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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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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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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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나눔 경제가 최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에서 나눔 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실천공동체로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을 토대로 나눔 경제의 합리성을 고찰하고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나눔 경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성심당과 서광사 사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국 경제에서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EoC의 주요가치를 이해하고 EoC 관련 연구사례와 가치를 추구하는 실천공동체 기업인 성심당과 서광사의 사례를 탐구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고 나누는 실천을 통해 모두를 위한 인간중심의 윤리적 기업가 정신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실천 정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실천공동체로서 기업이 권한을 갖게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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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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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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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수학교육 형평성은 문화, 인종 등과 같은 요인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수학교육의 관계에 주목한다. 수학교육 형평성은 최근 수학교육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인지되고 있으며, 미래 사회를 위한 수학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문헌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국내 수학교육 연구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195편의 문헌을 검토하여 수학교육 형평성의 개념과 의의를 분석하였다. 문헌 검토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선정된 선행연구를 범주화하여 수학교육 형평성과 관련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때 수학교육 형평성에 관한 연구 문제는 수학 교사, 수학교육과정, 수학 교실, 수학 평가, 수학 교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수학교육 형평성에 관해 국내외에 논의된 내용을 확인할 기회를 넘어 국내 수학교육 연구자에게 새로운 연구 방향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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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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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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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한국 국민의 통일필요 의식의 하락 추세는 선명하다. 통일필요 의식 하락 추세에 있어 출생 코호트 효과는 존재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필요 의식에 있어 출생 코호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으로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HAPC) 모형을 채용하였으며 2007~2021년 기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출생 코호트 수준에서 경제불평등의 진행이 통일 필요성 인식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관찰되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진행으로 인해 사회 진출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1980년대 출생 코호트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남북통일에 대해, 1960년대와 1970년대 출생 코호트와 비교해 선명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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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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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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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 수준을 국가 비교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많은 복지국가 및 소득불평등 연구에서 간과해 온 가족 내(within a family)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검토하였다.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은 가구 내에서, 그리고 전체 사회 내에서 여성들이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족 내 부부의 소득의 비중을 이용한 Sørensen & McLanahan(1987)의 의존 지수(Dependency Index)를 OECD 16개 국가에 대해 도출하였다. 분석 자료는 가구 내 남편과 부인 각각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IS) Wave V(2000년 전후 시점)이다. 이 지수는 노동시장 참여여부, 노동시간, 임금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존 지수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맞벌이 부부만을 포함했을 때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의존 지수값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7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데, 국가마다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의존 지수값의 경우, 앞의 결과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존 지수값이 작아졌고 국가 간 편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여성 파트타임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의존 수준이 높게 나타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반드시 맞벌이 가구에서의 경제적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경제적 독립수준이 높아지는데 필요한 정치 경제 제도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Ragin(2000)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여 필요충분조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력한 노동운동의 영향력, 높은 수준의 공공 부문 고용창출, 관대한 가족지원 조건이 기혼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에 필요한 조건임이 검증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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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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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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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을 유형화 하고 다양성과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두어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유형화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제2~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분석방법인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은퇴과정의 유형화 분석결과, 주변적경제활동형, 사적이전의존형, 재진입제약형, 안정적퇴장형, 퇴장후재진입형 5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각 유형별로 다양한 유형적 특성을 보였는데, 우선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주변적 근로자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고용 불안정 특성을 보였다. 둘째, 사적이전의존형은 은퇴과정에서 고용활동 중단 시 사적이전에 의한 소득보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셋째, 재진입제약형은 경제적 지원없이 '비경활-비수급' 상태의 분포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넷째, 안정적퇴장형은 비경활-연금수급 상태로 이행한 비중이 높은 유형이다. 끝으로, 퇴장후재진입형은 은퇴과정에서 재취업을 하여 늦은 연령기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상태별 지속기간 분석을 통해 유형 간 경제적 불평등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공적연금 수급 가능성과 수급의 지속성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사적이전의존형은 사적이전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이 가장 높고 지속기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상태에 따른 상태 별 지속기간을 살펴 본 결과, 정규직 지속기간이 가장 긴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은퇴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상태의 지속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는 퇴장후재진입형에서 지속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생애과정의 초기에 형성된 기회구조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로 인해서 은퇴 이후에 불이익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완화하는 생애과정 관점의 재분배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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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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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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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미국 대도시의 교외지역은 재정적으로 독립된 자 치시와 특별구의 등장으로 공간적으로 분할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독립된 자치구역들 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서비스 영역을 가지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세로 충당한 다는 점에서 교외지역 주민의 복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미국 대도시 교 외지역에 나타나는 분할된 행정구역의 공간조직을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 대도시 주변에서 자치시와 특별구를 형성하는 목적을 개괄하고, 둘째 세인트 루이스를 사례로 분할된 자치구 역과 세기반의 지리적 분포 그리고 이의 차이가 공공서비스의 수준으로 연계되어 나타남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교외지역의 자치시와 특별구들은 독립적인 과세와 서비스 제공 의 권한을 가지며 지리적으로 특정장소를 점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요 세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역의 형성은 세금부담을 낮추고 공급받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자치구역내 주민들의 단체행동의 산물로서 지역마다 담세율과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분할된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사례로 살펴본 세인트 루이스시 교외지역은 자치시와 특별구가 혼재 하여 1986년 당시 90개의 자치시, 25개의 공립학군, 64개의 소방구역, 36개의 하수처리구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치시와 공립학군간의 재산세 과세기반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며 이 들 과세기반의 차이를 기준으로 세가지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지출규모로 본 경찰 그 리고 공질학교의 서비스 수준과 연계시켜 분석한 결과는 주민-학생 일인당 지출은 자치정 부의 과세기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자치정부간의 재정능 력의 차를 줄이기 위하여 판매세, 주 그리고 연방정부의 보조가 있으나 이들을 재산세에 더 하여 분석한 결과는 재산세-서비스 지출의 연계가 그다지 약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 다. 