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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포기 선화증권의 판례분석과 실무적 유의사항 (Precedents Analyses Related to Surrender Bill of lading and Practical Notes)

  • 최석범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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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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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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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고 해상운송장의 사용을 권고하여 왔다. 전자선화증권을 도입하기 위한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선화증권이 실무에 도입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주와 유럽에서는 해상운송장을 사용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해상운송장의 도입보다는 권리포기 선화증권을 이용함으로써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는 실무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그 이름과 달리 선화증권의 유형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유형에 따라서 각국 법원의 판결내용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유의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이용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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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이륜차 라이더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연구 (A Study on the Enforcement of Violation of Traffic Laws by Delivery Motorcycle Riders)

  • 조용빈;김진태;임준범;오상태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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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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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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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륜차 전체 사고는 연평균 10.01% 증가하며, 사망자 수 또한 2.64%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륜차의 경우 도로에서 안전 운전을 강제할 수 있도록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다. 그러나 이 단속 카메라는 사륜차 단속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륜차 단속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륜차 단속은 현장 인력 투입을 통한 현장 단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륜차 위법 행위 단속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SMART 국민제보'를 통한 이륜차 위법 행위를 국민 신고를 통해 수행 중이나 장기 지속되기 어렵다.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하는 유인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적절한 단속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배달 이륜차 라이더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배달 이륜차 라이더 자격증 ID 4종을 제안하였다. 또한, 배달 이륜차 자격증 ID 체계를 활용한 단속 실험을 수행하여 배달 이륜차 라이더 자격증 단속이 가능 여부를 D-MESO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였다.

성인 남녀의 병리적 자기애가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성차를 중심으로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Effects of Pathological Narcissism on Dating Violence: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 최단비;권호인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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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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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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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남녀의 병리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 각 변인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 매개 경로를 성별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성인남녀 381명을 모집하여 병리적 자기애, 거부민감성, 네 가지 유형의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온라인 자기보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기애적 취약성과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고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분석 결과 병리적 자기애가 심리적 폭력,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으나, 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완전매개 효과를 보였다. 반면 병리적 자기애와 신체적폭력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 매개 경로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측정한 결과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애적 취약성이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남녀 모두 병리적 자기애가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을 촉진하며 이 과정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병리적 자기애가 거부민감성을 통해 통제행동 가해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아 매개 경로에 성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국가유산 체계전환 및 전통조경 법제화의 함의 (Implications of the Transition into National Heritage System and the Enactment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 황권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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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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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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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도입된 지 60년 만에 재화 개념의 문화재 체제에서 무형유산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비롯한 유산(遺産), 즉 국제적 기준의 Heritage 개념이 적용된 국가유산 체계로 기구가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하위 분류에 맞춰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신규 제정된 '자연유산법'에서는 자연유산의 정의를 자연물 또는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그 세부 분류를 기존 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으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인위적 경관을 조성하는 행위를 전통조경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활성화 정책을 담아냈다. 새롭게 정립된 전통조경의 개념으로 기존 업무와 관행의 변경도 요구되고 있으며, 가치 보존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전통조경이 가지는 기여도와 위상은 더욱 높아지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정부와 전통조경 전문가 및 소유주가 협업하는 적극적 방식의 도입을 통한 전통조경의 가치 보존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Innovative Teaching Technologies as a Way to Increase Students' Competitiveness

