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inciple of du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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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변경 및 중지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고찰 :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Legality of the Welfare Benefits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Procedure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pplying th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 김지혜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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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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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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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Analysis of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 정철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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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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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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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한글의 디자인 철학과 원리 (Design philosophy and Principle of Hangeul)

  • 한재준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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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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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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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한글은 이미 세계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정작 그 자랑을 실체적으로 보여줄 글자꼴에서는 체계성이 부족하고, 주체성 없는 변화의 연속이 오히려 시각문화 발전과 국가 정보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원인의 핵심이 한글의 창제 정신과 원리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이와 같은 전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한글을 디자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밝히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와 객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한글의 창제철학과 원리는 오늘의 시각으로 보아도 당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적절한 디자인 철학을 품고 있으며, 합리적인 디자인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오늘의 한글꼴의 문제는 전제한 바와 같이 창제 정신과 원리를 바탕에 두고 풀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한글의 창제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글자 디자인 원리의 창제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글 창제 과정에서 보여진 디자인 방법과 원리의 탐구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방법론을 새롭게 다지는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 디자인 철학의 뿌리를 찾는 핵심적인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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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텍스 튜브의 에너지 분리 현상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Study of Energy Separation Mechanism in Vortex Tube by CFD)

  • 최원철;정명균
    • 대한기계학회논문집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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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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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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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energy separation phenomenon" through a vortex tube has been a long-standing mechanical engineering problem whose operational principle is not yet known. In order to find the operational principle of the vortex tube, CFD analysis of the flow field in the vortex tube has been carried out. It was found that the energy separation mechanism in the vortex tube consists of basically two major thermodynamic-fluid mechanical processes. One is the isentropic expansion process at the inlet nozzle, during which the gas temperature is nearly isentropically cooled. Second process is the viscous dissipation heating due to the high level of turbulence in both flow passages toward cold gas exit as well as the hot gas exit of the vortex tube. Since the amount of such a viscous heating is different between the two passages, the gas temperature at the cold exit is much lower than that at the hot exit.

알루미늄의 브레이징과 원리 (Aluminum Brazing and Its Principle)

  • 이순재;정도현;정재필
    • 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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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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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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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Aluminum alloys have been widely used in many fields such as electronic, structure, aero-space and vehicle industries due to their outstanding thermal and electrical conductivity as well as low cost. However, they have some difficulties for using in brazing process because of the strong oxide layer of $Al_2O_3$ on the surface of Al alloy. In addition, their melting point is similar to that of brazing filler metal resulting in thermal damage of Al alloy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brazing principles, filler metal and its properties such as wetting, capillary flow and dissolution of base metal in the Al brazing process. This paper reviews the brazing principles, aluminum alloys, and brazing fillers. In the case of brazing principle, some formula was used for calculation of capillary force and the dissolution to obtain the best condition of Al brazing. In addition, the advanced research trends in Al brazing were introduced including thermal treatment, additive for improving property and decreasing melting point in Al brazing process.

싸움도구를 사용하는 거친신체놀이에서 두 명의 유아들이 물리적 힘을 이해하는 과정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Force As Used among Two Young Children in Rough-and-Tumble Play When Using Combative Objects)

  • 백은영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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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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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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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how two young children understand force in rough-and-tumble play. For this purpose, a form of microanalysis(Forman, 2006) was used. They regarded black as the strongest color due to their daily experiences. They assumed that a structure made of black Lego-color-bricks would be strongest and made an experiment of beating it against blocks of other colors. Such repetitive behavior ultimately led them to realize that color had no correlation with strength. They also understood mechanical energy by which a boy's pushing power moves against an object. They tried to strike a bigger or protruding structure and understood that parts might be broken more easily by striking. This experience enabled the boy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resistance. That is to say, in the process of rough-and-tumble play, their misconceptions were gradually removed and they obtained scientific knowledge, including understanding of mechanical energy and the principle of resistance. This study found that two young children constructed knowledge together through the process of tool making and in contending for victory in rough-and-tumble play.