셋째, 자치행정구역은 실제로 다양한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별 소득수준에 비춘 과세부담은 서비스 수준과 역관계로 나타나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치구역 이 높은 과세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대도시 교외지역의 행 정구역 분할은 지리적 입지의 특성을 갖는 재산세에 기반하여 낮은 과세부담으로 높은 수준 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교외지역 주민들이 추구한 집합소비의 결과라 하겠다. 이는 지역 간의 과세기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고착화시키며 행정구역의 공 간조직에 기본적인 분할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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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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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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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공간 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지리적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이해하고 전자경제의 시대에 바람직한 공간 활용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터넷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거리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높아졌고 전자 경제 시대에 있어 물리적 거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현시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공간 구조로의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선 전자공간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국가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화된 경제 활동에 있어 지역과 국지성의 의미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전자 경제시대에 있어서도 거래비용 최소화, 지역고유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활용, 신뢰성의 확보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공간에서 인접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전자상거래활동이 경제공간에 미친 영향도 거리의 영향이 소멸된다거나 공간의 균형성이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지역과 국지성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공간적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정보통신하부구조의 개선은 물론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인적자원의 개발, 주변지역의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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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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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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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용형태와 성별은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사회의 주요 계층 요인들이다. 기존 연구들이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건강 격차의 존재를 검토해 왔으나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형태와 성별을 동시에 고려한 집단들 사이에서 건강 불평등의 양상을 확인하는 한편, 그러한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건강 자원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1년 한국 성인에 대한 전국 대표 표본 조사인 한국건강불평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고용-성별 집단과 각 건강자원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다. 건강 척도로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사용되며, 건강자원으로는 네 가지 차원(사회적 관계, 심리적 자원, 활동요인, 의료서비스 이용)의 총 19개 변수가 포괄적으로 고려된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규직 남성에 비해 나머지 세 고용-성별 집단이 자신의 건강을 더 좋지 않게 평가한다. 둘째, 이러한 건강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각 집단별로 다르다. 가장 건강을 열악하게 평가한 비정규직 여성에게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이다. 비정규직 남성 집단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부모 혹은 형제자매와의 원만한 관계, 낮은 스트레스, 종교활동 참여이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여성에게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대인신뢰이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건강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원을 모든 이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건강 향상을 위해 특히 효과적인 자원에 초점을 맞춰 개인적 정책적 실천을 도모할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다. 현재처럼 계층집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일반 대중에 대한 보건 정책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낮은 계층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들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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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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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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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에서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5년 이상 동안 한국의 영재교육은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이 증가하는가 하면, 영재교육 지도교사의 연수나 교육 참여 활동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2014년 이후 영재교육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이다. 한국 사회의 사교육 논쟁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영재교육 정책을 개관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노선과 영재교육 지원 노력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사회에서 영재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의 약화로 인한 양적 성장의 저하, 사교육 억제와 관련한 규제, 영재교육 접근 기회의 사회적 불평등성, 영재교육 학문공동체의 연대성 미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재교육 현상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영재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실천적 측면의 몇 가지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념적 차원에서는 영재 혹은 영재성의 개념, 지능의 개념, 영재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등 영재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협적, 고착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편, 실천적 차원에서는 영재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의 수집, 영재교육 법령의 개정, 영재 판별과 함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최적화, 영재교육 서비스 체제의 다원화,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의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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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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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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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의 두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계급과 성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시간사용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으로 지수화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빈곤 여성의 삶의 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타일지수(Theil-index) 분해를 통해 빈곤여성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비빈곤여성, 빈곤남성, 그리고 비빈곤 남성과 비교함으로써 재량시간 불평등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 측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수준은 남성보다 높고, 이러한 결과는 빈곤 여성에게서 가장 명확했다. 또한 재량권을 통한 삶의 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빈곤여성보다 오히려 빈곤하지 않은 여성가구주의 박탈 문제가 부각되었다. 둘째, 타일지수 분해를 통해 재량시간의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빈곤층에게서 재량시간 불평등을 설명하는 성별 불평등의 영향력이 비빈곤층보다 3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빈곤여성이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성별 불평등으로 인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빈곤을 경험하는, 즉 2차 빈곤(secondary poverty)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빈곤에 시간을 통합함으로써 본 연구는 빈곤층 내부의 성별 격차, 여성 내부의 계급 간 격차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여성빈곤 연구에서 담론의 수준에 그쳤던 여성의 2차 빈곤과 숨겨진 빈곤의 객관적인 결과들이 실증적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