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표는 통합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정보화사업, 공공조달 등 공공수요 기반의 상용화로 연계되는 복잡한 형태의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데 있다.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하나의 최종성과물을 이루는 통합형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사업의 결과물이 수요기반의 실증 및 상용화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세부과제의 단기적 산출물을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기존의 평가체계로는 통합적 연구성과물에 대한 중장기적 효과와 실용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임무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과평가도 결과의 효과와 실용성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ourglass 모델을 활용하여 각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단순한 단기적 산출을 넘어, 실제 그 효과성 등 실용적 관점에서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구조적 관점의 성과평가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는 연구개발과제의 구조에 따라 Tool-System-Service-Effect로 이어지는 하향식(Top-down) 및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연계한 통합적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제시된 세부 평가지표와 성과평가 프레임을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지표의 타당성과 제안된 성과평가 프레임의 효용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효율성을 강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체계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산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가 연구개발 성과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기업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라이선스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라이선스 거래에서 협상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로열티 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상관행법 로열티 정보와 로열티 영향요인(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평가 결과를 결합하여 경상로열티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업종별 상관행법 로열티 적정 범위와 기술거래사례 로열티 정보 사이에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고, 분석결과 상관행법 로열티의 활용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최종 경상로열티 추정을 위하여 상관행법 로열티 범위와 로열티 영향요인 분석 결과를 결합한 선형함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라이선스 협상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상로열티를 산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중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많은 자동차 기업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용화를 뒷받침할 정부의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뉴스 기사 데이터를 통해 여론의 변화와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3년간 자율주행차와 유사한 용어가 언급된 뉴스 기사 데이터 35,891건을 수집하고, 네트워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율주행', 'AI', '미래', '현대자동차', '자율주행차', '자동차', '산업', '전기차' 등의 주요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또한, 자율주행차 산업은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 빅테크 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며 더욱 빠르고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산업의 융복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의 변화와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NS 데이터나 기술 트렌드의 지속적인 분석을 통한 인식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지역별 산업 특수성에 기반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있어 각 부처별로 지역경제 주체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행위를 위한 지원 및 매개 시스템을 과잉 구축함으로써 정책적 제도적 중복지원이 발생하여 그 효율성을 감소 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일괄 지원할 수 있는 중심연계 거점기관 육성이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사례로써 일본의 혁신 클러스터에서 핵심적인 중심연계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카나카와 사이언스 파크 (Kanagawa Science Park: KSP)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을 둔다. KSP는 (주)KSP (재)카나가와 하이테크재단 (Kanagawa High-Technology Foundation KTF)와 (재)카나가와 과학기술 아카데키(Kanagawa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undation: KAST)로 나뉘어져 기관별 지원분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간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연구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의 일괄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 간에 필요한 기술, 지식 및 정보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연계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KSP 운영시스템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일괄지원시스템 기반의 중심연계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도적 사용자 참여, 실생활 상황의 실험 등이 핵심요소인 리빙랩은 과학기술 혁신과 혁신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혁신이나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에까지 활용되는 등 질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리빙랩 접근에서는 동질성, 사용자 경험, 갈등, 사업화, 확산 등의 측면에서 상이한 요구 간 긴장으로 인한 패러독스가 나타날 수 있다. 리빙랩이 사회혁신과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패러독스를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리빙랩은 특정 문제의 해결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여전히 이론적 논거와 경험적 성과가 부족한 리빙랩이 사회혁신의 수단으로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패러독스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창출과 관리 등에 대해서 근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혁신 및 사업화 성과 창출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설계하여 산업에 따른 성과창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KEIT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활용현황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정보통신(IT) 산업과 화학(CT)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특허를 통해 보호하고 혁신을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특허를 사업화하는 것은 IT 산업에서는 중소기업, CT 산업에서는 대기업으로 나타났다. 복합산업 성격인 IT 산업의 중소기업은 기업의 자체적인 혁신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반면에 CT 산업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과 향상에 있어서 협력연구 등의 지원이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연구 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 및 과제 기획 시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주안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입수의 농토변경에 따른 처리효율과 비용절감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을 전제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유입수질을 고농도 (BOD 20,000 mg/L)에서 저농도 (BOD 1,000 mg/L 이하)로 변경한다. 둘째, 기존 시설의 개 보수를 최소화하면서 유입수 전량을 저농도로 유입시킬 경우(BIOSUF) 셋째, 시설의 개 보수 없이 유입수의 일부를 저농도로 유입시킬 경우 (액상부식법)를 검토하였다. 처리용량 확대에 있어서, BIOSUF 공법의 경우는 저류조 등 일부시설을 증설한다면, 현재의 설계 유입물량 130톤/일에서 2.3배인 300톤/일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산출되었다. 