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2권1호
• /
• pp.139-175
• /
• 2017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3권3호
• /
• pp.37-46
• /
• 2018

창업도약기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창업초기상태를 계속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도약기업들의 성장을 촉진코자 노력을 하고 있다. 초기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역량 중심으로 제품 및 솔루션 개발 후, 시장(고객)에 출시했지만 잘 안 팔릴 결과이고, 초기기업들이 지속적인 사업성장(성공사업)을 하게하기 위해 매력적인 목표고객이나 시장이 원하는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사의 핵심기술역량을 파악 및 확보하게 하여 경쟁자와는 차별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과 플랫폼 제공이 필요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개선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본 연구는 운영된 제품개발/개선 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특성과 훈련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훈련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를 통해 현업적용의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대상은 2018년 1월에 창업도약패키지 후속지원사업인 제품개선 아카데미 참여자중 2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창업도약기업의 매출신장을 위해 참여자의 특성과 훈련프로그램의 품질은 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기반으로 현업적용의지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여자특성과 훈련프로그램의 품질은 현업적용의지에 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를 매개로 효과가 있음에 따라 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학습 동기와 코치들의 지원이 필요함도 함께 확인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3권3호
• /
• pp.85-98
• /
• 2018

본 연구는 기술보증기금이 자체적으로 기술평가를 거쳐 운전자금보증을 지원한 3,462개 벤처 이노비즈기업의 현장데이터에 근거하여 기업에 내재된 4가지 VRIO 속성, 즉 기술혁신의 가치 (Value)와 희소성 (Rarity), 모방가능성 (Imitability) 및 조직 (Organization)이라는 내부자원과 역량이 어떻게 기술적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나아가 기술적 경쟁우위는 최종적으로 경제적 경쟁우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표본기업은 기술경영전략 (Value), 기술의 차별성 (Rarity), 기술모방 난이도 (Imitability) 및 기술조직역량(Organization) 등 4개요인의 내부자원과 역량을 통하여 1단계로 지식재산권을 확충하고 기술개발 및 신제품의 상용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기술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며, 나아가 기업의 매출액 증가 및 영업수익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 전반의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시현하기 까지 각 단계별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특히, VRIO 특성 중 경쟁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독창적 기술을 보유하거나 기술조직의 역량 확충 등 인프라를 잘 갖춘 경우 여타 기술관련 속성들 보다 기술적 경제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1권4호
• /
• pp.205-213
• /
• 2016

본 연구는 중소기업우선제도의 용어 및 해석이 불명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소의 주소나 거소를 두는 것"을 말한다. 둘째, "기술실시능력"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 성과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이나 생산 또는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이에 관한 공정기술의 향상 등 '기술을 사업화 또는 실용화할 수 있는 사실상의 역량"을 말한다. 셋째, "우선적으로 고려"에 있어 "우선"이라 함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이 여러 곳일 경우에, 먼저 중소기업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하도록 기술보유기관에 대해 일정한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과의 기술계약체결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서 본 규정의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용어 정의 및 해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무 적용가능성을 높인 점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의 한계로는 "기술실시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충분한 노력'에 대해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및 해석하지 못한 바,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19권3호
• /
• pp.103-114
• /
• 2014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은 개별 인적관리 관행보다 관행들의 묶음 형태로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이 인당매출액, 인당이익의 성장성과 종업원들의 조직몰입, 직무탐색 행동의 내부 과정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7개 중소기업 267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수준에서 회귀분석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회귀분석에 의한 연구결과 첫째,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조직효과성 중 조직몰입의 평균수준을 높이고 이직의도의 평균수준을 감소시키는 내부과정 접근법의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고몰입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직원들의 몰입과 안정적인 조직생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인당 매출액과 인당 순이익 증가율을 통해 측정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성장성(목표이익접근법)에의 영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이외의 외생변수가 매출액과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69권
• /
• pp.107-126
• /
• 2016

The parties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cluding Korean Firms Should note ;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CISG. The obligations mentioned in Article 53 are primary obligations which are to be fulfilled in the normal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 buyer has to take delivery at the respective place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this communication since he cannot be required to take delivery immediately. Refusing to take delivery in case of delay not constituting a ground for avoiding the contract makes no sense, since this would lead to even later delivery.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cludes taking such steps and complying with such formalities as may be required under the contract or any laws and regulations to enable payment to be mad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frequently prescribe that the buyer has to act in advance, that is before the seller starts the process of delivery. Such acts may be either advance payments or the procurement of securities for payment as letters of credit guarantees. On the other hand, The seller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CISG.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ar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ement.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f the failure by the sell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CISG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sell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f the failure by the buy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CISG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8호
• /
• pp.544-560
• /
• 2018

