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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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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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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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수출 가능한 식품포장재로 pro-oxidant($d2w^{(R)}$)함유 rPP/ZnO 나노컴포지트 유연필름을 제조하였고, 이 산화분해 필름의 기계적 특성과 항균기능을 조사하였다. 산화분해필름은 일정조건의 열과 자외선 처리를 거친 후 특성분석으로 FT_IR, SEM, UTM, GPC를 측정하여 물성변화를 관찰하였다. 카보닐지수와 하이드록실지수에서 열과 자외선에 노출율이 많아질수록 수치는 상승하였다. 표면분석에서는 rPP/$d2w^{(R)}$/ZnO나노컴포지트 필름의 경우 표면이미지가 매끈하여 ZnO의 첨가가 고분자의 상용성을 향상시켰고, 열과 자외선차단효과로 분해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작용하였다. 항균력시험에서는 그람음성균은 대장균으로 그람양성균은 황색포도상구균으로 항균력을 측정하였다. 결과로는, ZnO는 시험에 사용한 농도에서 3로그 이상의 미생물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유연 필름용으로는 ZnO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투명도가 떨어지므로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rPP/$d2w^{(R)}$/ZnO가 함유한 시편에서 인장강도는 40% 상승하였고, 신율은 30% 감소되었다. ZnO를 첨가한 경우 기계적 물성상승과 열 안전성과 자외선차단성을 나타내었다. 산화분해능은 열 노출 $70^{\circ}C$ 온도에서 480시간 경과한 후, 자외선 조사로 72시간 노출 이후 시점의 분자량은 수평균분자량이 1,294 g/mol, 무게평균분자량이 5,920 g/mol로 분해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으로 UAE 5009:2009, ASTM 6954의 기준에 준한 필름을 제조할 수 있었다. 비교시편과 본 연구에서 제조한 산화분해필름의 분자량이 80.7%와 75.6% 감소한 결과를 얻음으로서, 자연 산화분해됨을 확인하였다. 식품포장재로서 안전성분석에서는 국내법 중 식품접촉플라스틱 폴리프로필렌의 기준에 적합하였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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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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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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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about elders with dementia, their families, and their living environment by visiting the households where demented elders resided. The findings will be used as a basis to develop future individualized adjustment programs for demented elders and their families living in communitie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64 demented elders and their families who were registered to a dementia counseling center at Nam-Gu community health center located in Inchon, Korea. Data were collected for two months, from May to June 2001. The length of data collection for each home visit ranged from 1.5 to 2.5 hours. Conclusion are as follows based on these study findings: Those demented elders had more than one chronic health problem in addition to their pre-existing dementia condition. Two thirds of the demented elders were not receiving any specific treatment for dementia. They showed a moderate level of independence in basic ADL, but were mostly residing at home because of lack of ability to perform more delicate and complicate routine daily activities by themselves. In addition, the primary caregivers were not well adjusted to the care-giving activities for their demented family members due to the lack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dementia. The caregivers were mostly women including daughters-in-law, woman spouses and daughters, over a half of whom perceived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status as poor. Their image toward the demented elders was considerably negative. while their level of knowledge on dementia was moderate. The burden for the care-giving was high, whereas their coping method was passive. As the difference in image toward elderly before and after the onset of dementia in their family member increases, the caregiver burden also increased. The main resource of social support for the caregivers was their children. The caregivers showed high level of needs for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dementia, and day care service was the most preferred type of service by the caregivers. There was lack of safety in the living environments for the demented elders and their families, and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to prevent dementia-related symptoms. Considering that home-based family care-giving is the most culturally appropriate model of providing care for the demented elders in Korea, we need to develop and apply an individualized adjustment program for the demented elders and their families.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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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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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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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소비자 중심적인 식품표시를 개발하기 위해 현행 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인정도, 신뢰도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검토했다. 식품표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조사대상자의 67.6%로서 법적 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어, 학력이 높을수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p<0.001). 식품표시를 하는 이유로는 조사대상자의 47.5%가 '소비자에게 식품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으며, 36.4%가 '식품의 위생척 취급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식품표시를 정보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업주부는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식품의 위생적 취급을 위해서'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p<0.01), 주부는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를 확인하는 정도는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 자가 48.9%, '반드시 확인한다'는 응당자가 38.9%로서 대부분이 식품표시를 확인하고 있었다.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로는 대부분(61.5%)이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으며, 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표시사항으로 유통기한(26.9%)과 제조연월일(25.4%)이라 응답하여 식품 구매시 식품의 안전성 확인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식품표시에 대한 신뢰정도는 '매우 신뢰한다' 1.6%, '대체로 신뢰한다' 83.7%로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표시내용을 신뢰하고는 있으나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표시내용과 다른 경우를 직.간접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9.2%이었으며 제조업자에 대한 불신도 25%에 달하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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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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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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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사용한지 13년 지난 운전 중 22 kV 케이블시스템을, 7년 동안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연구한 논문이다. 우리는 발전소에서 설치 운전 중인 고전압 케이블이 시간에 따라 성능이 악화되는 현상의 추세를 결정하는 수명지수를 파악하였다. 위한 논문이다. 케이블 시스템은 시간에 따라 절연 저항이 감소한다. 초기 케이블 시스템은 아레니우스 열화 곡선을 따른다. 초기에는 수명 지수 n값이 9로 설계하였고, 이후 n값을 상향하여 16으로 결정하였다. 