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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및 학술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입법론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s on Legal Structure on Security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 강선준;원유형;최산;김준혁;김슬기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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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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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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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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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MS -Focusing on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 Yoo, Kyung-I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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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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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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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수용가능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SMS의 부적절한 이행은 항공기사고 예방의 미흡함을 나타내며 항공기사고와 직결된다. SMS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보고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공정문화의 정책 하에,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비처벌 및 비문책 보장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고관리자가 고위관리자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안전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공정문화가 주축이 된 안전문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 및 운영지침"에 최고관리자가 및 고위관리자가 받아야할 교육이 명시되어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SMS 교육이수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사고조사에 SMS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직적 요소 및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하여 향후 사고예방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ICAO가 발행한 항공기사고조사매뉴얼에는 SMS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사고조사의 실질적 표본이 되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SMS조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속서 13에 의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구들은 SMS조사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은 SMS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 중 조직 및 관리정보 목에 SMS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최종보고서양식에 동일하게 SMS항목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법이 보완되면 SMS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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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치과위생사의 인지도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Long-term Senior Care Insurance System)

  • 김지현;황지민;박용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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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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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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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 중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인 방문구강위생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치과위생사의 인지도를 파악하고자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치과병 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과위생사의 방문구강위생업무 중 중요한 업무순위에 대해 1순위가 '관리적, 예방적 처치 영역', 2순위는 '구강보건교육 영역'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영역 중에서 중요한 교육분야는 '잇솔질'이 79.9%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예방적 처치 영역 중에서도 '잇솔질 실행'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치과위생사가 방문구강위생업무를 하기위해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인지여부에서 38.2%가 '예', 61.8%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예'라고 응답한 치과위생사 중 근무경력이 '1년 이상-4년 미만'인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서 필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1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3. 치과위생사가 노인장기요양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 93.4%가 '아니오', 6.6%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학력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소 개설의향정도는 치과위생사의 학력이 '학사'인 경우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정도에 대한 변수 중 '방문구강위생업무 시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인지정도'와 '노인장기요양소 개설의향정도'와의 관계에서 음(-)의 상관관계(r=-0.300)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상의 결과로 보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에게 구강위생업무를 제공해야할 치과위생사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치과위생사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여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위적인 요인이 하천의 유량과 수질변화에 미친 영향 - 일본 하다노 분지를 사례 로 - (The impact of anthropogenic factors on changes in discharge and quality of water in the Hadano basin, Japan)

