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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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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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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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한국 사회는 연일 쏟아져 나오는 아동방임 및 학대 사건으로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은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외상으로 불완전한 아동보호체계 아래 또 다른 사회문제의 중심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법원임명특별옹호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CASA 프로그램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학대아동을 위한 질높은 옹호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그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아동복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2014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학대아동이 공적체계 보호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은 미흡한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체계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의 개입 강화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사회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와 학대 피해아동이 방치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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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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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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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는 2021년부터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되는 자율주행차와 서비스 기술은 추후 선정된 리빙랩 도시를 대상으로 일반인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분야는 해당 서비스별 목적과 특성에 따라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공간적 범위와 운행구간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Level 4 수준의 자율주행서비스 제공 구역 설정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기존 공개된 논문 및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Level 4 수준의 자율주행서비스를 위한 정적인 ODD 구성요소를 재분류하고, 자율주행의 안전성에 미치는 공간적인 영향 요인에 대하여 Level 3 자율주행차 실제 주행데이터 및 공간정보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간정보분석 기법을 통해 총 6개의 주행모드변경(제어권전환) 다발 지점이 도출되었고, 해당 지점의 중복된 정적인 ODD 구성요소 확인 결과 자율주행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횡단보도, 신호등, 교차로, 자전거 도로, 포켓차로, 주의 표지판, 중앙분리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정보분석을 통한 자율주행의 공간적 요인분석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리빙랩 도시뿐만 아니라 현재 확대·운영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서비스 운영지구 선정에도 기초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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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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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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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발굴 및 드론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기반으로 드론 실증도시 구축 방향 제시 및 드론 활용 지원체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설문자의 결과에 따르면, 드론 실증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도입 필요성도 높고 특히 도시문제 해결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쨰, 우선 순위와 장단기적 접근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순위는 재난 관련 업무이고 중장기적 전략을 통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사업 진행시 예산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 햇다는 것이다.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드론 기반 기술들이 예산과 기술이 준비 되었을때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되었으며,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조사되었다. 넷째, 일부 영역에서 사업 발굴시 수요조사의 필요성이 조사되었다. 실증을 위한 수요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공공에서 주도할 필요성이 조사되었다. 드론 기반 실증도시 구축에 있어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공공에서 주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다섯째, 분야별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안전 재해관리 영역이 가장 적용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시되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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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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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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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도시서비스 효율성 저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거점을 통한 압축적 도시 공간을 형성하고자 철도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도시 주요 역세권은 복합단지 형태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도시 역세권의 개발 입지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고속철도 역세권을 대상으로 개발 사업여건과 잠재수요의 특성을 분석하여 수도권 대도시, 비수도권 대도시,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도시유형에 따른 입지적 특성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방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수도권 대도시 역세권'은 높은 잠재수요와 열악한 사업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중소도시 역세권'은 양호한 사업여건과 낮은 잠재수요의 특징, '대도시 역세권'은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역세권 개발에 있어 서로 다른 개발방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규모 비용의 투입이 필요한 대도시 역세권은 잠재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참여형 사업을, 중소도시 역세권은 양호한 사업여건을 바탕으로 공공주도형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역 특성에 기반한 개발을 통해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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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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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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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해안지역은 육지와 물이 상호작용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향유하고 체험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문화생태계서비스(이하 문화서비스)를 형성한다. 문화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해안지역은 해수욕장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해수욕장에서 얻는 문화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2) 편익이전법을 이용하여 가치를 전국 해수욕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서비스를 관광·휴양, 경관·심미, 교육, 유산, 영감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관광·휴양, 경관·심미, 교육 서비스는 선택실험법을 통해 가치를 추정하였다. 선택실험법의 속성은 보전기금, 쓰레기, 수질, 바다 경관, 주변지역 경관, 생물종다양성이며 11곳의 해수욕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산과 영감 서비스는 지출액을 묻는 시장재화법으로 가치를 평가하였다. 