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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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The Convergent Effect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in Female Students)

  • 이선영;이정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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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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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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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여대생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대생 249명으로부터 자기기입식 설문을 조사하였다. 연구도구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우울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상관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우울의 차이는 학년(F=7.03, p<.001), 건강상태(F=15.19, p<.001), 전공만족(F=18.02, p<.001), 동아리(t=1.98, p=.049)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대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beta}=.45$, p<.001), 자아존중감(${\beta}=-.34$, p<.001), 사회적 지지(${\beta}=-.14$, p=.004), 전공만족(${\beta}=-.11$, p=.018) 순이었다. 우울을 낮추기 위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하고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여대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cheme in Korea)

  • 노상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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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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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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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기후변화대책법(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안)이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정부 발의안)을 기반으로 후속법안에서 배출량 설정방식, 할당방법, 국가인벤토리 및 배출권 운영체제를 확정해야 한다. 배출권 설정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명확한 배출총량할당방식을 채택하고, 할당방식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는 무상배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전력부문에는 높은 비율로 경매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상 온실가스는 6개의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모두를 포함하고, 국가인벤토리는 현재 수도권 대기총량제에서 실제로 측정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에 온실가스를 측정기를 부착하여 측정된 통계로 구축하며, 국가레지스트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 인증원 및 등록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기반 배출권 관리업무와 새로운 할당량기반 배출권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한국온실가스등록소(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 탄소시장은 현물은 물론 선물 및 옵션의 거래가 활발한 추세를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설치하고, 결제청산업무는 증권선물거래소와 업무 연관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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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들의 수학 기피성향 분석 연구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과의 비교- (An Analysis and Study for the Math Disliking Tendency of the Australian Students -Compare to the Students of Middle School of Korea-)

  • 박기양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A: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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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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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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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more reliable researches on the tendency of shirking from the mathematics by including those of the students in the other country, and there are a series of researches such as 'math-camp to raise the mathematical tendency of the students who make little progress in the study', 'establishment of factors causing the shirking tendency from the mathematics and development of the analyzing instruments for it' and 'study on the preference to each category of the school mathematics.' For this purpose, I used a test developed by the shirking tendency research team. I compared the average score and standard deviation between the Korean and the Australian students. As for the average score, that of the Australi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about one point higher than the Korean students, and there was no remarkable difference in the deviation. Comparing the math-shirking tendency of the two groups, they show higher shirking tendency in the aspects of emotional and mathematical recognition that belong to the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sphere. And, as for an extent of association in difficulties according to each school grades, its degree of the Australian students is comparatively lower than that of the Korean students, therefore, the shirking tendency of the Australian students is intermediate level whereas that of the Korean students is the lowest. They show us a peculiar result in teacher factor. It is noteworthy in that the Korean students show a positive reaction in that factor, however, the Australian students show a comparatively weak reaction. It might be caused by a cultural difference. I also have compared the accumulated percentage according to each shirking tendency factors. It will not only be very efficient for teachers to establish a teaching plan but also a good data to understand the shirking tendency of each student. This will be a very good data for the planners of teaching policy to remedy the causes of shirking tendency. And, it will also be used effectively to write a new textbook. It has been uncommon that a psychological test is used in the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mathematics. In this aspect, I am sure that this study including the preceding research will be a good in studying the shirking tendency factors by using a psychological test. I believe that this research will be a help to grasp the outline of the shirking tendency and I will have to try continuously to make it be a reasonable and relia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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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의 가설검정 - ECX와 CCX를 중심으로 (A Test on Price Volatility of CO2 Emission Trading Permits focusing on ECX and CCX)

  • 노상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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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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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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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탄소배출권 시장에 유입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거래소별 상품별 가격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비조건부 수익률 변동성의 짝진 분석방법과 조건부분산의 짝진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ECX의 EUAs 선물 수익률 변동성과 CCX-CFIs 수익률 변동성은 추가적인 시장정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비조건부 변동성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ECX의 EUAs 선물과 CERs 선물, EUAs(혹은, CERs) 선물과 현물의 변동성 역시 동일 하였다. 그러나 가격의 과거 의존성을 고려한 GARCH(1, 1) 모형에서 ECX EUAs 선물의 가격변동성과 CCX-CFIs의 가격변동성은 비조건부 수익률 분석방법과는 달리 시장정보에 다르게 반응함을 보여 주었고, EUAs 선물과 현물의 가격변동성이나 CERs 선물과 현물의 가격변동성 역시 시장정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EUAs 선물과 CERs 선물은 추가적인 시장정보에 대한 가격변동성은 동일하였다. 결론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과거 수익률에 의존할 경우 특성이 다른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변동성과 동일 거래소의 배출권 선물과 현물간 변동성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상품의 종류가 상이하더라도 동일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의 경우 변동성은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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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에 대한 경로분석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Preparedness for Retirement among Middle Aged North Korea Defectors: Using a Path Analysis)

  • 김정근;김효주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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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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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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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노후금융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금융이해력'과 '금융포용성' 개념을 활용해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설문대상자는 경기도 하안동과 노원구 공릉동 부근에 거주하는 40~60세 북한이탈주민들로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인 목적적 표본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선정했다. 총 10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분석방법은 경로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노후금융준비는 금융이해력 증가에 양(+)의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부트스트랩방법에 의하면 금융포용성은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관계에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금융이해력이 노후금융준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저소득 집단은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의 관계에서 금융포용성의 매개효과만이, 평균소득이상 집단에서는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간의 직접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 결과에 근거하여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소득수준별 맞춤형 금융교육의 필요성, 노후금융상품의 개발, 금융사회복지사제도의 도입 등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졸업 예정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투약수행역량 영향요인 (Factors affecting on Perceived Medication Administration Competence in Senior Nursing Students)