  • 양해근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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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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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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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이후 공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 하다 노 분지의 하천을 대상으로 유량과 수질의 변화를 조사하여, 수문환경의 변화에 인위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다노 시는 분지의 풍부한 지하수를 기반으로 공업단지를 유치했으며, 그것을 계기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토지이용변화 가 분지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용수 부족을 유발했고, 그 대책으로서 새로운 지하수 개발과 다른 수계로부터 다량의 용수를 도입하여 각 하천의 유출특성이 변화 되었다. 그리고 하수 처리능력을 넘는 생활.산업폐수는 각 하천의 수질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각 하천 상.하류간의 유량증가에 대한 상관계수 r은 0.81-0.92이 고, 유량증가에 따른 오염 부하량은 약 3.7-6.9배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하수도 보급이 미비한 선정과 공업단지가 입지한 선앙에서 인위적인 유량증가와 수질악화가 현저하고, 인 위적인 영향에 의한 유량.수질의 일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수 처리지역의 확 대로 하천 수질은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상류에서의 토지이용 변화의 억제와 지하수의 인공유량 등과 같은 분지의 수문학적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지 않는 한 극단적인 지하수 용출량의 저하를 초래해 하천 수문환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 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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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감자 역병균 Phytophthora infestans의 교배형 및 약제저항성 변화 (Changes of Mating Type Distribution and Fungicide-resistance of Phytophthora infestans Collected from Gangwon Province)

  • 박경훈;류경열;윤종철;정규식;김점순;권민;김병섭;차병진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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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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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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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강원지역의 감자포장에서 2006년과 2007년에 역병균을 분리하여, 교배형, metalaxyl과 dimethomorph 반응을 조사하였다. 각 지역에서 분리한 역병균의 교배형을 조사한 결과, 2006년 분리된 조사 균주는 155 균주 중 A1형이 58.7%, A2형이 41.3%로 확인 되었으며, 2007년 분리된 균주에서 A2 교배형은 6.7%로 발생 비율이 매우 낮았다. metalaxyl에 대한 반응성은 2006년 133균주에서 저항성 균주가 73.75%, 중도 저항성 균주가 18.8%, 감수성 균주가 7.5%로 나타났으며, 2007년 조사한 101 균주 중에서 저항성이 56.4%, 중도저항성 균이 4%, 감수성 균이 36.6%로 분리되었다.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A2 교배형 발생과 metalaxyl에 저항성을 갖는 균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병원균이 지속적으로 기주 및 환경요인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Dimethomorph 약제 반응 조사결과 MIC 값은 0.6미만, 06~1.0, 1.0이상인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 되었으며, 2006년에는 $1.0\;{\mu}g/ml$이상인 균주는 56.3%이었으나 2007년에는 $1.0\;{\mu}g/ml$이상인 균주가 4%였다. $EC_{50}$ 값은 2007년에 조사한 균주들의 평균값이 $0.12\;{\mu}g/ml$로 2006년 평균값 $0.37\;{\mu}g/ml$ 보다 감소하였다. 감자 역병균들의 MIC 값과 $EC_{50}$ 값을 고려한 결과, 2007년에 조사한 병원균의 약제 반응정도가 2006년에 분리한 균주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Achievement Motiva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 윤혜정;임선아;김수경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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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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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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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취동기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3개 대학의 치위생과 재학생을 편의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설문지 421부를 분석에 사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졸업 후 예상되는 근무기간을 보면 '결혼 후에도 계속 하겠다'가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진출에 대한 나의 의지에 대한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 47.7%, '즉시 가겠다' 29.2%, '경력을 쌓은 후 가겠다' 22.6%로 나타났고 치위생학에 대한 나의 생각에 있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2. 치위생과 학생의 성취동기는 3.34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주어진 일은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3.78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약간 위험이 따르는 일을 좋아한다' 2.67점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취동기를 보면 학년이 높을수록(p<0.001), 임상실습경험이 있을수록(p<0.01), 졸업 후 예상하는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결혼 후 재취업하겠다'고 응답한 경우 높게 나타났다(p<0.05). 또 해외진출에 대한 의지는 해외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일수록 (p<0.001), 성격이 긍정적일수록(p<0.001), 상황이나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적응을 잘 할수록 성취동기가 높게 나타났다(p<0.001).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가운데 학년이 증가할수록(p<0.01), 졸업 후 예상되는 근무기간에서 '결혼 시까지 하겠다'(p<0.01), '결혼 후 계속하겠다' (p<0.05)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수록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취동기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취동기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졸업 후 예상되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성취동기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학 중에 치과위생사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주고, 재학 중에 노력한 결과 본인이 목표한 곳에 취업하여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사례를 통해 본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진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란계 농장의 HACCP 제도 적용에 따른 생산성과 장단점 분석 (Analysis of HACCP System Implementation on Productivity,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Laying Hen Farm in Korea)

