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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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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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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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surances of space activities are divided into satellite insurance, astronaut insurance and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pace commercialization, especially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private entities in space affairs, the prese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mechanisms of space insurance are challenged. As a space-faring state which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pace businesses, the regulations of space insurance in China are deserved to be discussed. Satellites insurance is at present well-developed, the "pre-launch", "launch" and "in-orbit" phases of satellites are all possible to be insured by related companies. China created the CAIA in 1997 to provide insurance for Chinese satellites. However, with more private entities start to involve in space as well as satellite industry, the regime established under the framework of CAIA is necessary to be modified, and the mechanism relating to space insurance brokers should be promoted. The astronauts are recognized as the envoy of humankind, and relevant international regulations are made to provide assistance to them in emergency circumstances. From the domestic perspective, astronauts will be fully insured. China creates a particular type of insurance for astronauts. However, once space tourism becomes a business, the insurance of the tourist will be demanded to be created. In order to promote China's space tourism, it is recommended to take the "Astronaut Group Insurance" as an optional model to space tourists, if the tourists are customers of a governmental-owned space company. Once private involvement of providing orbital/suborbital tourism service becomes a reality, new rules are required. Getting a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is deemed as an indispensable precondition for an applicant to get a launch permission. Domestic space laws will include provisions for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China's "Interim Measures" of 2002 realizes the importance of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nd requires the permit holder to get it before entering the launching site. This regulation is different from the practices of other states. Concerning that China is the sponsor of APSCO,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commercial space cooperation, a harmonized approach to domestic law is recommended to be found.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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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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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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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상생형 현장체험 창업교육의 일환인 새가게운동이 대학생 창업의도와 현장체험 대상기업인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가게운동 체험이 기업가정신, 창업태도, 창업의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창업태도에, 창업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상공인들의 창업가 역량(경영역량)과 기업가정신이 향상되고 이들의 향상은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새가게운동과 같은 새로운 상생형 체험 프로그램이 참여한 대학생과 업주에게 양방향적으로 긍적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교육에 있어서 세대별로 단절되는 것보다는 새가게운동과 같이 청장년이 같이 노력해서 그 결과가 상생적인 양방형 현장체험학습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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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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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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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정보디자인 영역에서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활용이 급증하고 디자인 현장에서 응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특히 어떤 특성이 정보전달효과를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지금까지 디자이너들의 관심은 독창성, 다양성 등 화면의 시각적 완성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디자인에서 인지적 문제는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디자인의 궁극적 목적이 정보의 정확한 전달에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독창성이나 다양성 이전에 정보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정보전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의 시각적 인지능력, 기억력 등에 근거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디자인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디자인에서 멀티미디어가 사용자인지 및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체의 효용성 이론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어떠한 환경 하에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매체의 효용성에 관한 이론들을 정리해 보면 멀티미디어와 같은 발달된 정보기술은 매체의 내재된 풍요도로 인하여 정보전달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멀티미디어의 효과는 전적으로 매체풍요도의 관점에서 단순화시키기보다는 과제와의 적절성이나 인지적 적절성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최적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인지부하를 없애면서 제한된 양의 작동기억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정확하고 성공적인 심상구축이 가능하도록 정보특성에 맞는 적절한 미디어 선택과 표현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디자인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떤 정보기술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매체의 효용성에 관한 이론들을 근거로 살펴봄으로서 향후 디자이너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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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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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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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n April 11, 1980, the "United Nation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was prepar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and approved by a diplomatic conference in Vienna providing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It took effect as of March 1, 2005, in Korea. It is set forth on the seller's remedies for breach by the buyer Section III (Art. 61 - 65) under the CISG. In this study, the focus is only on the seller's notice fixing additional final period for performance (Art. 63) and the right to avoid the contract (Art. 64), with examination on some relevant foreign arbitral awards rendered by the ICC and the CIETAC together. Article 63 provides that the seller may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or reasonable length for performance by the buyer of his obligation. It was found from the above arbitral awards that the concept of 'reasonable length' should be decided on a case-by-case basis, given the specific circumstances in the case [Art. 63(1)]. It is provided that unless the seller has received a notice that he will not perform within the period so fixed, the seller may not, during that period, resort to any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2). Article 64(1) provides the means and grounds for avoidance of the contract, which can be avoided 1) when the breach of the buyer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2) whe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is fixed by the seller, unless the buyer declares that he will not perform so within the period of fixed time. As we examined in the above arbitral awards, it was held that the contract is avoided when the seller sends the final notice stating that he will avoid the contract, after the expiration of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seller in the ICC award. On the contrary, it was held that the contract should be deemed to be avoided exactly when the expiration of additional period noted in the avoidance notice is elapsed in the CIETAC award. Article 64(2) sets time limits for avoidance.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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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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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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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조경분야의 자격 체계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및 지자체들의 지대한 관심, 타 분야의 견제, 건설업계의 내 외부 문제점 등 다양한 인자들에 의하여 위협 받고 있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술발전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자격 본연의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자격의 현장성 활용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기술자격 분야에서 조경관련 자격의 신인도 및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기술자격을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그리고 기술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조경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틀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선행 연구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 제고, 그리고 자격종목 간 중복성 제거를 위한 '국가기술자격의 틀 재설계' 방법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 조경 분야 자격종목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여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조경 분야 자격종목의 출제내용을 상호비교 분석하여 현행 조경 분야 자격종목이 표준화된 기준에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경 분야의 현행 체계에서 조경기능장 종목을 신설하고, 동시에 기능사 등급을 세분화하여 조경식재과 조경시설물 기능사 자격증 종목을 분리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자격 등급별 검정해야 할 능력단위들을 제시함으로, 향후 국가기술자격의 출제기준 및 관련 