도출한 가치는 전국의 257개 해수욕장으로 편익이전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해수욕장에 대한 연안침식과 개발에 따른 복원, 공공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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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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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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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소설 '분노의 포도'는,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톰 조드 가문의 이주 여정과 캘리포니아에서의 역경을 통해 대공황 시대 미국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그들의 분노에 대한 공감과 형제애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이 글은 각 소설적 상황을 소재로 헌법, 노동법,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오클라호마 소작농들의 빈곤이 선택의 결과가 아닌 자연환경과 자본집중화 탓에 비롯된 현실이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평등권 실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노동법적 관점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 노동력의 중간착취에 해당하므로 위헌이고 조드 가족과 같은 이주민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으며, 경쟁법적 관점에서 대지주들의 과일가격 설정이 약탈적 가격설정에 해당하고, 농장주들이 유사하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였다. 이를 통해 법제도가 현재 있을 법한 대중의 분노를 해결해야 하는 수단임을 인식시키고, 소설 속 이야기가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재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소설 읽기가 실질적 차원의 법 해석과 정의로운 사회의 지표로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되기를 희망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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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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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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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간판은 점포의 첫인상과 지역의 전반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것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도시경관을 쾌적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간판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의 특성과 어울리는 간판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는 사업의 최근 동향을 토대로 간판을 개선할 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점포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정보성·오락성·방해성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간판 개선 지역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간판의 지역 적합성은 정보성과 오락성을 매개하여 점포 방문 의도와 지역 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조적 관계에서 방해성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간판 및 간판 개선에 관한 학술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공헌하며, 소상공인과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자에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간판의 실효성을 시사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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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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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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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서울시 학교옥외공간의 개념과 유형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옥외공간의 개념은 "행동권, 보행권, 생활권, 도시권, 경관권(조망권), 자연체험권 등"의 통합적인 공공생활, 공동생활의 가치가 담보된 학교 내 옥외활동 공간(open spaces)으로, 학교의 기본 기능인 교육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기초 교육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옥외공간의 유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이 학교옥외공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서울시 학교옥외공간은 보행공간(이동기능), 교육공간(교육활동), 휴게공간 및 기타 공간(기타 서비스)의 세 가지 대분류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중분류, 세분류를 진행하여 정책 실행의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1) 기능별 공간 구분을 3가지(이동기능, 교육활동, 기타서비스)로 단순화하여 통합적 용도로 옥외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2) 교육공간을 세분하고 주요 활동에 집중한 복합적인 공간 활용을 반영하였고 특히 건축물 입체화로 인한 복합공간을 발굴하였다는 점, 3) 공간 단위의 계획과 시설 요소 수준의 접근을 학교 특성에 따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등 일반적인 옥외공간 사업의 최근 추세와 체계를 학교 현황에 적합하게 적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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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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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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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정원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 싱가포르 친환경 도시 정책의 시기별 기조와 자연관을 해석한다. 각 시기의 정책 및 입법 자료, 개발 프로젝트, 정부 홍보물과 관련 조직도를 분석해 중심 기조를 세 단계로 분류했다. '정원도시' 슬로건을 중심으로 자연이 잘 통제되고 관리된 도시의 외형을 정원에 투사해 제시하는 초기 단계가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1970년대부터 정책의 중심이 개별 녹지와 수자원에서 이를 통합한 체계와 기반 시설로 점차 이동한다. 이런 변화는 '정원 속 도시'라는 새로운 슬로건에 반영되며, 여기서 정원은 도시의 기반이자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가진다. 이 시기를 거치며 싱가포르 정부는 성격과 규모에 따라 녹지와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이를 토대로 2000년대부터는 지속가능성과 도시 생태에 집중하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채택하며 '자연 속 도시'로 슬로건을 바꾼다. 약 50년간 정원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 지변을 넓힌 싱가포르 정부는 정원을 다리 삼아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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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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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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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P 대학교의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일반대학원으로서의 교육학과의 발전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P 대학의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수업에서 석박사 재학생들의 토의토론을 중심으로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와 P 대학의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운영 현황과 특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학 교육학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구성원들의 비전 공유를 위해 일반대학원으로서의 교육학과의 목표와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융·복합적 교육 문제해결에 적합하도록 학사 구조와 석·박사과정의 운영 체제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제적 연구와 실천을 위하여 공동 연구와 공동 지도 및 프로젝트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구성원 간 개방적 네트워크와 국제화 및 실효성 높은 교육을 위한 대학원의 인적 및 물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발전방안들은 개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학과의 체제 및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대학원으로서의 교육학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구성원 또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