  • 김정희;강경자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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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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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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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졸업예정 간호 학생들의 주관적 투약수행역량 수준을 확인하고, 제 특성들이 주관적 투약수행 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함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졸업예정 간호대학생 총 128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이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약물용량계산 자기효능감, 약물계산 불안감, 주관적 투약수행역량이며, 자료분석은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chi-square test,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회귀 분석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주관적 투약수행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약물계산자신감(${\beta}=.463$, p<.001), 임상실습 태도(${\beta}=.168$, p=.04)이었다. 임상실습태도가 적극적이고(B=7.002), 약물계산자신감이 높을 때(B=1.648) 주관적 투약수행역량이 높았으며 이들 변수들은 주관적 투약수행역량을 29.0%를 설명하였다(F=26.93, p<.001). 적극적인 임상실습 태도와 학생들의 약물계산에 대한 자신감은 간호학생들의 투약수행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환자의 약물처방에 대한 정확성 확인, 처방된 약물용량의 재계산, 투약 후 환자반응 관찰 등 학생들의 투약수행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전략을 세우는데 활용될 수 있다.

노인 휴대폰활용교육 대학생 봉사자들의 자원봉사 참여동기, 성취, 만족도 (College Student Volunteers' Motivations, Benefits, Satisfactions to Volunteer in Mobile Phone Education for the Elderly)

  • 한정란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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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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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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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봉사자들이 어떤 동기에서 봉사에 참여하며, 활동을 통하여 무엇을 얻는지, 그리고 이러한 참여동기 및 성취가 봉사활동 만족도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1년 3월 2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총 11개월에 걸쳐 전국 58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노인 휴대폰활용교육에 참여했던 대학생 봉사자 615명(남자 245명, 여자 367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참여동기, 성취,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도구로는 Clary & Snyder(1999)의 VFI(Volunteer Functions Inventory)를 활용하였는데, 참여동기 30문항, 성취 12문항, 만족도 5문항이었으며, 동기와 성취는 각각 경력, 가치, 이해, 강화, 방어, 사회성의 6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학생 봉사자들에게서 봉사활동을 통해 심리적으로 성장하거나 자기계발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화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이해동기', '가치동기', '경력동기', '방어동기', '사회성 동기의 순이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을 마친 후 대학생 봉사자들이 얻은 성취는 '사회성 성취'가 가장 높았고, '강화성취', '경력성취', '이해성취', '가치성취', '방어성취' 순이었다. 셋째, 참여동기와 성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성, 경력, 강화, 가치, 방어, 이해의 순으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가치 영역은 유일하게 동기보다 성취가 더 낮게 나타났다. 넷째, 참여동기와 성취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고동기 고성취, 고동기 저성취, 저동기 고성취, 저동기 저성취의 4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봉사활동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고동기 고성취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저동기 저성취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참여동기보다 성취가 봉사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생의 노인 대상 자원봉사정책 및 관련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노인교육 참여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A Study about the Effects of Education for the Elderly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 이진희;김욱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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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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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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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노인교육 참여가 노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개념을 노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상태인 고독감과 긍정적 정서상태인 삶의 만족도로 구분하여 노인교육 참여가 노인의 고독감 감소와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 288명(노인교육 참여 146명, 노인교육 비참여 14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SPSS 13.0 WI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는 UCLA 고독감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LSIZ) 그리고 일반적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노인교육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해 고독감은 낮고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노인교육 참여여부를 포함하여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인교육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주관적 생활수준이 어려울수록 고독감이 높았고, 희귀모형은 전체고독감 변량의 22.1%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노인교육에 참여할수록, 종교활동을 할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이 부유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희귀모형은 전체 삶의 만족도 변량의 28.1%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로부터 노후생활과 노인교육을 위한 정책, 실천,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우주법과 해양법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pace Law and the Law of the Sea)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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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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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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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주법과 해양법은 모두 국제법에 속하며 주권에 종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지리적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두 분야는 운송, 과학탐사. 자원개발, 국가방위와 관련되어 발달해 왔다. 우선 20세기 초반에 해양법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20세기 후반에 항공법과 우주법이 발달되었다. 이 논문은 우주법과 해양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여러 비교적 요소 중에서 법적 지위와 자원탐사와 개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첫째, 우주와 해양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면 두 영역 모두 비전유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주법에서 보면 우주를 마치 공해(公海)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 수익이 가능하나 점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는 국제법상 '국제공역'(國際公域, res extra commercium)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67년 우주조약은 동 조약 이전의 국제관습법 상 외기권 우주를 국제공역으로 보고 천체를 무주지(res nullius)의 상태로 보아왔던 입장을 우주와 천체 전부를 국제공역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둘째, 두 영역의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1979년 달조약과 1982년 해양법협약의 심해저개발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조약상 인류공동유산으로 선언되었는데, 1979년 달조약 제11조에 명시된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is about to become feasible)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해양법에서 1982년 해양법협약이 제정되기 전 심해저자원과 해상(海床)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개발유예'(moratorium)에 관한 UN총회의 결의 2574가 채택 되어 심해저의 국제제도가 조약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달조약도 그러한가? 달 조약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유예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개발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달과 다른 천체는 인류공동유산영역이므로 모든 개발가는 그들이 인류공동유산인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두 영역의 접근법을 살펴보면 해양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정이 활발한 반면 우주의 경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환경을 다루는 법문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영역의 비교법적 접근법이 주는 의미는 두 영역이 서로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면도 발견되고, 그 연구방법이 유사하므로 먼저 발달한 해양법 모델을 통해서 우주법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상호 보완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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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초과예약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Issues with Airline Over-booking Practice)

  • 정준식;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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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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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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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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