  • 남인식;김형식;서강민;안종호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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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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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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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HACCP 제도 발전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을 목적으로 국내 15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성계 생존율, 피크 산란율, 의약품 및 소독제 사용비 그리고 HACCP 제도의 적용 이유 및 장단점을 적용 전과 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선정된 농장의 평균 산란계 사육 수수는 152,320으로 국내 평균 산란계 농장 규모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 노동력은 10.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류하면 내국인은 7.21명(71.14%)이었으며, 외국인은 2.86명(22.86%)이었다. HACCP 제도의 적용 전 피크 산란율은 91.37%, 도입 후에는 91.94%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P>0.05), 성계 생존율도 도입 전 93.13%, 도입 후 93.80%로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P>0.05). 또한, 동물용 의약품 사용비(수/월)는 HACCP 제도의 적용 전 월 평균 35.19원/수로 적용 후 평균 31.21원/수보다 평균 약 3.98원/수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 소독 약품 사용 금액은 HACCP 적용 전 6.72원/수에서 적용 후 8.67원/수로 평균 약 1.95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P>0.05). HACCP 제도 도입 이유의 경우, 1순위는 경쟁력 향상(26.92%), 2순위는 안전한 계란(폐계) 생산(23.43%), 3순위(21.33%)는 체계적인 농장 관리, 4순위 (17.13%)는 높은 계란 값, 5순위는 계란을 구매업체의 요구(6.99%), 6순위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4.20%)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HACCP 적용에 따른 장점으로는 1순위는 체계적인 농장 관리(22.39%), 2순위는 농장 관리 직원의 위생 안전에 대한 의식 향상(21.18%), 3순위는 농장의 위생 관리 수준의 향상(15.30%), 4순위는 안전한 계란 생산(15.05%), 5순위는 생산성 향상(7.29%), 6순위와 7순위는 각각 폐사율 감소(6.82%)와 생산비 감소(6.12%)로 조사되었다. 산란계 농장의 HACCP 제도 적용에 따른 어려운 점은 HACCP 기록(43.30%), 의식 변화(22.60%), HACCP 모니터링(11.11%), HACCP 교육 (9.97%), HACCP 검증(6.90%), 직원 변동(6.1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보면, HACCP 제도의 적용에 따른 산란계 농장의 생산성과 동물용 의약품 사용은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소독 약품 사용은 유의성 없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농장의 질병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산란계 농장 HACCP 제도 도입에 따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Perchlotoethylene을 사용하는 세탁소 작업자들의 직업성 폭로와 건강에 관한 연구 (Evaluation of Worker's Health and Occupational Exposure to Perchloroethylene in Laundries)

  • 안선희;이종화;박종안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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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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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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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1993년 10월부터 1994년 3월 사이에 PCE를 세정제로 사용하는 세탁소중 충청권에 있는 23개소의 세탁소 작업자 30명을 폭로군으로, 모대학교 사무직원 42명을 비폭로군으로 하여 자각증상을 조사하였고, 세탁소 작업자의 PCE 폭로농도 및 작업장 기중농도를 측정하였다. 혈액과 뇨를 채취하여 혈액학적, 임상화학적 검사 및 뇨단백, 뇨당을 검사함으로써 PCE 폭로정도에 따른 관련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요약하고, 세탁소의 작업장 환경을 양호하게 관리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폭로군이 비폭로군에 비해 조사항목 대부분에서 높은 자각증상 호소율을 나타냈으며, 특히 호흡기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신경정신계에서 높은 자각증상을 호소했다. 개인폭로농도와 자각증상 호소율은 상호 관련성이 없었다. 2. 1일 8시간 작업시 PCE의 허용농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50.0ppm, ACGIH에서는 25.0ppm으로 권장하고 있다. 조사대상 세탁소 형태별로 작업자의 PCE폭로농도는 체인본부가 16.85ppm, 일반 세탁소가 8.83ppm, 셀프-서비스점이 3.07ppm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세탁소 작업자의 PCE 폭로농도는 25.0ppm 이하가 19개소(82.6%)였으며, 25.0ppm 이상 측정된 세탁소는 4개소(17.4%)였고, 50.0ppm을 넘는 세탁소는 한 곳도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측정대상 세탁소의 작업환경 관리가 비교적 양호함을 알 수 있다. 3. PCE 기기의 가동횟수가 증가할수록 또한 작업량(세탁량)이 많아질수록 PCE 폭로정도는 증가하였다. 또 개방형 PCE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자의 폭로농도는 6.18ppm, 밀폐형은 11.48ppm으로 나타났으나, 밀폐형을 사용하는 세탁소의 경우 개방형보다 작업량이 2-3배 정도 많았으며, 이 결과는 기기의 형태보다 작업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혈액학적 검사에서는 WBC, RBC, Hgb, Hct, MCV, MCH, MCHC, PLT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으며, 혈액의 임상화학적 검사에서도 간기능, 신장기능 진단에 이용되는 GOT, GPT, ALP, U-A 및 LDH가 정상으로 나타났다. 5. 뇨단백 및 뇨당 검사에서는 대부분 정상이었고, 3명의 뇨단백이 30mg/dl 이하로 약간 배출되었으며, 뇨당은 3명이 100mg/dl 이하, 2명이 100-250mg/dl로 약간 높게 배출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PCE 폭로군은 비폭로군보다 신체의 여러부분에 대해 높은 자각증상 호소율을 나타냈다. 