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ovi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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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가정 교사의 인식 및 활용 (The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acher's Guidebook)

  • 강은영;신혜원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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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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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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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ulcorner$기술 가정$\lrcorner$ 교과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가정 교사의 인식 및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사용 지도서의 개발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이메일을 통하여 수집하였는데 전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및 각 도교육청 그리고 각 광역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중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가정 교사의 이메일을 토대로 하였으며, 설문은 Web을 구축하여 사이트에 접속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 하였다. 855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결과 366명이 설문에 응답을 해주었으나 기술교사 9명과 중복 답변 2명을 제외한 355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교사들은 교사용 지도서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필요성에 비해 교사용 지도서가 도움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만족도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 활용교사가 미활용교사보다 교사용 지도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술교육 전공 교사가 가정교육 전공 교사보다 교사용 지도서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둘째, 가정 교사들은 교사용 지도서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부분은 '차시별 지도의 실제'로 나타났고, 각 부분에 따라 총론은 '교수-학습 방법', 각론은 '차시별지도의 실제(학습내용해설)', 차시별 지도의 실제는 '학습 자료'와 '학습 내용 및 활동'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용 지도서를 활용하지 않는 교사들은 교사용 지도서가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다른 참고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용 지도서 외에 인터넷 사이트, 시청각 자료를 가장 많이 참고하며, 이런 자료는 내용이 풍부하고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사용 지도서의 개선사항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의 제시, 다양한 교수-학습 과정안 제시, 수행평가 계획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 제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보충 설명, 지도서의 외형적 체재 개선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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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도로에서의 하이패스 교통자료 특성분석 및 정보가공방안 (An Analysis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gh-pass Transportation Data and Information Processing Measures on Urban Roads)

  • 정민철;김영찬;김동효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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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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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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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하이패스 교통정보시스템은 프로브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구간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높은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브 차량의 운행상황과 특성, 그리고 통계처리 방법 등이 정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도시부도로에서는 구간통행시간이 신호 지체시간 경험 유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집되는 개별 프로브 데이터 간 많은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구간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하이패스 정보제공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연속류 특성을 가지는 고속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이를 단속류 교통 특성을 가지는 도시부도로에 적용시키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부도로에서의 하이패스 교통자료 특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가공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시공간도를 이용하여 RSE로부터 수집하는 도시부도로의 하이패스 자료 특성을 분석한 결과, 수집자료는 종료노드의 신호주기를 주기로 하여 도착 차량의 신호 대기 등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호대기 횟수와 대기시간에 따라 수집데이터의 편차가 발생하는데, 혼잡 상황보다 비혼잡 상황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혼잡상황에서는 신호대기 횟수가 많아지면서, 편차가 일정부분 상쇄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도시부도로의 하이패스 수집자료는 신호대기에 의한 교통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신호 및 도로 특성에 따라 지정체 판단기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가 도시부도로에서의 하이패스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호도의 유통체계(流通體系)에 관(關)한 연구(硏究) -천원군(天原郡)의 사례조사(事例調査)를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the Marketing System of Walnu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 Survey in Cheonwongun Districts-)

