털 격차 이슈가 디지털 전환의 급속한 진행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격차는 기기 소유 여부를 넘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과 활용 역량의 차이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쪽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그 어떤 계층보다 노년층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는 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노년층 디지털 격차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 디지털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노년층 디지털 기기 활용과 관련하여 삶의 과정에서 획득한 '성취자본'과 디지털 기기 이용 태도 등의 관계를 고찰했다. 분석은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년층 65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 디지털 기기 이용 태도를 중심으로 학력자본, 소득자본, 사회자본, 정서자본 등의 성취자본이 노년층의 디지털 역량 자본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 목적 :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이라는 현재의 필요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환경, 사회통합이 적절히 달성되어야 하며, 이것의 현실화를 위하여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이란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모든 곳 모든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하여 건강한 사회와 성공적인 경제 활동을 향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대적 관심과 필요에 부응하여 기독교학교에서 지향하는 성경적 샬롬 개념이 이러한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대비 분석하고 기독교교육적 적용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출현 배경과 의미를 고찰한다. 그리고 이것의 개념이 교육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살펴보면서 특별히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정의를 다룬다. 이를 토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샬롬과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대비하면서 이 개념의 기독교교육적 적용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결론 및 제언 :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정의와 샬롬을 추구하는 기독교학교 및 기독교교육의 본질적 목표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적 사명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회복을 향한 봉사적 사명을 부여 받는다. 기독교학교는 먼저 지적 차원에서 학생들로 기독교적 사고를 하게 하므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환경과 경제적 공평과 사회통합을 위해 봉사하게 한다. 또한 기독교학교는 지적 차원을 넘어서 모든 곳 모든 이들에게 번영이 이루어지기까지 정의와 샬롬을 지향하는 실천적 차원을 사명으로 삼는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교육적 관점에서 회복을 통해 정의와 샬롬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현실화하는 주요한 교육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학교는 모든 곳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와 샬롬을 추구하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참된 실천을 수행해야 한다.
오늘날 대중화된 AI 뉴스 추천 시스템은 개인화된 뉴스 소비 경험을 제공하여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자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킨 반면에 특정 관점의 정보만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정보 편향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다양한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동시에 특정 사안에 대한 올바른 시각의 형성을 방해하여 필터 버블, 에코 챔버 등의 사회적 문제 현상을 강화하여 사회적 격차 및 정보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기반 뉴스 추천 서비스 사용자가 인지하는 정보 편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AI 서비스의 윤리 원칙 수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AI 뉴스 추천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가 기대하는 책무성, 설명요구권, 선택권, 프라이버시 보호 지원의 윤리적 원칙이 사용자가 인지하는 정보 편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AI 제공기업의 윤리적 원칙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통한 사용자의 신뢰 기반 지속적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 서비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윤리 원칙을 본 연구에서 확인함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윤리 원칙 프레임워크 및 내부 정책 수립 및 국내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공황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현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은 근대 경제의 형성과 관련해서 대공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들을 분석해 보면, 부실한 논리 전개나 틀린 사실의 수록, 나아가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표현들을 실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궁극적으로는 교과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공황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즉 자유방임주의 혹은 시장의 본원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과잉생산이 초래되어 대공황이 발생하였으며, 국가개입을 통해 대공황이 해소되었다는 해석 자체가 경제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의 함양이라는 사회교과의 목적을 위해서는 대공황에 대한 서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합리적 행위이론을 활용하여, 사회적 규범을 통해 형성된 여성 자신의 성역할에 대한 인지적 태도가 가사노동에 있어 성불평등적 행동으로 발현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5차 자료를 활용하여 기혼여성 중 18세 이상 59세 이하 4,435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을 바라보는 여성자신의 태도와 사회적 요구에 의한 주관적규범을 독립변수로 하여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주장하는 가사노동 전담에 대한 행동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s: SEM)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여성 스스로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는 가사노동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가사노동 전담에 대한 행동의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주관적 규범은 