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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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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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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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의 목적은 2013년 이후(Post-2012) 개도국의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RED) 및 산림 탄소축적증진(EFCS) 활동과 관련된 협상 대안을 구체화하고 거래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인센티브로 가정하여 대안별 감축잠재량 평가 및 이를 토대로 환경편익과 국익을 고려한 우리나라 협상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FAO 세계산림자원평가' 보고서를 이용하여 99개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RED 및 EFCS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잠재량과 탄소배출권 잠재력을 추정하였다. RED의 감축잠재량은 'baseline and credit' 탄소계정 방법을, EFCS 활동에 대한 감축잠재량은 gross-net 및 net-net 탄소계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산림전용율이 높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등이 RED를 통해, 산림탄소축적 증가율이 높은 중국, 칠레, 한국 등이 EFCS 활동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컸다.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RED 및 EFCS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감축잠재량이 가장 크다는 환경 편익 측면과 한 활동만 인센티브를 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가 발생한다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협상 전략으로 두 가지 활동 모두를 정치적 접근 및 인센티브 부여 활동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단, EFCS 활동의 경우 비인위적 활동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산림경영 활동의 탄소계정 방법론에서 채택한 할인율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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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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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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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산림전용정보와 GIS 정보를 상호 이용하여 산림전용지의 공간특성 분석과 함께 탄소배출량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최근 9년간(2000년부터 2008년까지) 산림에서 비산림으로 전용된 면적은 약 649 ha로, 연간 약 72 ha의 산림전용이 발생하였다. 행정구역 단위별 면적대비 전용발생률을 보면, 원주시는 약 0.74%로, 강원도 전용발생률보다는 0.34% 높게 나타났으나, 전국 전용발생률보다는 약 0.06%낮게 나타났다. 한편, 산림전용 목적별 형태는 행정구역 단위와 상관없이 유사하게 발생하였으며, 주거지, 기타 토지, 농경지, 초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전용은 기존 주택 및 건물로부터의 접근성이 도로로부터의 접근성보다 근접한 곳에서 발생하였으며, 300 m 기준으로는 약 1.2배정도 높게 발생하였다. 전체 산림전용발생의 70%는 0.5 ha미만의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91%는 1 ha미만의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산림전용에 따른 총 탄소배출량은 약 23,424 tC이며, 연평균 2,603 tC로 나타났다. ha당 탄소배출량은 36.1 tC/ha로 나타났다. GIS에 의한 전용지의 공간특성을 파악함에 따라 Post-2012에 대비 온실가스 통계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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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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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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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향후 포스트 교토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세계 최대의 $CO_2$ 배출국 중국의 화력발전산업을 대상으로 Shephard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CO_2$ 암묵가격과 기술효율성, 그리고 투입요소 간 간접 모리시마 대체탄력성을 측정한다. 1981-2009년 기간 동안 $CO_2$ 1톤을 감축하는 데 연간 평균 약 3.2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일본의 발전 산업에 대한 $CO_2$ 암묵가격 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향후 이들 나라와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배출권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CO_2$ 잠재 감축량은 연간 평균 약 2천 5백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석탄과 석유 등의 연료와 자본은 상호 대체가능하며 자본이 연료를 더 용이하게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