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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 연구 -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년)」 제정·시행 관련 - (A Study of the Cultural Legislation of Historic Propert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hosun Treasure Historic Natural Monument Preservation Decree (1933) -)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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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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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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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 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 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적행위에 대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 (Utilization Policy of the Private Security against Acts of Piracy)

  • 김일곤;안황권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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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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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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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한국 선박(동원호 마부노1,2호 등)을 비롯하여 각국의 선박들이 해적의 공격을 받아 선박 및 선적물을 탈취당하고, 승무원의 석방 대가로 거액의 몸값을 지급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안전한 선박의 통항이 보장되지 않고, 해상 폭력의 대상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강력한 국제공조체제 구축의 어려움과 국제해양법의 미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대(對)해적 전문보안인력의 부재 등과 같은 선박 자체의 자구책의 부재가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발생한 해적 및 해상 무장 강도 행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민간경비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민간경비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민간군사기업, 특수경비 등과 같은 민간경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해당관련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도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해외무역 거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박들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상의 경비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수경비제도가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서산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 해체복원을 통해 살펴 본 석조문화재의 보존 (Conservation of stone cultural properties-Restoration and Conservation Treatment about Bowonsabeobin-guksaboseungtap(Stupa of high priest Beobinguksa of Bowonsa Temple))

  • 신은정;김사덕
    • 보존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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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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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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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durability is the falling. So the conservation is easy relatively. But the conservation countermeasure of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the environment pollution needed urgently as extreme. I will find out about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Through the example of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treatment about Bowonsabeobin-guksaboseungtap in the paper. Damage reasons of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are a physical damage, a structural damage, a biology damage, a chemical damage and artificial damage. The moisture plays especially the role which damage is make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is damaged due to damage reasons. So we investigate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and must remove damage reasons. Bowonsabeobin-guksaboseungtap is funerary stupa of buddhist monk with circleorientedoctagon in Geryeo Period. There is the open air. Parts of it were damaged by grave robbery in 2004. So restoration was begun in 2004.While restoring it, wrong arrangement on top of the monk-stupa was rearranged. After being arranged in right order, the middle of monk-stupa was fixed by setting up stainlesssteel shaft. A roof stone of stupa finial has cracks. So It was adhered with epoxy resin(L-30) and was washed with distilled water for pollution clearing.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takes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 pollution much because it stays at the fields. It is easy also to be robed. Therefore we must watch more with the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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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지능형 공간에서의 로봇 에이전트 설계 및 응용 (Robotic Agent Design and Application in the Ubiquitous Intelligent Space)

  • 윤한얼;황세희;김대욱;이동훈;심귀보
    • 제어로봇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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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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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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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paper presents a robotic agent design and application in the ubiquitous intelligent space. We set up an experimental environment with Bluetooth host, Bluetooth client, furniture and home appliance, and robotic agents. First, the agents basically performed patrol guard to detect unexpected penetration, and to keep home safely from gas-leakage, electric leakage, and so on. They were out to patrol fur a robbery while navigating in a living room and a private room. In this task, we used an area-based action making and a hexagon-based Q-learning to control the agents. Second, the agents communicate with Bluetooth host device to access and control a home appliance. The Bluetooth host offers a manual control to person by inquiring a client robot when one would like to check some place especially. In this exercise, we organize asynchronous connection less (ACL) between the host and the client robots and control the robot maneuver by Bluetooth host controller interface (HCI).