가사노동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으나 가사노동전담에 대한 행동의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성별 간 평등한 가정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일련의 제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가정 내의 성역할 분화가 여전히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제도 운용상의 문제만이 아닌 오랜 가부장적인 문화에 기반한 여성 스스로의 성역할 인식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진정한 성평등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남성이 상대의 성(gender)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 스스로 자신의 성(gender)을 바라보는 고착화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는 등 다각적차원에서의 통합적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1990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호주제와 관련된 $\ulcorner$국민일보$\lrcorner$, $\ulcorner$조선일보$\lrcorner$, $\ulcorner$한겨레$\lrcorner$의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기사 수, 기사유형별, 등장인물별, 프레이밍 방식, 보도기사 형식별 프레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5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두드러지는 프레임과 소외된 프레임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주제 논의와 관련된 프레임은 총 3가지 차원의 6가지 속성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시기별로 볼 때 호주제에 관한 논의는 호주제 자체에 대한 속성적 차원에서 정치적 법적논의에 대한 차원으로, 그리고 사회적 논의와 관련된 차원으로 이행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호주제 관련 기사는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 반영' 프레임이 우세하나, 속성적 차원에서는 '남성중심 사회의 반영' 프레임이, 대선 및 총선에 가까운 시기에 가서는 '정치적 성향파악의 잣대' 및 '가족법 개정 및 절차' 프레임이 우세했다. 각 신문사별 특성은 조선일보의 경우 호주제를 남성중심 사회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으로 바라보면서 기존 전통유지를 강조하는 프레임을 보여주었다. 반면, 한겨레는 호주제를 여성 권익의 향상과 관련짓고 양성평등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었다. 국민일보는 호주제 폐지는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시작이며 이 같은 시대적 윤리의 변화를 수용하는 법개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개인의 인권과 세계평화의 기원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20세기에 탄생한 국제이해교육은 유네스코 "1974년 국제이해교육 권고"를 바탕으로 국가별 환경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지구의 생태, 사회,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과거 세계평화를 위해 국가간 이해와 협력을 위해 발의된 국제이해교육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의미한지,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지역, 북미지역, 아태지역, 아프리카지역 등의 국제이해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실증조사를 위해 연구자들은 상기 연구대상지역의 국제이해교육 전문가 34명을 면담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국제이해교육 관련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서 강조하는 인권, 평화, 평등과 사회정의 및 상호이해를 국제이해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이들 4개 지역에서는 국제이해교육을 학교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시민성과 시민성교육을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중층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글로벌시민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국제이해교육과 관련하여 4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적 측면은 21세기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접근법으로 경제적 경쟁력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의 강화와 함께 세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글로벌시민성의 함양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세계적 이슈 중 하나인 세계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무성을 강조하는 국제이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이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국제이해교육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세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세계문제를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하는 "glocalism"을 제시하였다.
도시가 점점 거대화가 되어감에 따라 지역경제의 측면에서는 지역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결과와 함께 환경오염, 교통혼잡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문제들을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Cervero(2000)은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와 형태는 경제적인 성과와 비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Cervero가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가 점점 거대화가 되어감에 따라 경제적인 성과인 지역의 생산량, 규모의 경제, 집적경제의 효과가 증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반면에 환경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경제적 비용(손실비용)도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성과 측면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교통 혼잡과 같은 경제적 비용에 대한 손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비용인 교통혼잡비용과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대변하는 형태변수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영향 모형개발 결과, GRDP(0.604), 인구(0.582), 고용지니계수(0.296), 인구지니계수(0.254)순으로 교통혼잡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RDP 및 인구와 같은 지역의 규모를 대변하는 요인이 집중할 경우 도시가 혼잡해지며, 지니계수(인구 고용)와 같은 지역간 불균등을 대변하는 요인이 증가할수록 고용관련 이동의 증가로 인해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와 고용 모두가 지리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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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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