  • 전상돈;조응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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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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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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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천원군지역(天原郡地域))의 특산물(特産物)인 호도를 대상(對象)으로 유통과정(流通過程)에서 발생(發生)하는 각종(各種) 유통구조(流通構造) 및 가격형성과정(價格形成過程)을 분석(分析)해 본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산지(産地)에서의 판매방법(販賣方法)은 개별판매(個別販賣)가 89.58%, 산임조합(山林組合) 등(等)을 통(通)한 계통출하(系統出荷)가 10.42%이며, 개별출하(個別出荷)의 농가수취율(農家收取率)은 54.93%, 계통출하(系統出荷)의 농가수취율(農家收取率)은 84.58%로 계통출하(系統出荷)로의 유도(誘導)가 필요(必要)하다. 2. 수집(蒐集) 위탁상(委託商)의 상위(上位) 3계소(系所) 집중솔지수(集中率指數)(CR3)는 0.8626으로 과점형태(寡占形態)의 시장구조(市場構造)를 나타내고 있어, 공동판매(共同販賣) 등(等)을 통(通)하여 시장교섭력(市場交涉力)을 증대(增大)시킬기구(機構)가 필요(必要)하다. 3. 호도의 주유통경로(主流通經路)는 농가(農家)-수집(蒐集) 위탁상(委託商)-도매상(都賣商)-소매상(小賣商)-소비자(消費者)로 전체생산량(全體生産量)의 49.63%가 이 경로(經路)로 판매(販賣)되었다. 따라서 생산자(生産者)와 소비자(消費者)를 위(爲)한 유통구조(流通構造)로의 개선(改善)이 필요(必要)하다. 4. 수집(蒐集) 위탁상(委託商)을 판매처(販賣處)로 선택(選擇)한 동기중(動機中) 편리(便利)함이 45.0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생산량(生産量)이 적어서 20.00%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산림조합(山林組合), 농협(農協) 등(等)에 의(依)한 수매절차(收買節次)의 간소화(簡素化), 수매시기(收買時期), 수매물량기준(收買物量基準) 등(等)을 완화(緩和)시킬 필요(必要)가 있다. 5. 농가수취율(農家收取率)과 유통(流通)마진은 각각(各各) 54.93%, 45.07%로 농가수취율(農家收取率)은 다른 상품(商品)에 비(比)해 다소(多少) 높은편이나 유통(流通)마진 45.07% 중(中) 36.70%가 소매단계(小賣段階)에 집중(集中)되어 있고, 상품(商品)의 표준화(標準化), 규격화(規格化)가 요구(要求)된다. 6. 생산농가(生産農家)의 궁핍판매(窮乏販賣) 및 홍수출하(洪水出荷)로 계절지수(季節指數)는 4월(月)이 115.74로 가장 높으며, 11월(月)이 83.63으로 가장 낮아 계통조직(系統組織) 등(等)을 통(通)한 선대구매(先貸購買), 저장(貯藏) 등(等)을 통(通)한 가격안정대책(價格安定對策)이 필요(必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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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부정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Plan of Fraud Prevention Education abou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정선정;이은혜;이문수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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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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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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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직업훈련 부정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에 참여한 훈련기관 관계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집합교육과 이러닝으로 실시하는 예방교육에 참여한 훈련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5,939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4,263명). 최종적으로 회수된 유효 응답자료(4,237명)를 기술통계 및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훈련기관 관계자가 인식한 교육서비스 품질(4.42)과 만족도(4.44), 이해도(4.44) 및 도움도(4.45)는 모두 매우 높고, 교육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도 4점 이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둘째, 방법별 교육서비스 품질과 만족도, 이해도 및 도움도는 집합교육에 비해 이러닝으로 참여한 훈련기관 관계자의 인식도가 모든 변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예방교육 서비스 품질 하위요인 모두는 집합교육과 이러닝에서 각각 만족도, 이해도, 도움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교육서비스 품질 하위요인 중에서 만족도, 이해도, 도움도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집합교육에서는 교육내용이, 이러닝에서는 자료구성으로 나타났다. 넷째, 예방교육에서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교육내용은 부정훈련 사례(70.7%), 처분규정(47.9%), NCS과정 운영 유의사항(32.8%), 훈련운영 우수사례(3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 요구사항에서도 심화과정 개설, 훈련생 대상 부정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 이러닝에서 집중할 수 있는 화면전환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제언으로는 첫째, 집합교육에 비해 이러닝의 만족도 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반영하여, 예방교육 이러닝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방교육 만족도와 이해도 및 도움도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희망사항 및 기타의견에서도 교육내용에 대한 보완이 제시되고 있어, 예방교육 내용을 다양화 하여 보다 풍부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합교육에서 교육내용 다음으로 만족도 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달방법과 교육장소로 나타난 바, 전달력이 뛰어난 강사 배정과 편의성 등을 고려한 교육장소 마련이 필요가 있다. 넷째, 이러닝에서 자료구성 다음으로 이해도와 도움도에 공통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운영자지원으로 나타난 바, 보다 활발한 운영자 지원활동이 요구된다. 다섯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부정훈련 예방활동도 요구되며, 여섯째, 예방교육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교육 요구도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 성인들의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Factors Affecting Self-efficacy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in Adults)