이유는 고전압에서 케이블이 동작할 경우, n값이 클 때 파괴특성이 높지 않고, n값이 낮은 값에서 파괴특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압열화에 의하여 와이블 프롯을 따른 v-t 특성에 의하여 n값은 10~11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거 케이블 설계 시 정한 n=9의 이론적 근거와 n=16 으로 높아진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누설 전류 및 절연 저항의 선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운전 중 케이블 시스템의 진단 평가에 활용되며,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부하에서 동작 중인케이블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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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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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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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주택법 개정에 따른 수직증축에 의한 세대수 증가가 허용되어짐에 따라,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등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세대간 경계 내력벽 철거 금지, 허용된 용적율 증가에 따른 인접건물의 일조권 변화 등 리모델링 사업 프로세스 상의 불확실성 요인들 때문에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을 해소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주택법에서 명시된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현행 프로세스 상의 불확실성 요인들과 원활한 사업진척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사항들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파악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개선안들을 적용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수정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리모델링 조합의 사업 추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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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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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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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민간경비는 국가안전장치의 보완적 기구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법적 제도적 제약요건에 의해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적 기업으로서 범죄예방 역할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확대는 결국 범죄예방 장치의 증가로 귀결된다. 현재의 민간경비는 197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영업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각종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영업권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신규산업으로서의 공익성 창출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통합 경비업법을 통한 민간경비원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어의 정리, 영업활동의 보장,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문자격증제도도 정착되어야 한다. 보안 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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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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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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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등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중 조경관련 판례들을 주제별로 선별하였으며, 연도별,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 그리고 소송 종류별로 나누어 조경관련 소송의 시계열적인 경향과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석결과, 조경면허가 발행되는 시기와 비슷한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소송원인에 따른 유형을 계획, 시공, 관리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중 '계획'이 전체 409건중 217건으로 가장 많이 조회되었다. 건설시행과정별로 다양한 판례들이 조회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조경관련 법률적 기준이 불분명하여 발생한 사례가 조회되었다. '관리'분야에서는 안전사고 및 범죄와 같은 사례들이 조회되었는데, 해당 공간의 주된 이용객들과 법률적 정의 및 목적 등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되어졌다. 사건종류별 분석결과, 조경관련 판례들은 행정사건들이 많았으며, 관리유형에서는 형사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조경 전반에 걸친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며, 분야별로 유형화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분쟁의 저감 및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및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판례의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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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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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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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예인선의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선의 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재 사용되는 예 부선의 용선계약에는 표준화된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간 임의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운항 중 사고 발생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는 조항이 미비된 경우가 많다. 또한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현행 상법상의 용어와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간에 용선계약의 성질에 대한 합의를 분명히 하고 계약서의 표제 명칭과 용어를 상법상의 용어와 일치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해결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작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예 부선의 용선계약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실제 발생한 관련 사고에서 계약서의 흠결로 그 책임관계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계약서의 작성을 제안한 다음 표준계약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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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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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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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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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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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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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P(Internet Protocol) 기반 통신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 전화서비스가 기존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기반 전화서비스를 대체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이슈 중 하나가 인터넷 전화서비스가 PSTN의 911과 같은 긴급전화서비스 제공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를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에서도 PSTN의 전화서비스와 같이 911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 VoIP 911 호 (Basic 911 또는 B-911)는 위치 정보 혹은 콜백 번호 없이 LEA(Law Enforcement Agency)의 일반 접근라인으로 라우팅 되고, 향상된 VoIP 911호 (Enhanced 911 또는 E-911)의 경우는 위치정보와 콜백 번호정보를 가지고 911 전용 네트워크상으로 라우팅 되어 지역 911 분배센터에 도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VoIP기반 인터넷 전화망에서는 긴급전화서비스를 별도의 서비스로 다루고 있지 않거나 성능이 PSTN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해당 호의 위치정보 및 콜백 번호정보 등이 파악되지 못해 가장 인접한 PSAP(Public Safety Answering Point)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긴급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기반의 긴급전화서비스 메커니즘을 제안하며, 실제 구현을 통하여 PSAP로의 효율적인 접근과 해당호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