  • Olena M. Galynska;Nataliia V. Shkoliar;Zoriana I. Dziubata;Svitlana V. Kravets;Nataliia S. Levchyk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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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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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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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e article presents an analysis of innovative teaching technologies as a way to increase students' competitiveness. The author found that innovative technologies in education a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relying on computer-based learning. The structure, content of educational software, organization of Web-space are important when using innovative teaching technologies in English classes. We conducted the study in several stages: comparative analysis, synthesis, classification and systematization of the results of psychological and pedagogical, educational and methodological research; study of legislative acts, periodicals in order to identify the state of the research issue, and determining the directions of its solution, as well as subject, goal and objectives of the study. We used modelling to create situations of foreign language professional communication of future IT specialists. Empirical methods involved questionnaires used for identifying the motive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determining the features of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future IT specialists in the process of training. The methods of mathematical statistics allowed to scientifically describe and systematize the obtained data, to identify the quantit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ied phenomena, to analyse and summarize the results. We conducted a socio-psychological study during 2016 - 2019. It involved 255 first- and fourth-year students of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Ukraine "Igor Sikorsky Kyiv Poly-technic Institute." Innovativ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at improve the educational and cognitive activity of students, as well as increase the level of their knowledge have become important in teaching a foreign language i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These technologies include MOODLE - Modular Object-Oriented Dynamic Learning Environment, business game, integrated pedagogical technology, case study technology. Thus, the information-rich learning process in combination with the use of innovative technologies, well-organized e-learning, interactive training courses, multimedia tools improves the program of teaching and learning foreign languages in general, and English in particular, improves the level of knowledge of future IT specialists and motivation to study and learn foreign languages, allows students to use a variety of authentic materials. We state that all these factors influence the process of individualization of learning and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mastery of a foreign language.

모바일 통신 빅데이터 기반 항공교통이용자 O/D 추출 알고리즘 연구 (Algorithm Development for Extract O/D of Air Passenger via Mobile Telecommunication Bigdata)

  • 조범철;권기훈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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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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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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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행 항공교통이용자 분석은 주로 통계적인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동경로, 지역별 이용자 수, 공항접근 소요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빅데이터 기술 발전과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 교통분석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모바일 통신 데이터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위치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 교통분석을 위한 좋은 분석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항공교통이용자 분석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동경로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모바일 통신 데이터를 기반의 교통이용자 O/D(Origin/Destination) 추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각 공항에 공항신호탐지 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의 기지국 접속이력을 토대로 항공교통이용자를 추출하고 해당 이용자의 출발지-도착지 경로상의 기지국 접속 데이터를 토대로 이동경로를 추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12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모든 국내 공항에 대하여 국내/국제선 이용자에 대해 O/D를 추출하였다. 또한 추출된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모바일 통신데이터 기반 항공교통 이용자 O/D 데이터와 항공통계데이터에 대해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총량에는 차이가 있으나(국내선 4.1, 국제선 4.6) 상관성 0.99로 상관성이 높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기존과 다르게 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행태, 지역별/연령별 비율 등 폭넓고 상세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향후 공항관련 정책 마련이나 지역별 시장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타해(他害)사고와 의료과오책임 (Psychotherapist's Liability for Failure to Protect Third Person)

  • 손흥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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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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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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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sychiatrists who treat violent or potentially violent patients may be sue for failure to control aggressive outpatients and for the discharge of violent inpatients. Psychiatrists may be sued for failing to protect society from the violent acts of their patients if it was reasonable for the psychiatrists to have known or should have known about the patient's violent tendencies and if the psychiatrists could have done something that could have safeguarded in public. The courts of a number of jurisdictions have imposed a duty to protect the potential victims of a third party on persons or institutions with a special relationship to that party. In the landmark case of Tarasoff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held that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a psychotherapist and a patient imposes on the therapist a duty to act reasonably to protect the foreseeable victims of the patient. Under Tarasoff, when a therapist has determined, or under applicable professional standards should determine, that a patient poses a serious threat of violence to another, he incurs an obligation to use reasonable care to protect the intended victim against such danger. In addition to a Tarasoff type of action based on a duty to warn or protect foreseeable victims of psychiatric outpatients, courts have also imposed liability on mental health care providers based on their custody of patients known to have violent propensities. The legal duty in such a case has been stated to be that where the course of treatment of a mental patient involves an exercise of "control" over him by a physician who knows or should know that the patient is likely to cause bodily harm to others, an independent duty arises from that relationship and falls on the physician to exercise that control with such reasonable care as to prevent harm to others at the hands of the patient. After going through a period of transition, from McIntosh, Thompson and Brady case, finally, the narrow rule of requiring a specific or foreseeable threat of violence against a specific or identifiable victim is the standard threshold or trigger element in the majority of states. Judgements on these kinds of cases are not enough yet in Korea, so that it may be too early to try find principles in these cases, however it is hardly wrong to read the same reasons of Tarasoff in the judgements of Korea district courts. To specific, whether a psychiatric institute was liable for violent behavior toward others depends upon the patients conditions, circumstances and the extent of the danger the patients poses to others; in short, the foreseeability of a specific or identifiable victim. In this context if a patient exhibit strong violent behavior toward others, constant observation should be required. Negligence has been found not exist, however, when a patient abruptly and unexpectedly attack others or unidentifiable victim. And the standard of conduct that is required to meet the obligation of "due care" is based on what the "reasonable practitioner" would do in like circumstances. The standard is not one of excellence or superior practice; it only requires that the physician exercise that degree of skill and care that would be expected of the average qualified practitioner practicing under like circumstances. All these principles have been established in cases of the U.S.A and Japan. In this article you can find the reasons which you can use for psychotherapist's liability for failure to protect third person in Korea as practi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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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정주기 중 흰쥐 부신에서의 카테콜아민 합성과 분비 변화 (Alteration of Biosynthesis and Secretion of Adrenal Catecholamines in Cycling Rat)