  • 전소연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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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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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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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 개발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 자료는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수행하는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고, 연구대상은 성인(만 19-64세) 총 164,165명, 조사방법은 가구방문 1:1 면접 조사, 조사기간은 2016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었다. 조사내용은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 보유여부, 심폐소생술 용어 인지여부,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여부,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 특성, 건강증진 행위, 안전 행위 실천여부를 파악하였다. 일반 성인들의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 보유율은 60.6%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 영향 요인으로 고연령 일수록, 남자가, 읍면지역 거주자가, 고학력일수록, 직업이 있을 때와 특히 군인에서, 미혼보다는 배우자가 없을 때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평생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을 때, 최근 2년간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을 때, 최근 2년간 마네킨을 이용한 실습 교육 경험이 있을 때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1년간 사고나 중독으로 응급실 방문이 있을 때, 신체활동 실천을 할 때, 자전거 운전을 할 때, 다른 사람 운전차량 뒷좌석 탑승 시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 버스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할 때에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도모하는 전략 수립 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최근 시기의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 향상, 건강증진 행위 실천 향상, 안전 행위 실천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 국민 대상 홍보 전략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일반 성인들의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 향상은 실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강공원의 질적 서비스와 이용자 영향권의 상관관계 분석 (The Analysis of Urban Park Catchment Areas - Perspectives from Quality Service of Hangang Park -)

  • 이서효;김해리;이재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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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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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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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형평적 이용문제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공원의 질적 서비스 개선을 통해 도시공원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도시공원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공원의 질적 서비스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서울시 한강공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원의 질적 서비스와 공원 이용자의 유입 분포를 나타내는 이용자영향권(catchment area)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질적 서비스 개선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2017년도부터 2019년도에 진행된 한강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상위 3개 지구 및 하위 3개 지구를 선별하여 질적 서비스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다음으로 이용자영향권 분석은 각 지구별 2017년 9월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이후 이용자영향권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수치적, 시각적으로 이용자영향권의 추가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질적 서비스가 높게 평가된 상위 3개 지구의 이용자영향권이 하위 3개 지구에 비해 강하고 넓게 나타나, 이용자가 체감하는 공원의 질적 서비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원을 방문하기 위해 먼 곳에서도 많이 방문함으로써 공원의 질적 서비스가 이용자영향권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원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공원 조성 이외에도 개별 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통한 질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공급자 관점에서의 공원 서비스 연구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실질적 공원 이용자 측면에서 공원의 질적 서비스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지며, 한강공원을 넘어 생활권 근린 공원의 질적 서비스 개선연구에서 공원 결핍지수를 낮추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거제도(巨濟島) 주민(住民)의 영양실태조사(營養實態調査) (Nutrition Survey in Koje Island)

  • 오승호;장수경;박명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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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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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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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Kojedo is the second largest island in Korea and a total population of 115,500 is living on the island of 394.69 sq. km. Under the direction of three nutrition professors, nutrition surveys in two villages in Kojedo, namely Siljun Ri in Hachung Myon and Soowol Ri in Shinhyun Myon, were carried by 30 college senior students majoring in nutrition from August to 20 August 1977. From a total of 176 households of the two villages, 67 households were randomly selected and 390 family members of the households were subjcets of the nutrition surveys. The precise weighing method was used in evaluating the kinds of foods and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for three consecutive days. Thirty-seven pre-school children aged between 3 to 6 years and 27 fertile women were examined for biochemical findings and physical status. The main purposes of the surveys are to provide baseline data on nutrition in Kojedo Island for the Kojedo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and to compare the nutritional status of the villages of Siljun Ri and Soowol Ri. Siljun Ri is located in the pilot project area of the Koiedo Community Health Project sponsored since December 1970 by the Christian Medical Commission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hile Soowol Ri is a control village for comparison.