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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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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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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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은 교통, 정보통신,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시스템을 다루는 복합사업으로 전문적인 관리활동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업관리와 감리 간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 체계지능화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관리 및 감리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사업관리 및 감리의 대가 기준 마련을 위해 비선형 회귀모형과 같은 통계적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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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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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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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is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motivation of corporate voluntary disclosure by exploring the impact of historical los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isclosure (CSRD).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paper takes Chinese A-share listed firms that issued standalon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s during the period of 2009-2017 as a sample. Drawing on extant literature, this paper defines historical loss firms as firms with net profit greater than or equal to 0 and undistributed profit less than 0. The tendency score matching method (PSM) is used to find matching samples for historical loss firms. Then OLS regression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istorical loss and corporate social disclosure.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historical loss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qualit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isclosure. After changing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as well as adopting different matching methods to screen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still hold. Further research indicat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historical loss and CSRD is influenced by corporate financing constraints and industry competition. Conclusions: This research supports the resource motivation hypothesi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isclosure, and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regulators to strengthen supervision on corporate disclosure.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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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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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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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감사인 규모가 기업의 신용등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관심변수를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경제정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종표본 159개 기업/연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SR 항목 중 건전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총점이 높을수록 기업신용등급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경보호만족도와 기업신용등급 간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CSR 활동 중 공정성과 경제발전기여도가 높고 대형감사인이 감사할수록 기업신용등급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건전성이 높고 대형감사인이 감사할수록 기업신용등급은 낮게 나타나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평가함에 있어 CSR 활동 간에 차별적인 반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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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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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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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책임감리제도가 CM제도로 전환되고 ICEC 등급체계가 도입되는 과정에 건설관련 단체들은 국토교통부에 수시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책 변화에 대하여 도로건설기술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된 자료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도로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CM과 ICEC 등급체계에 대하여 2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도로건설기술자들의 응답 추세는 외부 기관에 별도로 의뢰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엔지니어링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설정책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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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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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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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the work-related accident rate decreased in Korea after the introduction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OHSMS), but there were several disasters in Korea such as subway worker's death at Guui station in 2016 and the Taean thermal power plant accident in 2018, which escalated the social demand for safety. In 2018, OHSMS became an international standard, as ISO45001 was announced.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to research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OHSMS and changes in people's perception,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a past survey. Results: Enhanced social demand and various stakeholders' (not only buyer) needs, and social responsibility are perceived as the motiv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OHSMS rather than legal compliance or customer demand. In the questionnaire about problems with the implementation of OHSMS, the factors with higher response rate in 2018 than 2004 were "excessive cost" and "complicated documentation management." In the questionnaire about how to promote OHSMS in organizations, most people answered "reduction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e" in 2004, but most people answered "exemption from health and safety supervision" in 2018. Conclusion: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SO45001, emphasis is placed on social demand, training to recognize health and safety as a part of management, and the reduction of certification and consulting costs to promote the introduction of OHSMS. Incentives such as insurance premium cuts and exemptions from health and safety supervision are needed.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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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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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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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67년 우주조약에서 규정된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되는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 사례에 따라 다르며, 아울러 그 의무의 강제력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다수의 국적 위성을 발사하고, 발사장을 곧 건설, 운용할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감독 의무를 이제는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입법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활동 주체들이 국제법을 포함한 1967년 우주조약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국제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 국가를 위한 우주 이용의 원칙,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및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 감독 및 책임 원칙 등이 준수하여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로 요약되며, 그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입법 체계상, 기존의 타 법령과의 조화를 꾀하면서, 우주 발사체의 발사 허가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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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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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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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200 nautical miles EEZ regime as 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ince the mid - 1980s, the area of global high seas became reduced relatively. On the other hand, the importance of high seas fishing ground became serious for the distant-water fishing states like Korea. But it can be expected that international dispute on the jurisdictional problem of the fishing vessels engaging high sea fishery will occur frequently owing to institutional inertia of the UNLOS Convention on this matter. "The Draft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as an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ing which was adopted by FAO in 1993 is providing the more consolidating and definiting rules for jurisdictional responsibility of flag states to make completion the loophole of the UNLOS Convention. As a precondition for the effective control and enforcement of activities of the fishing vessels engaging high sea fishery, the Draft Agreement is providing some articles allowing the flag states to hold the rights of granting nationality, fishery permission, fishery supervision and control with punishment for the fishing vessels entitled to fly their own flag. Accordingly it can be evaluated that this Draft Agreement does not deviate on the whole from the traditional practice and the basic legal principle of the UNLOS Convention.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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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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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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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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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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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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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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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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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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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Recently, fundamental innovation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railway industry is proceeding with the vertical separation into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and the privatization of railway operation. And also, with the advent of an era of high-speed railway, starting of Korea Train Express (KTX) will give a great change to circumstances of railway industry. It requires that a railway safety regulation policy and accident survey system cope effectively with this restructuring of railway system. Under these great changes, safety must have the first priority, and the function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railway safety will be ten to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In this paper, according to changes of railway safety management system, foreign states railway accident system and direction of korea railroad accident survey system will be also introdu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