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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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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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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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사례는 810명이다. 조사결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인지한 이용자 가족 집단과 인지하지 못한 집단이 대략 절반으로 나뉘었으며 법제정 동의여부, 자치단체노력 여부, 자립가능성, 탈시설 동의여부에서는 동의하지 않거나 자립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가족의 인식은 제공된 정보가 없거나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관련한 서비스나 정보제공이 부족했음을 의미하며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제정 동의여부와 자치단체노력여부,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탈시설 동의여부는 퇴소 후 자립생활에 대한 긍정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의 올바른 인식과 나아가 이용자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교육지원과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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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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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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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fter the conclusion of the $18^{th}$ CPCNationalCongress, the Shanghai Free Trade Zone was established, and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was brought up. These measures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ities as related disputes grow in variety and quantity. To better settl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nd increase the influence of China in this area, this article reviews and analyze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In the conclusion part, it gives suggestion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in order to improve and accelerate the furthe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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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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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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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for achieving the country's GHG emission reduction goal of 30% was in effect. The remarkable content of the Act is the managements of targets for GHG reduction. So, the entities that have reduced voluntarily have much interest in the recognition of 'early action'. The recognition of early action is necessary to induce the fair competence of business entities and promote the voluntary GHG reduction. The definite and concrete guidance should be prepared. The important principles for this are the environmental integrity and the additionality. Based on this, the early action activities must be restricted to the voluntary, real, permanent, quantifiable, verifiable reduction. In the early action recognition, its credit should be allocated additionally set aside from the GHG target allocation in the national total allowance. Through this, the reward for the early reduction should be realized on market mechanism. The effective period to award the early action should be addressed. This can be the period after the enactment of framework on GHG reduction in effect and before the beginning year of GHG target control. It should be set with flexibility through the collection and consultation of the sector's opinions. The appropriate allowance reserve of early action was estimated as approximately 1~1.5% by using the data from the 'Pilot GHG Emission Trading Program' opera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Also, the concrete and detail guidance to construct the necessary infra which is used to register the related information of early action activities should be prepared.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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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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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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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사업 분야 전면적 개방', '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 '사회적 협동조합 제도 도입'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협동조합은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자조적 발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현재 농촌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 경영자 가운데 협동조합기본법을 인지하고 있는 이의 비율은 36.5%에 불과함에 비해 협동조합 설립 의향을 밝힌 이의 비율은 53.8%에 달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상응한 농촌 정책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학습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여타의 법인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규와 정책 사업 지침을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 셋째,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 정책 추진체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게 법제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들의 협동이 촉진되도록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법규를 개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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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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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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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eline information useful for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in schools. Survey of recognition and experiences of sexual harassment and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harassment were conducte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December 9 through 28, 2002. A total of 737 female teachers in Daegu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analysis, ANOVA, and T-test using SPSS /WIN 11.0.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1. As to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51.3\%$ of the female teachers had no experience of preventive education about sexual harassment, $37.2\%$ of the female teachers perceived that enactment of related laws had little influence on the preval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59.8\%$ thought strict punishments are required. For teachers who have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in schools, $39.8\%$ thought that they must report to the counseling office or female teachers' meeting. On the other hand, $35.7\%$ answered that they would take passive actions such as talking to their friends or colleagues. 2. As to the mode of sexual harassment, participants regarded physical harassment $(4.06\pm0.78)$ as the prominent forms of sexual harassment, followed by visual harassment $(4.04\pm0.77)$, and verbal harassment $(3.86\pm0.81)$. Among physical harassment. 'touching a body part (shoulder, hip, hand, etc)(4.58) was recognized as prominent forms of physical harassment, while 'blocking one's path or impeding one's movement (3.48)' was recognized as least prominent forms of physical harassment. 3. As to the experiences of sexual harassment, $79.8\%$ of the female teachers had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s. public junior high school $(87.8\%)$, private high school $(83.4\%)$ and bisexual school $(82.5\%)$ had higher rates of sexual harassment. 4. As to the characteristics of experiences in sexual harassment. $65.3\%$ thought that sexual harassment was not serious, but $18.9\%$ thought it was serious and $2.2\%$ thought as very serious. 5. As to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harassers, $378.6\%$ were 'colleague teachers' and $8.6\%$ were 'principals and/or vice-principals'. Ninety-three percent of sexual harassers were , male' and $40.2\%$ of them were 'in their 40s'. In most cases. the offender of the sexual harassment was male teachers in the same schools. And more than half of the female teachers replied they had never had any education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which means that systematic education is quite urgent.