『찬도방론맥결집성』의 장원소 「진맥입식해」 연구 (A Study on the 「Zhenmairushijie」 by Zhang Yuansu in 『Chandobangronmaekkyulgipseong』)

  • 장우창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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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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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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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Objectives : By studying the contents of Zhang Yuansu's "Zhenmairushijie", which are introductory remarks of "Chandobangronmaekkyulgipseong",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the academic meaning expressed in it and consider his real significance. Methods : First,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Zhang Yuansu and "Wangshuhemaijue", this study divides the contents of "Zhenmairushijie" into 4 chapters and read out the original text. Next, based on Zhang Yuansu's notes and other writings on the original text, this study examines contents in detail. Finally, based on the discussion,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gnificance of academic thoughts expressed in Zhang Yuansu's "Zhenmairushijie". Results & Conclusions : "Zhenmairushijie" emphasizes the combination of nervation and Byeonggi in the process of feeling the pulse for diagnosis, the combination of Byeonggi and Yongyak to declare that the feeling of the pulse for diagnosis is the principle of differential diagnosis. The combination principle of nervation-Byeonggi can be found in comprehensive pulse methods of "Nanjing", and the combination of Byeonggi-Yongyak should follow Ohaeng's Bubuheoshilsajeongbosa principle. Pulse methods of "Wangshuhemaijue" integrated Byeonggi expressed in Uigyeong and Byeonggi in Gyeongbang in the process of the feeling of the pulse for diagnosis to present the principle of diagnosis to perform Byeongjeungronchi. Therefore, "feeling the pulse for diagnosis ipsik" is not only an introductory remark of feeling the pulse for diagnosis, but an comprehensive remark of whole diagnosis as well. It is an introductory remark of the entire medical field due to the nature of oriental medicine which emphasizes diagnosis.

좌절감정의 원인 및 극복행동과 제품선택에서 디자인의 심미성 선호 (Sources of Evoking Frustration, Actions to Overcome the Frustration and Preference of Design Aesthetic Principle in Product Choice)

  • 임아영;최낙환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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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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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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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부정감정인 좌절에 주목하고, 좌절감정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탐색하였으며, 좌절한 소비자가 좌절을 극복하는 과정을 식별하고, 또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에 디자인의 심미성 선호도의 제품선택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좌절은, 실패의 원인이 소비자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느껴지는 분노와 다르게, 목적달성의 실패가 확실하고 실패의 원인이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요인에 있을 때 느끼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둘째, 좌절을 느낀 소비자는, 재도전을 통해 실패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보다는, 자신의 실패상황에 대한 감정적 지지와 위로를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받아서 실패상황을 감정적으로 극복하려 한다. 셋째, 좌절을 느낀 소비자는 제품의 선택에서 제품의 디자인이 강조심미성 보다는 조화 심미성을 느끼게 할 때에 더 선호한다. 따라서 마케팅관리자가 좌절을 느낀 소비자에게 자신의 제품을 소구할 때에 제품 디자인에서 강조원리보다 조화의 원리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정 모니터링 기술의 최근 연구 동향 (Recent Research Trends of Process Monitoring Technology: State-of-the Art)

  • 유창규;최상욱;이인범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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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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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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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공정 모니터링 기술은 공정 내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조업변화 및 이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조업 이상에 영향을 끼친 근본 원인을 밝혀내어 제거해 줌으로써 공정의 안정적인 조업과 양질의 제품생산의 기반을 제공하여 준다.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적 공정 모니터링 방법은 양질의 공정 데이터만 주어진다면 통계적 처리를 접목하여 비교적 쉽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공정의 데이터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공정에서는 비선형성, non-Gaussianity, 다중 운전모드, 공정상태변화로 인해 기존의 다변량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공정 모니터링 기법은 비효율적이거나, 공정 감시 성능의 저하, 종종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방법으로는 더이상 공정을 정확히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 되었다. 본 총설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인 공정 비선형성을 고려한 커널주성분분석(kernel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모니터링 기법, 주성분분석 모델 조합을 이용한 다중모델(mixture model) 모니터링 기법, 공정 변화를 고려한 적응모델(adaptive model) 모니터링 기법, 그리고 센서 이상진단과 보정의 이론과 응용결과에 대하여 소개한다.

Progressive collapse analysis of steel frame structure based on the energy principle

  • Chen, Chang Hong;Zhu, Yan Fei;Yao, Yao;Huang, Ying
    • Steel and Composit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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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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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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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progressive collapse potential of steel moment framed structures due to abrupt removal of a column is investigated based on the energy principle. Based on the changes of component's internal energy, this paper analyzes structural member's sensitivity to abrupt removal of a column to determine a sub-structure resisting progressive collapse. An energy-based structural damage index is defined to judge whether progressive collapse occurs in a structure. Then, a simplified beam damage model is proposed to analyze the energies absorbed and dissipated by structural beams at large deflections, and a simplified modified plastic hinges model is developed to consider catenary action in beams. In addition, the correlation between bending moment and axial force in a beam during the whole deformation development process is analyzed and modified, which shows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