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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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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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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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도시의 모습을 시나리오로 만들고, 델파이 분석을 통해 미래도시 변화의 시기와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래도시 시나리오는 빅데이터 분석과 환경스캐닝 기법, 문헌연구를 통해 도시구조, 토지 이용, 교통 및 인프라, 도시개발로 도출되었다. 델파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 등 6개국 24명의 전문가를 통해 진행되었다. 델파이 구조는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전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실현 시기를 근미래(10년 이하), 중미래(10~20년), 먼미래(20년 이상)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구조는 단기적으로 수위 및 광역 대도시(Global and Mega-City)를 중심으로 집중되며, 중장기적으로 지방 중소도시는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둘째, 토지 이용은 근미래에 수직적, 수평적으로 혼합될 것이며, 공유 공간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교통 및 인프라는 ICT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통한 도시관리가 진행되며, 스마트 기술을 통해 공공 및 개인(민간) 교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도시개발은 교통 결절지(TOD) 중심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며,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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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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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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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세계적인 기후변화 영향은 한반도의 강우패턴 변화와 그로 인한 홍수와 폭설, 가뭄 등의 급격한 기상이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대응 관련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선진외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저영향개발(LID)을 통한 수자원의 활용과 환경 친화적인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개발 사업에 LID 기법을 적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간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및 기술이전이 부족한 실정이며, LID 요소기술의 실효성 또한 충분히 합의되지 못한 현실이다. 이에 LID 요소기술 중 공동주택단지에 적용하기 용이한 요소기술을 분류하고, 그 중 침투기능을 수행하는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단지 조경공간에 적용하고, 물순환 모의(SWMM 5.0)를 시행하고,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기 다른 지역의 공동주택단지 3개소를 대상으로 미국 EPA의 SWMM 5.0을 활용한 강우모의를 실시하고, LID기법 적용 전, 후의 물순환 모의(침투량, 지표증발량, 지표유출량)를 실시하였다. 녹지공간에서 LID 기술의 중요성은 빗물의 양적 질적 조절과 공동주택단지의 Amenity를 증진 시키는 역할이다. 공동주택단지의 물리적 한계를 이해하고 원활한 수순환 계통의 적용을 위하여 LID 통합관리기술(IMPs)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경, 건축, 토목, 환경전문가간의 저영향개발에 대한 기술적 통섭의 노력이 요구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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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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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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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민간 현대무용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중요도와 시급성을 측정하였다. 먼저 신산업육성 이론을 적용하여 전문가 그룹 5명에게 개방형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고 중요하게 언급되거나 반복된 내용을 통해 총 24가지의 2차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를 각 무용단 대표 및 기획자, 대학교수 등 20명에게 배포하였으며 전문가 중요도와 시급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대항목은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자금지원이 1순위로 나타났고, 소항목 중요도, 시급성 비교분석은 인프라구축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중요도 1순위는 '무용프로그램의 홍보채널 확대", 시급성 1순위는 "무용단 전용공간 확보"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자금지원 측면에서는 "무용단 운영을 위한 세분화된 자금지원" 등 공연 및 교육관련 작품개발 측면에서는 "기획 및 연출 등 전문인력 채용"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복합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안무자 양성" 인프라구축 측면에서는 "무용단 전용공간 마련" 컨설팅 지원 측면에서는 "기획 및 연출 등 전문인력 채용"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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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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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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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수상에 건설되는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해양건축물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다음으로 해양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다.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각종 물건의 공시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론으로서 해양건축물 공시제도는 고정식과 부유식 구조물로 나누어 적합한 공시제도를 제안한다. 고정식 구조물은 현행 건축법을 보완 수정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며 부유식 구조물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등록원부와 같은 공적장부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건축물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담보물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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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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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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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지역 새마을문고를 대상으로 법적 위상과 관련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 지역의 새마을문고는 154개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현행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요건을 갖춘 문고는 건물면적 0%(0개), 열람석 1%(1개), 도서관자료 40%(59개), 연간증서 31%(45개)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요건을 갖춘 문고는 면적 37%(58개), 열람석 66%(101개), 도서관자료 73%(112개)로 나타났다. 주간 5회 이상 개방하는 문고는 50%(77개), 1회 개관 시간이 5시간 이상인 문고는 52%(80개)로 나타났다. 