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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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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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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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글은 소멸이 예상되는 '문화재'라는 개념어의 역사를 살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였고, 이 개념어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의 역사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재라는 단어는 1920년대에 등장하였는데, 문화적 자원이라는 의미 속에서 문학·역사·음악·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까지 문화재의 의미는 '문화적 자원'이라는 범위에서 많이 쓰였고, 이 시기에는 일제강점의 현실과 역사를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사용된 사례가 많았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전쟁으로 인한 문화적 자원의 복구'라는 취지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영향을 직접 받은 문화재 인식은 1950년대부터 등장한다. 1960년대 초 문화재 관련한 각종 법령 제정과 문화재관리국 설치는 문화재의 의미가 '문화유산'으로 한정되는 현상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국가가 주도한 문화재의 정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 개념이 문화재보호법처럼 일본에서 수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 일본 유학생들이 문화재 개념을 한국에 소개한 사례들은 이 개념이 일본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여러 한자를 사용한 조어', '1920년대 문화관련 복합어의 발생 현상', '비 일본권 유학자들의 문화재 개념 사용 사례' 등은 자체적인 발생 가능성도 열어준다. 문화재 개념의 수입 여부와는 별도로, 당시 지식인들은 이 개념을 사용하여 식민지 조선의 내적 발전과 극복을 도모하였다. 이 글에서 문화재라는 개념어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더 오래되고 폭넓은 시작의 역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문화재'라는 개념어의 역사는 문화재보호법 제정을 기준으로 하면 60여년이 되지만, 그 발생인 19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00년 가까운 역사가 된다. 일반적으로 단어의 생성과 소멸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국가적 정책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사라질 예정인 단어의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이 단어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는 일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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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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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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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기록원법안' 제정의 목적은 설명책임성의 확보와 거버넌스 체계의 구체화를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진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수평적 설명책임성'을 바탕으로 한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방안, 다원주의와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에 기반 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재조직 방향, 자율성과 투명성의 확대를 통한 국가기록원 운영 원칙이 '국가기록원법안'의 주요 골자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2013년 국회에 제출된 '국가기록원 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기록원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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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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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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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금까지 군인가족(배우자) 복지를 주제로 한 연구는 주로 소극적 복지차원에서 군인아파트 개선, 별거가족 치료 및 심리안정, 복지시설 개선 등에 한정됨으로써 군인가족의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노력은 미흡하였다. 군인가족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수혜적 복지가 아니라 취업을 통한 능동적인 복지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군인가족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잦은 이사, 별거, 격오지 거주 등 열악한 취업 환경에 처해 있는 군인가족의 취업제약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군인가족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군인가족에 대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적용의 법제화,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국방개혁과 연계한 군인가족 유망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의 협업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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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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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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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문화재 인식의 출발점이 되는 문화재 '선택'에는 당시 지배 권력의 문화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다는 가정을 세웠고, 이를 20세기 한국의 사례를 통해 증명하였다. 먼저 대한제국 후기(1901~1910)에는 조선시대부터 가져오던 과거 유적들에 대한 관점을 거의 유지하고 있었다. 국가가 중요하게 보호하려 한 대상은 왕릉과 왕실기록물들이었다. 이 시기에 한국 유적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자극받은 계몽주의 지식인들에 의한 주체적 문화재 인식 시도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일제강점기(1910~1945)에는 일본인들 주도로 문화재 조사와 제도화가 진행되었고, 이는 현재 한국 문화재 관리체계의 출발점이 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고적 조사, 지정, 보호, 선양 활동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합리화함과 동시에 식민주의 사관을 반영하는 것들이었다. 국내 민족주의자들이 계몽적 차원에서 고적애호 운동을 벌였으나, 이는 일본인들이 기획한 고적조사 성과에 기초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해방 후(1945~2000)에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문화재 복구와 복원 활동들이 있었고, 여기에도 정권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었다. 그리고 1997년의 '문화유산 헌장' 제정은 문화재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수단이 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가 되는 일이었다. 지난 20세기 동안 한국에서는 정치권력의 선택에 따라 문화재의 내용이 변하였다. 이 선택에는 당시 권력이 문화재에 대해 가지는 문화적인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었다. 이런 문화재 선택의 배경에는 개념어와 사회의 상호 보완적 관계, 즉 집합기억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었다. 지배집단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피지배집단에 각인시키려 하는데, 그 수단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전통문화에 관련된 집합기억, 즉 문화재 선정과 활용에 관여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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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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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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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formation technology(IT) is changing rapidly based on growth of internet and computer businesses. Therefore, computer programs and softwares are distributed to computer users promptly for their productivity increase and efficient work. So, in the distribution, the softwares will be copied or released through network or other methods which are not authorized by the program owners. In that case, copyright dispute is incurred and various issues are come out due to infringement of the software copyrigh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infringement cases of the software copyright and how to settle the dispute which is related with software program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research consisted of 5 chapters. At chapter 1 introduction, it mentioned necessity of this study, purpose and how to research this study, and at chapter 2 dispute factors indicated and summarized for technical resolution. At chapter 3, infringement cases of software copyright analyzed and studied upon intellectual property(IP) related laws. And methods of dispute settlement discussed and suggested to chapter 4 for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lso, it emphasized importance of arbitration to resolve the issues timely and avoid time and economical consumption. Of course, arbitration law has to be matched with the trend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effective settlement. At chapter 5 conclusion, it summarized this research and suggested further research for empirical test of economic value of the software copyright upon the aspect of business, law, and engineering.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1) IP related laws have to be enacted or revised to meet technical changes for the protection of software copyright on time. The enactment or the revision of law takes a long time, therefore, to deal the dispute effectively, 2) arbitration law has to be utilized efficiently in order to resolve issues and settle the dispute promptly. It is suggested the dispute settlement through arbitration to save time and economic matters for legislation, and to harmony with the technology trends. 3) Recognition of software copyright is to be improved by users and enterprises for development of software related industr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conclusion, the protection of software copyright is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s in the field of IT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laws. The development is for areas of business, law and engineering, so research and practices are to be combined with the areas so that it could resolve the dispute settlement and IP protection eff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