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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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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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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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은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관점 그리고 시장성과 공공성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교육 관점에서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려한다. 평생교육 관점에서는 주민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의 협력을 바라본다. 시장성의 관점은 개인의 선택과 기회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은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의 내용과 범위는 다양하지만 추진 주체에 따라 민간주도형, 교육자치 주도형, 일반자치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마을이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공통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단계로 발전되고 있다. 시장성의 논리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고 교육청이나 자치구와 같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은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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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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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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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글은 국가들이 기술적·경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민간 차원의 암호화폐 발행에는 반대를 하면서도 CBDC와 같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발행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이 글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국제적인 차원인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 적용시켜 현재 국가들이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가 국제통화질서의 위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신용화폐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통화팽창을 일삼으며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브래튼우즈 II 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그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권력의 통화발행 독점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등장한 암호화폐는 국가들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넣는 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CBDC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즉 국가들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도전을 CBDC를 통해 정부 차원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통해 통화권력을 유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위기에 봉착한 국제통화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글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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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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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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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ince 1960's Korea has undergone rapid modernization which has problem on the change of industrial society. This phenomena led the trend that tended to produce residence only in the quantity. However, supply-oriented policies for increasing the penetration rate of housing but only in the mass production of housing, the quality of life has not reached the demand of the residents. In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factors of social integration plan through the public rental housing with characteristics of social housing. Therefo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social integration public rental housing in USA, Netherlands and Korea. Specially USA and Netherlands are advanced countries where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and design have been established long ago. In this reason, it is needed to analysis the cases and find a new method to compare with Korea's public rental housing.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case studies sh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alize a community plan that continuously encourages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for social integration. Second, It should aim at a mixed community of small-income groups through private-public cooperation rather than government-led large scale public housing construction. Third, it is needed that develop various policies and systems and realize them in social integration plan.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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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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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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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ith the advent of the post-2020 climate regime, the hydrogen industry is growing rapidly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build the hydrogen economy, it is important to identify social issues related to hydrogen and prepare countermeasures for them.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n hydrogen news from NAV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umber of hydrogen news in 2020 increased by 4.5 times compared to 2016, and as of 2018, the hydrogen issue has shifted from an environmental aspect to an economic aspect. In addition, although the initial government-led hydrogen industry is expanding to the mobility field such as privately-led fuel cell electric vehicles and hydrogen fuel, terms showing concerns about the safety such as explosions are constantly being exposed. Thu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expand the hydrogen ecosystem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but also to promote hydrogen safety.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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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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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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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도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실태 분석결과를 성숙단계에 있는 다양한 국외사례와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계획과정(민 관 파트너십 형성${\rightarrow}$공원조성${\rightarrow}$공원 운영 관리) 속에서 비교분석(Gap Analysis)함으로써 우리나라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전개방향과 파트너 십 활성화를 위한 단서를 찾는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내외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사례를 비교분석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전개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지금까지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사례가 지자체 중심의 단일 또는 소수 파트너가 주도해 조성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도시공원의 유형별로 효율적인 다 부문간의 파트너십(Multi-Sector Partnership)을 형성해 도시공원을 조성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은 공익이 우선 시 되는 공간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민 관 부문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하겠다. 둘째, 도시공원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 가는 공공 공간이다. 