  • 이성호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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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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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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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포유동물의 생식을 조절하는 다수의 호르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로 난소로부터의 estrogen과 progesterone을 들 수 있다. 반면 다양한 스트레스 인자들은 암컷의 성 반응 행동과 번식을 억제함이 잘 알려졌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동안 부신에서는 카테콜아민(catecholamine)이 다량 분비되어 위기 상황에 대처하며 이 과정에서 생식 현상의 억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식호르몬 분비와 성 행동 양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이 알려진 카테콜아민 중 특히 부신의 norepinephrine(NE)과 epinephrine(E) 합성ㆍ분비 양상과 발정주기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HPLC-ECD를 사용하여 주기 중인 흰쥐 부신 수질내 NE와 E함량과 체외 배양한 부신으로부터의 분비를 조사하였다. NE 함량은 proestrus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diestrus I에서 최고에 도달하였고, diestrus II에 최소치로 감소하였다. 부신 내 E 함량의 최고치는 proestrus, 그리고 최저치는 diestrus II에서 관찰되었다. 흰쥐 부신 내 NE : E ratio는 diestrus I에서 1 : 4.81로 가장 낮았고 기타 시기에는 1 : 6.13~7.02였다. 체외 배양한 흰쥐 부신으로부터의 NE 분비는 diestrus II에서 가장 낮았으며 estrus에서 최고에 도달하였고, proestrus에서의 분비 역시 diestrus II 때보다 유의성있게 높았다. E분비의 최고치는 estrus에서, 그리고 최저치는 diestrus 떼서 II 관찰되었다. 한편 배양액 중 Ne : E ratio는 estrus에서 1 : 3.32로 가장 높았고 기타 시기에는 1 : 2.34~2.65였다. 본 연구 결과는 (1) 흰쥐 부신에서 카테콜아민 생성과 분비 양상이 발정주기 중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2) NE로부터 E로의 전환이 발정주기 중 stage-specific하게 일어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는 카테콜아민 합성율을 결정하는 rate limiting enzyme인 tyrosine hydroxylase(TH)와 NE에서 E로의 전환 과정을 매개하는 phenylethanolamine-N-methyltransferase(PNMT)의 발현과 활성이 중추신경계에서와 유사하게 생식호르몬, 특히 estrogen and/or progesterone의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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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오행사상에 기초한 감성측정 접근방법 연구 (The Approach of Human Sensibility Measurement based on The Cosmic Dual And The Five Elements)

