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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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만경제학회 2007년도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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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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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North-East Asia, Port traffic in Asia-North America sea rout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due to economic growth in China and ASEAN. Furthermore, the major shipping companies directly call at northern chinese ports like Qingdao, Dalian and Tianjin without passing through Korean ports on Asia-North America sea route. To acquire a port traffic and develop a hub port, governments in North-East Asia have intensively invested in the development of port. Therefore, Busan new port and Gwangyang port have been developed in Korea. According to the medium-long term development planning, the port should give a enormous budget investment for the port facilities construction. So the inaccurate estimation may lead to the unreasonable port development policy. Firstly, based on the estimation of Chiang Bong-Gyu & Yang Hang Jin(2005), this study gave a comparison with the estimation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2001) and OSC/Glori(2005). Secondly, taking into account the influence factors for port traffic, this study made an estimation of port traffic for Busan new port. On the basis of this estimation, this study is compared with the estimation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2001) and OSC/Glori(2005). In conclusion, in case of the development of Busan new port, based on the estimation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2001), this study should the high possibility that the Busan new port will be serious lack of the port facilities in the year of 2011. And according to the OSC/Glori(2005)'s estimation result, there is a lack of the port facilities, though we have modified the port investment plan.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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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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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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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direction and specific countermeasures for addressing possible port labour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Just Transition which may be raised by closing coal fired power plants in Korea. Current energy transition policy and port labour policy in Korea are reviewed and case studies in the countries which has experienced closure of coal fired power plants are undertaken. Although it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a similar approach was found that the employment problem of coal fired power plant closures and measures based on Just Transition regime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that occur in the region are the key to successful transition. It is suggested that countermeasures for port labour should be institutionalized for providing stakeholders with legal stability covering labours not only directly employed by the plants but also employed in entities in the whole supply chains.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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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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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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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동북아의 국제항만인 광양항을 중심으로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정책을 다루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항만친수공간의 기본이론 검토와 개발사례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광양항에 항만친수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유형을 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계획 정책의 관점에서 강구하는 것이다. 논문의 중요 내용은 항만친수공간의 기본이론,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사례와 문제점 분석, 광양항만 친수공간의 개발유형 및 정책방향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실제적인 광양항만 친수공간의 대상지는 컨테이너항 지구와 묘도지구이다. 컨테이너 항만부지에는 쾌적한 녹지공간의 조성과 항만 친수공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묘도지구는 소실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자연의 이용방안의 하나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광양항만 친수공간의 개발전략들에는 항만시설의 개방과 홍보활동의 강화, 신항만 개발과 항만재개발시 친수공간 의무확보제, 항만친수공간 관련제도의 보완, 항만친수공간 기본계획의 수립, 항만친수공간 지구의 지정, 항만친수관련법규의 정비 및 항만친수 행정조직의 설립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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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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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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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유발과 함께 항만 인프라 적기 공급을 지연시켜 지역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차 항만분야의 갈등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갈등관리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항만분야 갈등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항만분야 정책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지방청 및 항만공사의 개발·계획 담당자,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종합시책 관련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 및 업계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 갈등발생원인, 사전적 관리방안과 사후적 해소방안을 도출했다. 델파이 조사 결과,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소통 수단 부재'로 나타났다. 사전적 갈등관리방안은 '구체적 사안 결정 전, 지역 의견 수렴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 진행'이, 사후적 갈등해소방안으로는 '갈등원인 조사, 대안 마련 과정에 현지 주민 및 객관적 인사 등을 포함시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개발사업 단계별 갈등관리기법을 제시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2016)」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만분야를 반영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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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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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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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항만과 항만활동과 같은 다양한 발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또한 항만은 해운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항만에서의 성공적인 탄소삭감은 다른 운송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삭감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1차 감축대상국가에서는 제외되었지만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 대상국가가 되는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에서 무역비중이 높고 특히 수출입 화물의 99.8%가 항만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그러므로 항만운영의 친환경정책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은 가장 개선된 항만오염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친환경항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또한 한국과 같이 경제에서 무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친환경 항만정책과 활동을 한국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본 논문은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친환경 항만정책과 그 시사점을 검토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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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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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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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효과를 평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평가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항만배후단지가 그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상당히 좋지 못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항만배후단지가 생산기능, 국제교류기능, 도시기능 등의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였다. 정책적 과제로 배후단지의 임대료 인하, 국제적 물류네트워크 강화,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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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International Symposium on GPS/GNSS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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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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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fast moving technology generally left policy practitioners fumble in formulating their responses. The country like India on one hand marches ahead with the pace of technology at the same time the country also faces the policy that may be considered by many not conducive for the growth of the technology. The paper will detail the existing policy scenario the new mapping policy, the efforts regarding NSDI and the policies pertaining to GPS. The paper will attempt to assess the implications of the same on the growth of geomatics technology.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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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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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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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항만배후단지와 이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정책이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환적화물을 통한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창출 정책 실패의 원인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접근해 분석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적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항만배후단지와 산업단지 및 보세공장 간 기능적 중복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와 Port Hinterland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Port Hinterland를 항만배후단지와 동일시 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물류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해외의 항만배후단지라고 해서 특별히 '고 부가가치' 활동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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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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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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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China and Japan, the competing countries of Korea are progressing their policy to develop port more intensively than ever. To cope with this situation, it is required for Korean port to prepare systematic and strategic measure as follows. First, the cooperation strategy is necessary to operate domestic port. Second, it is required to set strategy to construct infrastructure for physical distribution in the port.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ducing transshipment cargo and development of strategy for connected transportation network. Fourth, the system of international physical distribution centering around complex behind ports shall be constructed.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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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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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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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One Belt One Road (OBOR)' initiative, which was promulgated as part of the enlargement policy along with the advent of Xi Jinping in 2013, is a policy to expand China's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externally through linkag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motion of the 'OBOR' policy from the coast of China through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from S.E Asia to Mediterranean and Europe. Since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has been made from several factors such a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motives, it differs in purpose and character from investments made by private companies, such as Global Port Operators(GTO) which consider profitability first. This study aims to address future prospects and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geopolitics of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under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ccording to the results,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is dominated by state-owned enterprises and political and security factors are more important than profitability. China's overseas port investment has been on a large scale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China has faced with various problem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uch as debt default, environmental problems, subordination problems from recipient countries and polit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 with great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Japan and India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