따라서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사례분석 결과, 민 관 파트너십의 개념이 도시공원의 조성과정에 적용되는데 치우쳐 있다는 것은 도시공원의 양적 확충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공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공원의 조성과정뿐 아니라 이후 운영 관리 과정에서의 민 관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셋째,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관리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사회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도시공원의 가치에 대한 민 관 부문 모두의 의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민 관 파트너십을 통해 크고 작은 도시공원을 조성 및 관리하면서 성공사례들이 축척 될 필요가 있겠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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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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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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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 This study focuses on recent developments of trade transa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volume of trade is most rapidly increasing. There have been many items considered to ensure the proper, impartial, and rapid settlement of disputes in private laws by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ticle contains recent tendencies and proceedings of cases including place of arbitration, language, and so on. 2. The contract made between parties has led to some interpretational, legal questions. Interpretational questions rise mainly from differences of legal systems and legal questions on applying law.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contract have different meanings, so some articles of the contract can be construed unlawful as a result. 3. As regards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rticle 10,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Interim Measures by Court stipulate the following: A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may request from a court art interim a measure of protection before or during arbitral proceedings.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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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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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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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Low Earth Orbit (LEO) satellite communications has become a crucial technology for next-generation communication networks owing to its hyperconnectivity capabilities. We examine the progress and application areas of LEO satellite communication services. The LEO satellite communication industry has transitioned from being predominantly driven by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to being led by the private sector, following the trajectory of the NewSpace movement. Leading corporations such as SpaceX Starlink and Eutelsat OneWeb are deploying LEO satellite networks to offer internet services, while Telesat is preparing to establish its satellite communication network. LEO satellite communications is expected to have a major impact on various sectors of society, particularly for upcoming sixth-generation services.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promptly formulate policy support strategies aimed at invigorating the LEO satellite communication industry.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initiatives such as bolste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xtending corporate assistance.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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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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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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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현을 위해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시공된 충청남도 민유임도의 임도설계서를 검토하여 적용공종의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임도사업비의 변화추이는 사업연도에 따라 꾸준히 증가되었고 특히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현을 위한 임도정책이 수립된 1999년과 2000년도에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견실한 임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공사업의 비욜은 1999년 약 25.4%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토공사업비 평균비율이 18.5%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토공의 비율이 줄어든 것과는 달리 비탈면보호공이나 구조물공의 총액은 상승하였으나 비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용 구조물의 규격확대와 적용 물량의 증가에 따른 자재대의 비율과 제경비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구조물공과 비탈면보호공에 소요되는 재료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공사비의 증가가 적용 구조물의 규격확대와 투입량 증가만으로 이어질 경우 임도시공 노하우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공법의 적용과 개발노력이 요구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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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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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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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디자인은 국가산업정책과 4차 산업혁명 등 최첨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지식서비스 산업 중 하나로 전략적 아웃소싱 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럽과 미국 등 디자인 선진국의 디자인서비스 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를 포함한 국내 디자인 프로젝트의 사례조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하게 된 것은, 민간기업은 디자인아웃소싱을 통해 디자인품질수준 개선과 혁신추구보다, 디자인관련 비용절감과 비용구조이 유동성 확보를 위하는 점이 크다는 것이다. 디자인이 기업의 핵심역량이기에 핵심 디자인업무를 내재화하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플랫폼화 되면서 지역별 디자인 대응업무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대기업의 디자인서비스 아웃소싱 대가기준의 하락원인이 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 디자인경영의 중요성으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이 디자인서비스 기업과의 협력체계가 아닌 M&A를 추구하였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우수 디자인 인력을 대거 영입하면서 자체 디자인경영연구소를 키웠다. 본 연구는 디자인서비스 대가기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공공과 민간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디자인서비스 아웃소싱 사례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디자인산업의 실질적 규모와 수준에 대한 지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대가기준의 변화와 영향 등에 대하여 전문가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디자인산업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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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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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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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서비스지향성 및 조직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1년 천안, 아산시 소재 민간경비회사에 재직 중인 경비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3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나, 연구에 사용된 사례 수는 총 271명이다. 이 연구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서비스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의미성과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서비스인적자원관리, 서비스리더십, 서비스접점관리의 수준이 높아진다.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영향력과 의미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직무만족, 성과의 수준이 높아진다. 셋째, 서비스지향성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서비스인적자원관리, 서비스리더십, 서비스접점관리가 증가할수록 조직몰입, 직무만족, 성과의 수준이 높아진다. 넷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서비스지향성 및 조직성과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큐리티 기업의 관리자들은 종업원들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이해하고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종업원들이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무수행능력과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함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가 향상되어 조직의 성과도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