  • 박인찬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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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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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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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물을 보고 다루는데 있어서 경험하고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형태와 색채로 구성된 사물에 대한 경험과 교육은 인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의 인성과 감성 및 체질을 형성시켜 주는데 큰 영향을 주게된다. 이처럼 모든 사물은 인간이 유아에서 성년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에 함께 존재해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한 인간을 어떻게 형성시킬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은 모든 사물로부터 주로 형태 감, 색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느낌은 개인의 생활환경 및 경험, 교육, 연령, 직업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정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어떠한 사물의 형태와 색채가 있는 것부터 내재된 근본적인 형태 감, 색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즉, 자신의 형태 감과 색감에서 벗어난 어떤 사물을 접했다고 가정해 보자. 적어도 이 사람은 무의식 중에라도 이 사물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형태와 색채를 다루는 모든 행위는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와 색채를 실현시킴으로써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본 연 구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형태 감과 색채감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형태 와 색채가 인간에 어떻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내용과 사용자에게 보다 심리적, 신체적으로 유익하게 유효 적절한 형태와 색채를 제공하기 위한 감성측정 접근 방법의 모색을 과제로 삼았다. 연구결과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형태 감과 색채감은 인간 개개인의 심리와 인체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과 주위의 환경요건 즉, 구체적으로 형태와 색채가 변화됨에 따라 인간의 심리와 인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대한 원리를 음양오행 사상의 관련이론을 통해 인식하고 설문방식을 통하여 본 이론의 실제성을 확인해 보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은 더욱 체계화되고 심화될 때 인간에게 보다 유익하고, 유효 적절한 형태와 색채의 사물을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자세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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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gleria fowleri 감염 마우스에 있어서 interleukin-2 생성 및 T 림프구 아형변동 (Interleukin-2 production and alteration of T cell subsets in mice infected with Naegleria fowleri)

  • 유철주;신주옥;임경일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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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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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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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원발성 아메바성 수막뇌염을 야기하는 Naegleria fowleri를 사망율에 따라 $1{\;}{\times}{\;}10^4$개 아메바 영양형 접종군과. $1{\;}{\times}{\;}10^5$개 아메바 영양형 접종군으로 나누어 비장세포를 비특이 mitogen인 Phytohemagglutinin(PHA)과 특이항원인 N. fowleri Iysates로 자극하여 T 세포의 interleukin-2 생성정도를 측정하고 T 림프구의 아형 및 아세포화정도를 측정한 결과 N.fowleri 아메바 영양형 $1{\;}{\times}{\;}10^5$개 접종군에서의 마우스 사망율은 72.2%였으며 $1{\;}{\times}{\;}10^4$개 접종군에서의 마우스 사망율은 14.3%였다. 또한 IL릭 생성정도를 접종후 7, 14, 24일째 측정한 결과. 접종 후 14일째에는 두 실험군 모두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IL닉의 생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접종 후 24일째에는 두 실험군 모두에서 접종 후 14일째 보다는 증가하였으나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비장세포내 T 림프구 아형의 변동은 전체 비장 림프구에 대한 $Thy-1.2^{+}{\;}T.{\;}L3T4^{+}{\;}T,{\;}Ly^{2+}{\;}T$ 세포는 N.fowleri아메바 영양형 $1{\;}{\times}{\;}10^5$개 접종군에서 접종 후 7일째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접종 후 14일째와 24일째에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메바 영양형 $1{\;}{\times}{\;}10^4$개를 접종시킨 실험군은 경과 일수에 관계없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장세포내 T 세포의 DNA의 분획을 관찰한 결과 두 실험군 모두에서 접종 후 7일째에 S phase 분획이 가장 높이 증가하였으며 접종 후 14일과 24일째에도 대조군에 비하여는 유의하게 증가하여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N.fowleri를 사망율을 기준으로 접종량을 달리하여 아메바 영양형 $1{\;}{\times}{\;}10^4$개 접종군과 $1{\;}{\times}{\;}10^5$개 접종군으로 나누어 접종하였을 때, 접종 후 7일을 전후하여 IL-2를 매개로 활성화되는 세포매개성 면역이 N.fowleri감염의 방어기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아메바 접종 후 14일째에는 치명적인 수막뇌염으로 진행되어 비장세포의 IL-2의 생성능력이 매우 억제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IL-2 생성능력과 T 세포의 아세포화의 증가 및 T세포 아령의 수의 변동과는 잘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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