액상부식법의 경우는 설계 유입물량 210톤/일을 190톤/일로 감소시키는 대신 저농도의 유입물량을 60톤까지 확대함으로써 250톤/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톤당 처리비의 경우는, BIOSUF 공법은 유입수 농도 변경 전에는 14,674원/톤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7,221원/톤으로 50.8%가 감소되었으며, 액상부식법은 당초 9,929원/톤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약 16.6%가 감소된 8,277원/톤으로 산출되어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따라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쵸율을 높이고 양축농가의 처리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슬러리)를 농가단위에서 저농도로 처리한 후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체계의 강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에서 '13~'15년에 지원한 정부연구개발사업중 산학연 협력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협력유형을 주관기관별로 유형화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6단계에 걸쳐 순수연구개발과제만을 분류하였으며, 투입과 산출변수를 다양한 조합의 투입과 산출변수를 분해 모형을 만들어 투입과 산출변수간의 효율성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하여 산출지향 규모수익가변(VRS: Variable Return to Scale)의 DEA 모형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산출변수와 관련 있는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성과 모형의 효율성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클러스터를 확인하고, 클러스터별 강점과 약점에 맞는 산학연 협력유형별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투자 포트폴리오 및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효율성 분석결과 주관기관별 산학연 협력유형의 효율성은 각 모형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출연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층적 군집분석결과 3개 유형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클러스터별로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에서 강점과 약점이 있는 협력유형이 나타나서, 이에 대한 차별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금융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게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는 R&D 출연보조, 융자, 출자 그리고 보증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방식 중 출자형태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펀드 결성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늘려야 한다. 둘째, 업무집행사원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정부의 우선손실충당제도 배제를 현행처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 육성 및 투자기업 가치제고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대한 정부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여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집행사원은 수익실현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advance our knowledge about factors influencing technical startup performance through analysing technical startup process empiricall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ocus on industry structure(industry growth rate, competitive intensity, and enter barriers), technology characteristics(technical excellence and wide range of technical application), and the performance in the technology-based start-ups. Specifically, analyzing moderating effect of technology-marketing strategy, this studied how moderating variables affect technical startup performance under industry structur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technology-based start-ups company that received technology transfer from public organization. The development of the paper model is based on the literature of the preceding research analysis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marketing strategy. This study has a construct that was defined in the previous studies, such that technology marketing strategy was defined into the two ways of being broad or narrow in strategic application. From November 3. 2015 to December 22, 22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with targeting to start-up companies in technology-based. 188 responses were collected for empirical analysis except the missing and wrong value responses. This data were used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industry structure variables influencing on performance(technical, financial) of technology-based start-ups, industry growth rate, competitive intensity and enter barriers of variables were verified; high growth rate has more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than low growth rate, competitive low intensity has more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than competitive high intensity, low enter barriers have more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than high enter barriers. Second, as technology characteristics variables influences on the performance(technical, financial) of technology-based start-ups, technical excellence and wide range of technical application of variables were verified ; technical high-excellence has more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than technology low-excellence, wide range of technical application has more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than narrow range of technical application. We also find that technology marketing strategy(broad/narrow) in moderating factors on performance (technical, financial) is as follows.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depending on technology marketing strategy(broad/narrow), application of technology, and the types of technology strategy(broad/narrow) were revealed that broad marketing strategy had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With AMOS, the relevancy of the study model revealed higher for broad technology-marketing strategy than narrow technology marketing strategy, and the explanatory power revealed to be 6.4% higher in broad marketing strategy than narrow marketing strategy. Conclusions - This study confirmed that industry structure and technology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Technology-marketing strategy affects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between industry structure and technolog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dditional analysis, moderating variables and technology-marketing strategy ar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under industry structure and technology characteristics. Broad type of technology-marketing strategy has more attractive industry structure and excellent technology characteristics than narrow types of technology-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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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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