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Food Intake The average food intake per person per day in Siljun Ri, 1064 grams (91.7% in vegetable foods and 7.6% in animal foods) was 90 grams more than that of Soowol Ri, 974 grams (92.8% in vegetable foods and 5.9% in animal foods). However, the food intake per pre-school child in Siljun Ri, 485 grams (92.6% from vegetable foods and 6.4% from animal foods) was 21 grams lower than that of the Soowol Ri, 506 grams (88.5% from vegetable foods and 6.5% from animal foods). The average intake of beans was 16 grams(1.5% out of the total food intake) in Siljun Ri and 21 grams(2.2% of the total food intake)in Soowol Ri. The villagers should be guided for more consumption of soybeans to improve the quality of protein intake from vegetable foods. Nutrient Intake The adult intake in Siljun Ri and Soowol Ri were 2,529 kcal and 2,511 kcal respectively. The average energy intake of pre-school childen in Siljun Ri was 948 kcal and that for adult and 1,500 kcal for childen aged between 4 to 6 years-given by the Korea FAO Association, the diets in both villages were not adequate. Average daily protein intake of the subjected adult in Siljun Ri was 78.4 grams and that of Soowol Ri was 76.2 grams, while pre-school children took 30.7 grams in the former village and 31.7 grams in the latter village per child per day. The protein intake in both villages were lower than the recommended allowances, 80 grams for adult and 45 grams for $4{\sim}6$ years childen, and animal protein intake of the all subjects was very much lower than the RDA. The main charecter of the diet has been found low in quality of protein and high in carbohydrate. The calcium intakes of the pre-school children in both villages, 251.9 milligrams in Siljun Ri and 218.8 milligrams in Soowol Ri, were very much lower than the recommended allowance of 500 milligrams per day. It is apparent that the diet for children should be supplemented with calcium. Among the vitamin group, the daily average intakes of vitamin A and $B_{2}$(thiamine), $B_{2}$(riboflavin), C(ascorbic acid), and niacin were not adequate for the children in both villages. Especially the intake of riboflavin, 0.4 milligrams in both village children, was much lower than the RDA, 0.9 milligrams per day. Physical Characteristics Average height, weight, chest and head circumference of the pre-school children in both villages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Korean standard given by the Korean Paediatrics Association except that the average height of pre-school boys in Siljun Ri was 8 cm higher than the Korean standard of 105 cm. The mean values of upper arm circumference and skinfold thickness of pre-school boys in both villages were the same, 15.4 cm for upper arm circumference and 6.8 mm for skinfold thickness, but the mean values of those of the girls in Siljun Ri were higher than those of pre-school grils in Soowol Ri. Biochemical Findings Avera ge hemogobin value of boys and girls in both villages was the same, 11.1 grams per 100 ml of blood. The incidence of anemia (Hb value below 11g/100ml) was similar in both viltagesr 36.4% for boys and 50% for girls in Siljun Ri and 37.5% for boys and 50% for girls in Soowol Ri. Average hemoglobin values of fertile women were 10.7g% in Siljun Ri and 10.8% in Soowor Ri. The incidences of anemia(Hb valre brlow 12g/100ml) were 100% in Siljun Ri and 86.7% in Soowol Ri. The anemia of these subjects may be caused mainty low intake of good quality protein and iron intake from vegetable food. Recommendation In general, the nutritional status of a community health pilot village is not higher than that of control village due to the lack of nutrition improvement guldance services. Nutrition education should be delivered to the villagers as a main part of the health education artivities. The emphasis should be on building better health through bttter food habits and better food production as well as on preventing malnutrition and diseasrs. It can be an invaluable part of community developnent. Since nutrition is considered to be at least one-half of MCH care, no village or home visits should be made without careful provision for teaching and demoastrating something simple and practical on nutrition. The nurse, midwife, and village health worker should be the chief promoters of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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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에 대한 탐색적 연구 (A New Exploratory Research on Franchisor's Provision of Exclusive Territories)

