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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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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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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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data base for the activation of Quality Improvement operation through investigating the status of Quality Improvement operation, and finding out factors influencing on the goal-orientation of QI performers in the medical centers of more than one hundred beds where are practicing Quality Improvement operation. In order to reach the purpose, document study was carried out grounded on the proceeding researches and formulated statistical data in relation with the status of Quality Improvement performers, and proof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the Quality Improvement performers working in seventy three medical centers in Pusan-Gyeongnam, Daegu-Gyeongbuk, and Ulsan. Among eighty three Quality Improvement performers, fifty, five were questionnaire surveyed, on the result of which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made, using statistical program. The the results of the proof analysis o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voting to goal pursuit of QI performers, organization-goal contribution(0.44)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while organization conflict(-0.25)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organization-goal contribution was, the higher the devoting to goal pursuit was, while the less the organization conflict was, the higher the devoting to goal pursuit was,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Second, in the aspect of goal performance types of QI performers, the process-centered type showed high level of the devoting to goal pursuit,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Third, in the aspect of QI performance degree, the higher the devoting to goal pursuit was, the higher the QI performance degree was,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In addition, the performers who perceived their workplaces organic structure showed much higher QI performance degree, which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Generaliz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is possible to offer a few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as the competition among the medical centers is more severe recently owing to medical center evaluation system, medical centers are practicing various Quality Improvement operation in all of medical services such as clinical performance and management performance, to reach the purpose of both cost-cutting and medical quality improvement. Thus in order to practice Quality Improvement operation more efficiently in medical centers, it is essential to nuke use of problem-solving methods and statistical members. This as the willingness of chief executives and positive attitude and recognition of organization members. This requires the installation of divisions in charge and disposition of persons in charge, not to speak of persistent training of Quality Improvement. Second, the divisions in charge of QI carry out Quality Improvement operation at the medical center level, and take the role of generalizing and adjusting QI performances of various departments. Owing to this role, the division in charge of QI is considered indispensable organization in the QI operation of medical centers along with medical QI committee, while it contributes to the government's goal of reducing quality level gaps among medical cent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and QI organizations to give institutional support and resources for the sake of QI operation of medical centers, besides to supply systematic trainning and informations to the divisions and persons in charge of QI. Third, it is certain that disposition of persons in charge should be determined in view of the scale and the scope of QI operation in medical centers.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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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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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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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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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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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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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 교사가 갖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과학 교수관련 스트레스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04명의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의 특성, 교사의 특성, 학교의 환경, 행정적인 절차, 서비스 상태 등의 범주로 구성된 50개의 스트레스 유형으로 구성된 과학교사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5명의 과학교사들 대상으로 서술식 설문을 통하여 과학교수 관련 스트레스 109개를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교사의 스트레스는 학생의 특성에 의한 스트레스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스트레스가 교사의 특성, 학교의 환경, 서비스 상태 등에 의한 스트레스보다 크게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의 인지적인 능력의 부족에 의한 스트레스보다 과학에 대한 동기 부족, 불성실한 수업태도 등과 같은 정의적인 측면에 의한 스트레스가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여자 과학 교사의 스트레스가 남자 과학 교사의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넷째, 과학 교수와 관련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견은 학생들의 동기부족과 이해부족 등에 의한 스트레스였다. 다섯째, 과학 교사들은 실험 평가에서의 객관성 확보, 동료교사와의 공동출제 등과 같이 평가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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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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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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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수요 공사비 공사기간 기대효과 및 사업관리 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후평가 용역의 질적 저하 및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용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용역대가 분석을 위해 기존의 사후평가 용역비와 공사비를 조사하고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산출된 용역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산출한 용역비가 공사비요율방식에 비해 더 정확함을 확인하였다. 실비 정액가산방식은 시설물별 사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리보정계수, 면적보정계수, 통합보정계수 등 다양한 보정계수가 적용되었으며, 선형공사(도로, 철도), 비선형공사 I(주택 산업단지), 비선형공사 II(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 기타공사로 시설물 구분을 세분화하여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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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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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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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materials needed to enhance quality of organizational life by identifying the improvements of labor union management in the perspective of general hospital organization management.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686 employees in 12 General Hospitals in Metro Capital including Seoul. Materials were collected from administrators, nurses and medical technicians in target hospitals from March 20 to May 10, 2005 through survey questionnair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commitment level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was higher in older employees than the younger ones, large family to support than small family to support and those who had higher positions in labor union. 2. The commitment level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 job and role related variables were higher those who had higher satisfaction level to their job and manager, role conflict in all hospitals. 