대학의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구성시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활용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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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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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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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발생하는 테러는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한 무차별적 공격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생방테러의 위협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에서도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경찰주도의 화생방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때, 환경부·질병관리본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은 경찰을 지원하는데, 외국의 유사사례 분석결과 신속한 화생방테러 사건대응을 위해서는 다부처 간 상설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가 핵심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경찰청·대테러센터·화생방 전문기관·군·소방·국정원 등 대테러 기능의 화생방테러 공동대응(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협의체 구성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관별 협력체계 및 현장대응력을 제고 할 수 있고 대테러 업무효율 향상(25~39%)이 가능하며, 현대사회의 비정형화된 화생방 테러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대테러 전담조직을 갖출 수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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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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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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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에 의해 비트코인이 제안된 후, 비트코인의 분산형 거래 장부로 응용되었던 블록체인기술을 다양한 환경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스마트 계약, 투표 및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증명 등이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한 번 기록된 사실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이용하였다. 또한 관련 사실을 증명하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였다. 적용된 사례는 주로 공개되어야 하거나 공개되어도 무방한 데이터를 다루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고, 둘 이상의 관계 속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은 유사한 환경에서 좋은 대안으로 응용될 수 있다고 주목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범위를 확장하고자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인 부동산 시장 서비스를 선정하였다. 부동산 시장 서비스의 경우 현재 앱과 웹 서비스를 통틀어 25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허위 매물로 인해 만족도는 높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적용된 사례와 유사한 패턴이 발견 되는 부동산 시장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시장에서 블록체인의 연구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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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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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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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의 융복합화의 급격한 흐름 속에서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경,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장-가정갈등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해 검증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표본은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북도 소재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360부의 유효설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에서 얻은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초래갈등(WIF)이 신체적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초래갈등(FIW)은 신체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초래갈등(WIF)이 정서적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초래갈등(FIW)이 정서적 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일초래갈등이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초래갈등(FIW)과 정서적 소진의 관계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갈등시작 원인에 따라 일과 가정의 갈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하며, 그에 따른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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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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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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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 performed with studio-type housings among urban life-type housings to investigate the physical characteristic and crime-related factors of studios from the viewpoint of the basic principle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Method: Eight CPTED guidelines available in Korea were reviewed to select 20 planing factors for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Five single households in studio-type housings in Gwanak-gu, Seoul, were chosen according to the subject screening criteria to perform the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Results: First, a lighting plan around a building for natural surveillance should consider the building location, relation with the front road, and surrounding facilities. In a building of a piloti structure, the parking lot and the building gate should be arranged in a manner that enables natural surveillance. Second, the shape of the corridors in studio-type housings should be considered to plan the installation of a lighting at the door of each household, the installation of a viewer window at the door of each household, and the arrangement of the elevator. Third, to support access control, an access control system having the function of video and voice communication is recommended to be installed at the building gate. Criteria for the type of security windows and the floors on which security windows should be installed, and the regulations about the CCTV installation inside and outside the building should be prepared. Fourth, to enhance territoriality in parking lots, ground patterns, parking lot gate, and signs may be installed. Fifth, in view of effective utilization and maintenance, lighting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to increase the usability of ground parking lots, and relevant installation criteria should be prepared regarding the type, number, and brightness of the lightings.

•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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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2004년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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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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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Fundamental direction of the seventh education curriculum aims to nurture active and creative Koreans for globalized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of 21 century,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areer education identifying its subsections that are practices of student-focused education of aptitude, ability and career. Hence, as a clear targeting of career objective from elementary school through relevant career education enables them to recognize appropriate career for themselves, the basis of self- actualization and social contribution must be settled.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wareness and self-esteem by examining and analysing differences of sex, region and level. This study selected 536 samples from 4th and 6th yea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C city and S town of Chungcheong province. Career awareness test and self-esteem test is used as a measurement, statistical process control (SPC) of career awareness and self-esteem (M, SD, r) is made for each variable, and the significance was test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enerally there is very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of career awareness (F=16.817, p<.001), which contains that urban children has higher career awareness (M=120.22) than that of rural children (M=113.87). In subsections of career awareness, self-esteem of urban children is higher than that of rural children, and the attitude & for career and values of girls is higher than that of boys. In terms of the career planning, urban children and 6th year students are higher than rural children and 4th year students. Second, self-esteem generally has very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 (F=12.123, p<.01), which contains that the self-esteem of urban children (M=106.50) is higher than that of rural children (M=101.80). In comparison of different forms, a very significant difference is as much as p<.01 level (F=11.046), which contains 4th year students (M=105.63) have higher self-esteem than 6th year students (M=102.05). In subsections of self-esteem, gross self-esteem and social self-esteem of urban children are higher than rural children. In terms of family self-esteem, urban children and 4th year students have higher figure than rural children and 6th year students. In school self-esteem, 4th year students had higher level than the 6th. Third, the career awareness and self-esteem are generally related as r= .50, it was very significant at p<. 001 level. All subsections of career awareness had positive relationships except the school self-esteem. According to the result, rural children had relatively low career awareness and self-esteem. This is presumably due to relatively poor circumstances for rural children, comparing to that of urban children. Therefore rural elementary schools should try to let them have appropriate career awareness by associating with family, school and local society to expand the opportunity of experiences for the self perception of aptitude, nature and interest. In addition, we have to strive for the whole-minded education increasing the self-esteem of rural children and giving them positive thinking through career counselling, personal counselling and group counsel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