여법의에 관한 연구(I) - 가사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Yeo Bub Eui (I) - focused on the colour of Kasa -)

  • 안명숙;이춘계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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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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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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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neral Kasa. More specially,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was (a) to determine the reason why dyes the colour of kasa; (b) to examine the kinds of Kasa colour; (c) to provide the dyeing method of Kasa colour; (d) to clarify the prohibited colour and the permitted limit; and (e) to find which and why kasa colour in our country use. The reason why dyes the colour of Kasa are the following; (a) it differentiates between the white robe in the leading ascetic life of Buddhism at ones home and that of the entering the priesthood. (b) it protects the victim of robbery (c) it discards the attachment to the ownership (d) it lessens the burden of at alms. The kinds of Kasa's color consist of several one such as 증(cheung), 흑(heuk), 전(chun), 목란(mokran), and so on. The three colour among them use as the colour of kasa in the each vinaya pitaka. The dyeing method of kasa is composed of two ways; One is to dye the whole Kasa; the other is to dye the part of Kasa. Recently, in our country, the red which is the branch of kalasama is the leading colour of K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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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변화요인과 범죄발생의 관계분석 (Ans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Reasons for Mereorological Change and Crime)

  • 김종민;김민수;유승재;이동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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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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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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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강력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와 기상변화의 요소(날씨, 기온, 강수량, 풍속, 습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들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19일까지 발생건수와 기상청에서 기록한 해당일의 기상변화의 요소들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범죄와 기상변화 요소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2.0을 활용하였고, 분석을 통해 범죄에 대해 상관관계의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분야의 연구에 중요한 선행연구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스마트폰 가속도 센서 기반의 돌발 상황인식 어플리케이션 개발 (Smart phone Application Development for Aware of Unexpected Conditions using Accelerometer Sensors)

  • 차경애;여선동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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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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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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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스마트폰은 많은 사용자들이 일상의 대부분 시간에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이며 각종 센서를 통해서 획득되는 정보는 사용자나 스마트폰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센서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기능의 구현을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이를 적용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여 스마트폰의 추락, 도난과 같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스마트폰 관리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한다.

GIS를 이용한 범죄의 공간적 특성 (Spatial Crime Analysis using GIS)

  • 전재한;양효진;권재현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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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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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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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대사회는 지능적으로 고도화 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죄 현상을 분석하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컴퓨팅 기술과 GIS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려는 연구는 범죄 분야에서 최근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간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을 선정하여 범죄분포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범죄는 발생 빈도가 높은 폭력, 절도, 강도, 성폭행의 범죄에 대해서 재구성하였으며 변수 도출을 위한 이론적 배경은 생활양식-일상이론과 환경범죄학을 기초로 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Hot spot 기법을 이용하여 범죄의 분포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버퍼 분석을 하여 범죄 요인과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최종적인 범죄 지도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공간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예방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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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 기반의 차량 원격 진단 및 제어 시스템 (A remote vehicle diagnosis and control system based on mobile cellular network)

  • 최용운;홍원기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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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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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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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텔레매틱스란 통신과 정보과학의 합성어로 운전경로 안내, 차량 사고나 도난감지, 교통상황 및 각종 생활 편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텔레매틱스 서 비스를 위하여 내장형 리눅스 기반의 CDMA 및 GPS를 장착한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제작하고,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텔레매틱스 서버와 차량 단말기간의 통신을 통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SMS(Short Message Service)를 이용하여 차량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구현한다. 이를 위해 JAVA 기반의 휴대 전화 단말 플랫폼인 SK-VM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 이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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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비기능의 민영화 방안 (A Study on the Privatization of the Function Security to Improve Efficiency in Function of the Police)

  • 한흥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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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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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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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desires for safety of body and life can be said to be fundamental and natural in human beings. But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henomena in our modern society is accelerating the treand for increasing diverse social pathology. Rise of serious crimes such as robbery and rape has already become an especially serious social problem and is at the point of threatening our welfare and social order. But the police, which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welfare and social order of the public, is unable to respond actively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policing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manpower and overwork. Thu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look for a plan to actively respond to the daily increasing outcry for law and order so that the public may maintain safe and happy lifestyles without the threat of crime. One concrete and practical strategy is to resolutely separate and transfer some of the many functions of the police that can be handled by citizen organizations to those groups so that the police can be relied upon to become functionally efficient. This will decrease the work of the police, thereby allowing the police to concentrate on its inherent responsibilities. As its primary example, 'transferring the function of security' of the police t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suggested in this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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