3. The commitment level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union related variables, variables jointly controlled by union and employer was s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In other words, the commitment level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 subjects' labor union involvement was higher in those who had higher satisfaction in labor union and perceived their colleagues' attitudes more positively in all hospitals. Regarding the atmosphe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nion and employer and the level of commitment in labor union, the better the atmosphe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nion and employer was, the higher the level of commitment in labor union was in all hospitals. 4.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formal and informal socialization, union participation to the union management cooperation program,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the labor union's were all found as important antecedents of labor union commitment. 5. Job and role-related variables, union-related variables, variables jointly controlled by union and employer, and labor union commitment level were all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unions concerned. To summarize study results, the level of commitment in labor union depends on job satisfaction, manager's attitudes, satisfaction to their jobs, union satisfaction, their colleagues attitudes toward union and the atmosphere of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Therefore hospital managers should have democratic and flexible attitudes toward labor union. Additionally, as formal and informal socialization, union participation to the union-management cooperation program is important determinant in union commitment, hospital managers should have countermeasures to enhance the colleague attitude and job satisfaction level of hospital employees. Since this study deals with psychological nature of workers not a few drawbacks and shortcomings may be detected in the finding. Nevertheless, the finding of this study, to become a momentum that will stimulate further research to detect all the cues of labor union commitment and to provide valuable reference in forming logical union commitment and labor union-management cooperation.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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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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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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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터미널은 운송에 있어 중요한 거점지역으로서 국가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터미널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화물의 반입 및 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파업이나 터미널 봉쇄 또는 장기체화 화물에 의해 화물처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물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터미널운영자에게도 경영상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체화 화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미널운영자는 항만하역약관에 경과보관료에 관한 약관을 규정하고, 계약자에게 고율의 경과보관료를 부과함으로써 화물의 반출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하주와 터미널운영자 사이에 화물보관에 대한 계약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연 하주에게 부과하는 경과보관료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인 판례는 경과보관료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법원이 최초로 사법적 판단을 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동 판례의 경과보관료에 대한 개념 및 민법상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제 그리고 상관습에 따른 경과보관료 부과 당위성 등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특별법 형태의 터미널운영자 유치권 및 경매권에 대한 입법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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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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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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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C-ITS 단위 서비스 중 차량 추돌방지 지원 서비스는 위험상황 교통안전을 지원하나, 교통량이 많아 주변에 V2V 통신대상 차량이 많은 경우 V2V 통신부하로 인한 통신 지연 및 실패 가능성이 존재하여 서비스 효용성이 변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통량이 증가하여 혼잡한 도로에서 V2V 통신 과다로 인한 차량 추돌방지 지원 서비스가 실패에 따른 도로 네트워크 영향을 모의실험으로 분석한 정량적 결과를 제시한다. 교통량 조건을 낮은 수준(서비스 수준 A) 높은 수준(서비스 수준 E)까지 변화하며, V2V 통신 실패율을 0%에서 100%까지 극단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10% 씩 증가시키면서 차량 추돌방지 지원 서비스 효용성을 잠재상충 발생 건수를 지표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량 1대당 잠재상충 발생 건수가 낮은 교통량 상황 대비 높은 교통량 상황에서 30%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통량이 충분히 증가하는 경우 통신 실패율 10% 증가에 따라 잠재상충 발생 건수가 14%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ITS 단위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존 장비중심의 연구와 더불어 서비스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도로교통 운영분야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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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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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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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조 3천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8,015.9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7,673.2명의 고용 및 26,825.2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사회복지예산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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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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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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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회 전반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사회적응 및 통합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동일 지역 내 다문화 서비스 중복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상충되고 있음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세 단계로 세분화된 다문화정책 수립 과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장을 단일화하여, 관련된 부처 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리적 행정적 환경을 고려한 특정 지역 단위의 다문화기관 연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 기관들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관종별 도서관, 학교, 다문화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체력증진센터,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도출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정책 방향성과 모형화를 위한 도서관계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장인 메타 플랫폼을 제안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모형을 구축하고 세분화하여, 다문화주의의 통합에 도달하는 단계를 구체화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인구학적 지리학적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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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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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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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가계약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연도 변경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연도 변경이 유형별 환산지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준연도변경이 특정유형에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단일 환산지수 체계라고 가정하는 경우 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환산지수 변동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연도를 현재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병원의 환산지수에는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기준연도를 현재 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약국과 의원의 환산지수에는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며 의원의 경우 불리한 효과가 크다. 셋째, 유형 전체에 단일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기준연도를 현재 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모든 유형에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 기준연도 변동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의료공급자 사이에 이해충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에 추진되어야 하며 손실이 초래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