조사대상 세탁소의 작업환경은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혈액학적 및 임상화학적 검사는 직업성으로 인해 이상이 유발되었다고 평가할만한 사실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탁소에서는 PCE뿐만 아니라 얼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유기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항상 위해한 환경 인자에 노출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작업장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PCE의 기계적 누출을 조사하고, 의류의 충분한 건조, 적절하고 합리적인 환풍기의 가동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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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암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만족도 분석 (Needs and Satisfaction of Cancer Patients on the Medical Servic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김우정;김민영;장원영;최재혁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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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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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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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암환자의 요구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방법: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30일까지 제주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암환자 174명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시행 시 제시한 서비스 요구도 및 충족도 조사 항목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는 위암과 대장직장암 등 위장관계 암환자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52.3%가 진단 후 경과 기간이 1년 이하였으며,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는 5.2%로, 최장기간은 12년이었다. 전체의 60.9%가 암으로 인한 수술 경험이 있었으며, 28.2%가 항암화학요법 경험이 있었다.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경제적지원(3.38점)이었으며, 치료 계획에 대한 상담(3.22점), 질병에 대한 정보(3.07점), 암 이외의 다른 질병 관리(2.97점) 순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종교상담(3.41점)이었으며, 간병보조(3.39점), 직업상담(3.26점), 가족 및 대인관계 상담(3.26점),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3.20점), 보험 상담(3.18점) 순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경제적 지원(1.98점)이었다. 남성의 서비스 만족도는 3.1점으로 여성(2.8점)보다 높았으며, 자녀와 사는 경우 서비스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홀로 살거나 자녀와 사는 경우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의료보호 환자 및 암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 직업, 학력수준, 결혼여부, 종교, 수입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60대 및 수입이 높은 그룹에서 서비스 만족도는 가장 높고, 요구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따른 서비스 요구도 및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갑상샘암 환자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다소 낮았으며, 방사선 치료 및 색전술을 받은 경우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암환자들은 경제적 지원 및 치료계획이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요구도가 높으며, 실제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의 지지체계 및 경제적 지원 체계의 확보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도 다양하고, 주요 5대암 이외의 암환자에 대한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내원 중인 암환자 및 재가암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대상자 특성 및 요구도를 고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호스피스 환자의 돌봄 요구와 가족이 인지하는 환자의 돌봄 요구 비교: Q 방법론 (Care Needs of Hospice Patients in Comparison with Those from the Family Caregivers' Perspective: Q methodology)

  • 용진선;홍현자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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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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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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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호스피스 환자들의 돌봄 요구 유형과 가족간호자가 인지하는 환자의 돌봄 요구 유형을 파악하고, 두 군 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호스피스 환자의 돌봄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개인에 대한 내적 의미에 중심을 두고 인간의 주관성이나 태도 유형을 심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인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방법: 본 연구를 위한 Q표본은 호스피스 환자들의 돌봄 요구에 대한 경험으로 구성된 23개의 진술문이다. 자료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23개의 Q-표본을 이용하여 C 대학 K 병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고 연구에 동의한 환자 20명군과 이들을 간호하는 주 가족간호자 20명군으로 가족 20쌍의 P-표본으로부터 각각 수집하였다. 탈분포도는 정상 분포방식에 따라 9점 척도 상에 대상자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였으며, 면담시 대상자의 구술도 기록하였다. 자료 분석은 Quanl PC 프로그램을 통한 Q요인분석인 주인자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요구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분석, 요인 가중치, 영역별 요인 분석, 요인 배열을 하였고, 요인수의 결정을 위해 아이겐값은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호스피스 환자 군과 가족간호자 군이 인지한 호스피스 환자의 돌봄 요구 유형은 네 가지로 확인되었다. 신체적, 정서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 돌봄 요구 유형. 돌봄 요구 유형에 대한 두 군 간의 전체 일치률은 48%이었다. 제 1유형은 '신체적 돌봄 요구형' 으로 통증조절이 안된 상태로 통증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 주호소인 통증 및 신체적 안위에 대한 돌봄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 두 군 간의 일치율은 62.5%이었다. 제 2유형은 '정서적 돌봄 요구형' 으로 가족과 친밀감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따뜻한 대화로써 정서적으로 지지 받기를 원하였다. 두 군 간의 일치율은 20%이었다. 제 3유형은 '영적 돌봄 요구형' 으로 대상자 모두 종교를 가지고 신심이 깊었으며 절대자에게 용서 받고 싶은 욕구가 많았고 기도와 사목자의 방문을 원하였다. 두 군 간의 일치율은 60%이었다. 제 4유형은 '사회적 돌봄 요구형'으로 자신이 하던 일에 대한 마무리와 봉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군 간의 일치율은 50%이었다. 이상으로 볼 때,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간호자가 인지한 환자의 돌봄 요구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호스피스 간호사는 호스피스 환자의 돌봄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환자와 가족간호자간에 환자의 돌봄 요구에 대한 인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가족간호자에게 환자의 돌봄 요구를 사정하기 위한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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