전문직(사서)을 상근으로 배치한 문고는 1%(2개)에 불과하고, 99%(152개)가 비전문직(비사서)을 통해 문고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간 평균 소요예산이 1,000만원 이하인 문고는 81%(127개), 도서관자료 구입예산이 평균 500만원 이하인 문고는 74%(114개)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문고가 법적 요건에 미달하였으며,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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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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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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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동아시아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인 대만의 가오슝 가공수출구(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KEPZ)의 설립이 1960년대 냉전시기 지정-지경학적 이해관계의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KEPZ는 국민당(KMT) 정부로 하여금 국유화된 산업분야를 축소시키고 사기업을 육성하며 해외투자를 장려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 원조 기관이 권고한 자유화 정책 중 일부였다.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지정-지경학의 조건 하에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 거부할 수는 없어서 미국 권고안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이행하였다. 특히, 국민당 정부는 1) 미국이 요구한 사기업 활동에 대한 자유화와 2) 국가의 영토적 통제권 유지를 위한 국민경제에 대한 지속적 규제 사이에서 타협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가 KEPZ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즉, 국민당 정부는 KEPZ의 설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지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1960년대의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경학적 기회도 동시에 잡으려 하였다. 특구가 이러한 지정-지경학적 이해가 타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국가의 산업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 하에서 계획합리성을 가진 발전주의 국가가 고용기회의 확대, 해외투자 유치, 수출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수출구를 설치하였다는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주장에 대해 우리는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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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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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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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lesion corporelle'의 직역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의 의미와 정신 또는 정신적 상해의 다양한 문맥상 적용함에 있어서는 분명하지 못하다. 미국 법원은 Floyed 사건이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에 따라 정신적 상해를 포함하는 범위에 대한 배상을 허용한 이후로 신체적 상해의 관련 또는 동반 여부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원은 동 협약에 따라 순수한 감정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는 일치한다. 또한 신체적으로만 나타나는 증상 예를 들어 체중이 감소하거나 불면증과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동시에 감정적 손해가 신체적 상해로부터 야기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에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바르샤바 협정의 용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의 판례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조약의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적 상해와 관련된 PSTD 등의 사안은 현 바르샤바에 따르든지, ICAO에서 제안한 새로운 협약에 따르든지 그 여하를 불문하고 '신체적 상해'라는 용어 내에서 법원이 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과학적 증거와 그 적용문제에 있어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바르샤바 협정 제17조의 '신체적 상해'라는 개념은 '정신적 상해'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조약에서 '신체적 상해'라는 용어는 '상해' 혹은 '건강훼손'이라는 용어로 개정 내지 교체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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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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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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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 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 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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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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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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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남 북간 정상회담을 위한 서해 임시직항로가 개설된 이후부터 서울과 평양 간 직항로를 이용한 민간항공의 교류는 부정기적이며 당국자간의 필요에 의하여 계속되어 왔다. 남 북한 간의 정상적인 항공기운항은 양국 간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 질수도 있고 또는 부지불식간에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다. 본 연구는 남 북간 항공법의 차이를 비교연구 함으로써 향후 남 북한 간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 북한은 혈연, 역사, 언어 등을 같이하는 분단체제이나, 남한과 북한은 법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다. 남한의 법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항공법은 사회주의법계의 영향으로 그 규정이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특징이다. 항공법의 법원에 있어, 남한과 북한은 모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으로 협약상의 규정과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된 결과 많은 유사점이 있으나 항공기 및 비행장등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 공법 및 공사법 체계에서 오는 항공사의 책임제도와 보험가입의무등 상이한 내용도 연구결과 도출 되었다. 그러나 북한법에 관한 연구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법령자체도 거의 공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항공법과 남한항공법을 내용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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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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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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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00년이 넘는 철도 역사를 거치며 우리나라에도 많은 폐 역사와 폐 선로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당수의 폐 역사들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 활용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폐 역사들의 현황과 함께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진행한 관련 재개발 계획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진행할 폐 역사 활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23건의 철도 역사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폐쇄형, 계속형, 전용형, 관람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해외 사례들을 통해 다른 시각에서 진행되는 활용 방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이용 주체와 세부적인 활용 실태를 적용한 분류를 '소유자(관리자)의 사적 활용', '소유자(관리자)의 공적 활용', '커뮤니티의 공적 활용', '관람자의 목적성 활용', '참여자의 협력적 활용'의 다섯가지로 제시하였다. 소규모 폐 역사의 성공적인 활용방안은 폐 역사를 문화재로써 존중하며, 천편일률적인 관광자원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과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자생적인 활용 모델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지난 세월 그 지역의 교통 기점으로 지역의 역사와 함께한 폐 역사의 의미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