공익연계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조직이나 개인의 목적을 만족시키려는 기업과의 이윤 창출적인 교환행위에 참여함에 있어, 기업이 지정된 사회적 명분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이다. 본 연구는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 제시여부가 소비자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더불어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성향 및 사회신뢰성향 그리고 제품유형(실용재 vs. 쾌락재)의 조절적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들은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가 제시되지 않은 제품보다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가 제시된 제품에 대하여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성향과 사회적 신뢰성향이 높을 경우 공익연계 마케팅 메시지가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품유형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기업이 공익연계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성향과 사회적 신뢰성향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등을 전개할 때, 이러한 마케팅 활동이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 /
• 제33권2호
• /
• pp.236-244
• /
• 2020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different levels of quantitative feed restriction on nutrient intake and digestibility, nitrogen balance, efficiency and feeding behavior, and productive performance in F1 Holstein/Zebu cows during the middle third of their lactation. Methods: Sixty F1 Holstein/Zebu cows with 111.5±11.75 days of lactation and an initial body weight (BW) of 499±30 kg (mean±standard error of the mean) were used. The experimental design was completely randomized with the following diet levels of feed restriction: 3.39%, 2.75%, 2.50%, 2.25%, and 2.00% of BW, with 12 replications for each level. The experiment lasted for 63 days, of which each period lasted 21 days with the first 16 days for diet adaptation followed by 5 days for collection of data and samples. Results: For each 1% of BW diet restriction, there was a decrease in dry matter intake of 5.26 kg/d (p<0.01). There was no difference in daily milk production (p = 0.09) under the restriction levels of 3.39% to 2.0% of BW. When corrected for 3.5% fat, milk production declined (p = 0.05) 3.46 kg/d for each percentage unit of feed restriction. Conclusion: Restricting the feed supply for F1 Holstein/Zebu cows in the middle third of their lactation period altered nutrient intake, nitrogen balance and ingestive behavior but did not affect milk production or feed efficiency. However, considering the observed BW loss and decrease in milk production corrected for 3.5% fat, restriction of no less than 2.5% BW is recommended.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 /
• 제16권4호
• /
• pp.95-127
• /
• 2011

본 연구는 미국의 유통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적인 특성 요인과 감정 관련 변수들이 일곱 가지 영역으로 분류된 직업 만족도 (관리, 직무, 회사 정책, 승진, 급여, 동료, 고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객과의 직접 대면이 많은 업무의 특성을 지닌 유통산업에서는 고객 접점에 있는 직원 뿐 아니라 관리자들에게도 감정 소진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정의 소진은 직업 만족도의 7 가지 영역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적 특성이 감정 필요에, 감정 소진이나 감정 필요가 직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비스 접점 위치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유통 서비스 산업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고 개인적인 특성을 세 종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직업 만족도 역시 7 가지 구성 요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날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유통 기업들이 서비스 경영의 핵심 요소인 내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내부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통 업체들은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통하여 관리자들의 감정 필요나 소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도 논의되었다.

• 산경연구논집
• /
• 제10권8호
• /
• pp.45-53
• /
• 2019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factors to make an exclusive importation contract between foreign fashion brands and local retailers for successful business in Korea. Even though imported fashion brand market shows stead increasing in terms of sales amount, the number of store related study was very rare in fact. Meanwhile, as long as this business is glowing a lot of brands are suffering from bad business performance or getting in ruins thus these problems result in foreign currency loss. The local marketers therefore, strongly expect to know the solution for this matter.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For the qualitative research, 10 experts who are operating foreign brands with an exclusive contract at a department store or at duty free shop now and who had at least over 10 years of related working experience were included. The factors for the exclusive importation contract with foreign brands were drawn up through the one-to-one in-depth interview method from September 3, 2017 to January 15, 2018. The expert group for the validity analysis includes 2 professors and 5 postgraduate students. Results - As a result of qualitative study on the factors for imported fashion brand's launching with the exclusive importation contract, it turned out that there were 5 factors - safety, profitability, reliability, speed and global retailing. Safety, profitability, and reliability have been mentioned in most related surveys but some details are added and speed and global retailing have been newly highlighted and many unknown legal issues that it was not easy to get form common academic research are included. Speed simply means quick lead time and global retailing means stores where located in other countries. Conclusions - The reason that qualitative research should be done before the quantitative research is due to the scant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is matter. Because the market of an imported fashion brand is steadily increasing, determining the factors to make exclusive importation contract is very meaningful from the point of academic and business. After this study, many marketers may get basic conditions to apply for real business and I hope the following quantitative research will give more effective results. The next study also will have extended range concerning industry area, product and distribution chan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