  • 임영균;이수동;김주영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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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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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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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가맹사업에 있어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정책의 문제는 경제학 및 경영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본 연구는 배타적 영업지역과 관련한 기존 문헌을 토대로 가맹사업에서의 효율성 관점에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배타적 영업지역 보호가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가맹점의 대부분이 중소상인들이란 점을 감안하면 유통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는 사회적으로도 잇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을 타당성과 당위성, 그리고 논리성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또, 정책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이론의 한계를 감안한 탐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용성이 뛰어난 분석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으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로얄티가 많아서 위험공유성향이 클때에는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었고,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해주거나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통해서 가맹사업본부내의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외부경쟁으로부터 직영점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시장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또한 쉽게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할 수 있기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역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가 기업의 운영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하는 경우는 성과가 좋으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못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업지역 보호를 획일적으로 활용하거나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관계 및 상황, 또 동기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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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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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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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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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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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부 진폐증과 용접공 폐증에 있어 흉부-X선 소견과 폐기능의 비교 (Comparision of Chest Radiographs and Pulmonary Function in Coal Workers' Pneumoconiosis and Welders' Lung)

  • 박동열;황주호;강병선;정찬수;김화조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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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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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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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연구 배경: 탄광부 전폐증과 조선소 용접공 폐증의 흉부 X-선 소견은 유사한 규칙성 음영을 보이는 예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흉부 X-선만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는 탄광부 진폐증과 용접공 폐증의 흉부 X-선 소견에 따른 폐기능과 다른 요인들을 비교하여 두 질환의 진행과정과 그것에 대한 대책에 도움을 주고져 한다. 방법: 탄광부 진폐증 430명과 용접공 폐증 311명을 대상으로 흉부 X-선 소견에서 소원형 음영의 조밀도에 따라 진폐의증, 1형, 2형으로 나누어 분포, 나이, 분진의 노출기간, %폐활량, 1초율 및 환기장해의 행태, 동반된 폐질환 등을 서로 비교하였다. 1) 탄광부 진폐증에서는 2형이 54.1%로 가장 많았고 용접공 폐증에서는 1형이 55.95%, 2형이 7.4%로 탄광부 진폐증에서 2형으로 진행도가 높았다. 2) 평균연령은 용접공 폐증에 비해 탄광부 폐증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소원형 음영의 조밀도가 증가함에 띠라 탄광부 폐증과 용접공 폐증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3) 분진 노출의 기간은 진폐의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형과 2형의 탄광부 폐증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소원형 음영의 조밀도가 증가됨에 따라 탄광부 폐증에서는 2형이 진폐의증과 1형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용접공 폐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폐활량은 1형을 제외하고는 탄광부 폐증과 용접공 폐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소원형 음영의 조밀도에 따라서도 두 그룹에서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5) 1초율은 진폐의증을 제외하고는 1형과 2형에서 탄광부 폐증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소원형 음영의 증가에 따라 탄광부 폐증에서는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용접공 폐증에서는 진폐의증에 비해 2형에서만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6) 두 그룹에서 흡연과 비흡연에 따른 %VC, $%FEV_{1.0}$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폐기능 장해의 유형에 따라 탄광부 폐증에서 구속형 상해가 21.4%, 폐색형 장해가 11.6%, 혼합형 상해가 5.6%이고, 용접공 폐증에서 구속형 장해가 21.8%, 폐색형 장해가 2.9%, 혼합형 장해가 1.9%를 보였고, 탄광부 폐증에서는 조밀도가 증가할 수 록 폐색형 장해는 증가하였다. 8) 두 그룹에서 폐결핵의 발병률이 가장 높았으며 용접공 폐증에서보다 탄광부 진폐증에서 높았다. 결론: 탄광부 진폐증과 용접공 폐증에서 흉부 X-선 소견과에 따른 폐기능 비롯한 다른 요인들을 비교하면 질병의 진행정도와 진행에 대한 대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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